뉴스브리핑
몰디브 언론인 단체, 취재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증거법에 반대
몰디브 Edition, Human Rights Watch 2022/07/05
☐ 7월 3일 몰디브 미디어위원회(MMC, Maldives Media Council)가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에게 증거법(Evidence Bill)에 서명하지 말라고 청원함.
- 증거법 조항에는 언론인들이 작성한 기사가 국가 안보나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을 시, 법원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취재원을 밝히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MMC는 언론인들이 국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하는 것도 몰디브 헌법이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함.
☐ MMC는 증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 주장하면서 이브라힘 솔리 대통령에 법안을 의회로 다시 환부(還付)하라고 요청함.
- 몰디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의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거부권을 갖고 있음.
- 몰디브 언론인협회(MJA, Maldives Journalists Association)는 증거법 입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음.
- 몰디브 국내 인권단체들도 증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항들이 모호하다며, 법안의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함.
☐ 2022년 5월에 발표된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몰디브의 순위가 15단계 하락함.
- 몰디브 언론인들은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보다는 몰디브의 언론 자유가 향상되었으나, 언론인들이 여전히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몰디브 언론인들은 정치인들이 연루된 부패를 폭로할 경우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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