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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7학년 이상 여학생 교육 전면 금지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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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 의회에서 해임

파키스탄 EMERiCs /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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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파키스탄 총리 교체가 불러올 글로벌 외교 지각변동

악화일로의 美-파키스탄, 관계 개선 가능할까 임란 칸 총리, 파키스탄 대법원 결정으로 결국 불신임 투표 직면4월 10일 파키스탄 의회에서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 불신임이 결국 가결됐다. 이로서 칸 총리는 취임한 지 3년 8개월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크리켓 스타 출신의 칸 총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정권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파키스탄 야권은 임란 칸 총리의 경제와 외교 관련 실정을 지적하며 총리의 사임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칸 총리 소속의 집권 여당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에서도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이탈했고, 연정 핵심 파트너인 무타히다 콰미 운동당(MQM-P, Muttahida Qaumi Movement-Pakistan) 등도 야권에 가세하면서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임란 칸 총리는 의회 내 불신임 투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불신임 투표 요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표결을 무산시켰으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시도했으나, 파키스탄 대법원이 칸 총리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게 됐다.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후 쿠데타 등으로 정치 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총리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4월 11일 파키스탄 의회는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N) 총재 샤흐바즈 샤리프(Shahbaz Sharif) 의원을 파키스탄의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그는 전체 342명의 하원의원 중 174명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임명됐다. 파키스탄 남부 펀자브(Punjab) 출신의 샤리프 신임 총리는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향력도 큰 펀자브에서 주 총리를 3차례 역임하기도 했으며, 외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임란 칸 전 총리는 불신임 투표와 신임 총리 선출에 불복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칸 전 총리는 이번 정권 교체에 외세가 개입되었다며, 그 배후로 미국을 내세웠다.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샤흐바즈 샤리프 신임 총리는 칸 전 총리의 비난을 의식한 듯, 당선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 결탁한 관련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총리 자리에서 즉각 사임할 것이라 약속했다.악화일로의 2011년, 서로의 앙숙과 관계 강화하며 대립하는 미-파키스탄미국과 파키스탄은 사실상의 ‘안보 동맹’이었다. 파키스탄과 미국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과 싸우는 반군 무자헤딘을 함께 지원할 정도로 가까웠다. 미국은 9ㆍ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안보 관련 지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을 소탕하는 데 파키스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선 파키스탄이 미국과 테러 세력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와중에 2011년 5월 파키스탄에 은신 중이던 빈 라덴을 미군의 특수부대가 기습작전으로 사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파키스탄은 자국의 영토에서 사전 통보 없이 행해진 미군의 군사작전을 주권침해로 보고 미국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파키스탄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미국의 기습작전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취약성과 미국의 잠재적 위협을 동시에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또한 작전 중 오폭으로 파키스탄 국민들이 20명 넘게 사망하는 바람에 파키스탄 국민들의 반미 감정 또한 악화됐다.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미국의 원조가 끊긴 파키스탄은 무기 수입과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전반적인 경협 확대에 이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 전략에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파키스탄의 라이벌 인도는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실상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긴장 고조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미국&인도 vs 중국&파키스탄’ 대결 구도가 강화되어 온 바 있다. 임란 칸 전 총리는 미국이 인도는 중국에 맞설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면서, 파키스탄은 미국이 남긴 온갖 무질서를 청소할 때만 필요로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칸 전 총리와 통화하지 않았다. 양국 간의 소원한 거리를 보여주는 방증이다.미국과의 관계 개선 강조하는 신임 총리, 임란 칸 전 총리 소속 정당 의원들 집단 사임…혼란의 파키스탄, 미국과 관계 개선 가능할까샤흐바즈 샤리프 신임 총리 선출은 그간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샤리프 총리는 첫 연설에서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파키스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는 파키스탄 탈레반(TTP)와 이슬람국가(ISIS)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샤리프 신임 총리의 선출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젠 사키(Jen Psaki)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평화롭게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파키스탄과의 오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도자가 누구든 파키스탄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미국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파키스탄-인도, 끝없는 분쟁의 역사칸 정부 퇴진이 양국 관계에 반전 가져올까인도 · 파키스탄, 독립 후 네 번의 전쟁 치른 글로벌 앙숙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랜 앙숙으로, 양국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 네 번의 전쟁을 치르는 등 지난 70여 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인도는 힌두교가 80%를 차지하고, 파키스탄은 국교가 이슬람교다. 특히 양국은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수많은 국지적인 군사충돌을 벌여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카슈미르 영유권을 둘러싼 1947년 제1차 분쟁과 1965년 제2차 분쟁, 방글라데시 분리 독립 문제를 둘러싼 1971년 제3차 분쟁 등 세 차례의 대규모 분쟁이 있었다. 양국은 사실상의 휴전 상태를 지속하며 핵 보유 경쟁까지 벌였다.지난 3월 10일에는 인도가 파키스탄 영토로 미사일을 오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핵 보유국인 양국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인도 당국은 이틀간 침묵을 지키다가 미사일이 일상적인 정비 중 기술적 고장으로 실수로 발사됐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 측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파키스탄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인도 당국이 제시한 단순한 설명으로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샤흐바즈 샤리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부, 파키스탄-인도 관계 개선 가능할까…특히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 재임 시절 양국 관계는 최악의 길을 걸었다. 특히 임란 칸 전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와 카슈미르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 왔다. 칸 전 총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할 때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 공격에 할애하는 모습도 보였다. 칸 전 총리의 실각과 샤리프 신임 총리 취임으로 비로소 양국 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 파키스탄 군부 또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4월 2일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인도와의 모든 분쟁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파키스탄 군부는 카슈미르 분쟁을 포함해 인도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측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파키스탄 군부는 그간 여러 차례 정권을 잡았으며 지금도 '물밑 정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샤리프 총리는 임란 칸 전 총리보다 온건한 지도자로 여겨진다. 그는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힌두교도 등 소수 민족들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한편 샤리프 총리는 펀자브 총리 재직 시절 인도와의 경제 협력의 여지를 항상 열어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일부 인도 언론 또한 샤리프 신임 총리의 취임에 주목하며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샤리프 총리 취임으로 양국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샤리프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으나, 그 전제로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친중 정책 고수하던 칸 총리의 퇴진,파키스탄 정부 위기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전략적으로 택한 파키스탄의 친중 노선, 인도와 미국이 파키스탄에 보내는 우려의 시선그간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며 친중 행보를 강화해 온 바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신 유라시아 대륙 교량 사업 등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중 하나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CPEC 프로젝트 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하위 프로젝트에는 카라치(Karachi) 개발 및 라샤카이(Rashakai) 경제특구 설립 등이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밀착 행보를 보이자 인도와 미국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인도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일부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또한 파키스탄의 친중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파키스탄이 이른바 중국의 ‘부채의 덫’에 빠질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파키스탄 정부 위기에 남몰래 짓는 중국의 미소친중 성향을 보였던 임란 칸 전 총리의 정치적 위기로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새로 취임한 샤리프 총리는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새로 들어선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중국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며, CPEC 프로젝트 또한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CPEC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것은 샤흐바즈 샤리프 현 총리의 형인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가 파키스탄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로, 당시 샤흐바즈 샤리프 총리는 펀자브 주지사를 맡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임란 칸 총리 재임 시절 CPEC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추진력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중국 정부가 임란 칸 전 총리보다 샤리프 신임 총리를 더욱 선호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샤리프 총리가 취임하자 축하 의사를 표명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월 12일 자오리젠(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언제나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자였으며, 양국 간 관계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리젠 대변인은 중국이 파키스탄 측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포함한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의 묘한 밀착 관계 다시 깊어질까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후에도 양국의 전통적 밀월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을 장악하자 당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마침내 노예의 족쇄를 깨뜨렸다며,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환영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승인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탈레반 집권 후에도 양국의 전통적인 밀월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특히 파키스탄 정부는 탈레반의 동맹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 Tehrik-i-Taliban Pakistan)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이들 TTP는 2000년대 중반부터 파키스탄에서 테러를 저질러 왔다. 2009년에는 파키스탄군 사령부를 공격했고, 2014년에는 페샤와르(Peshawar)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다. 파키스탄군은 이러한 TTP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 왔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TTP는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영토로 대거 숨어들었다. 파키스탄군은 TTP 소탕을 명분으로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서의 군사작전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후 파키스탄과 TTP 사이의 갈등은 탈레반이 파키스탄 정부와 파키스탄 탈레반 사이 30일간의 휴전 중재로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2022년 12월 초 휴전이 만료되며 갈등 국면이 재개된 바 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에 서부 국경이 안정화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나 테러 단체들의 공격이 지속되자 탈레반이 무장단체들의 공격을 용인하고 있다며 탈레반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 공격으로 양국 간 긴장 고조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 공습과 포격을 감행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숨어든 TTP 등 각종 테러단체들의 소탕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었다. 4월 16일 파키스탄 공군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의 호스트(Khowst) 주에 공습을 감행했으며, 쿠나르(Konar) 주에는 포격도 벌였다. 샤리프 신임 총리가 선출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탈레반 정부는 이번 공격에 크게 반발했으며, 주아프간 파키스탄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측의 이번 공격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의 호스트 지역에서는 항의 시위도 벌어졌다. 시위대들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쥐게 됐다. 샤리프 총리는 취임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확대 의지도 밝혔지만 탈레반과의 묘한 관계는 파키스탄의 새 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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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정부 정책, 국제 정세 변화, 국내외 투자 증가로 성장하는 인도 화학 산업

인도 화학 산업, 정부의 정책 지원과 대규모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 중  글로벌 마켓 수출 규모 14위, 수입 규모 8위 차지인도의 화학산업은 8만 종 이상의 상품을 생산할 정도로 매우 다변화되어 있다. 인도의 화학산업은 분야별로 크게 벌크 케미칼(bulk chemicals), 특수화학(specialty chemicals), 농화학(agrochemicals), 석유화학, 고분자화학(polymers), 화학비료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인도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농화학 제품 생산량 세계 4위 국가이며, 전 세계 염료(dyestuff)와 염료 매개체(dye intermediates) 생산량의 16%를 담당한다. 또한, 인도의 착색제(colorant)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며 글로벌 핵심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극소수의 유독 화학품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에 생산을 허가하는 ‘디라이선스(delicense)’를 추진해 화학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덕분에 인도는 제약을 제외한 화학 부문에서 세계 수출 14위와 수입 8위를 달성하여 화학 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내수의 성장과 화학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1/22 회계연도 인도 국내 화학 부문 중소기업 매출이 18~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 석유화학 원재료 공급지인 중동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규모의 화학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적극적인 정부 지원으로 성장세 이어갈 전망 인도 정부는 화학산업을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화학산업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2/23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화학·석유화학국(Department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에 배정된 예산은 20억 9,000만 루피(한화 약 339억 7,200만 원)다. 또한,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를 도입해 벌크 제약 단지(Bulk Drug Parks)를 육성하고자 예산 162억 9,000만 루피(한화 약 2,64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국내 화학산업에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유독 화학품을 제외한 모든 화학산업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200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비료를 제외한 화학 부문 FDI 유치 실적이 190억 9,000만 달러(한화 약 23조 7,520억 원)에 달했다. 인도 정부는 화학산업 다운스트림(downstream)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학·석유화학 투자지구(PCPIR,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Investment Region)와 특별경제지구(SEZ, Special Economic Zones)를 설치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화학 제품 수출 대국인 중국이 미국, 유럽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 화학산업의 수출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자국 화학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도 인도 화학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인도의 가능성으로  중국 시장의 변화와 무역 분쟁은 인도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중국의 변화를 가장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 화학산업이 엄격한 환경 기준과 자금시장 경색, 집중화 등으로 조정 국면을 맞고 있어 시장에서는 화학 제품 공급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치사슬의 특정 위치에 있는 인도 화학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미국·유럽연합 사이에서 무역 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미국 양자 무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의식하여 중국 외 공급원 물색에 나서게 되면, 인도의 화학기업에 대규모 화학 시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석유·가스 기업들이 화학산업 다운스트림 분야로 눈을 돌리면서 인도의 석유화학산업이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외자가 인도 석유화학산업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원료 공급(feedstock) 문제도 해결되어 자급력도 높아지는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 자급력 문제가 해결되면 석유화학 매개체(petrochemical intermediates)에 있어서 국내 공급 물량 부족분의 52%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기준 인도의 화학 무역 적자액은 150억 달러(한화 약 18조 6,623억 원)에 달한다. 염료, 농약, 정밀화학 및 특수화학 분야 성장세 인도의 화학산업에서 염료 부문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떠올랐다. 염료 부문은 직물, 피혁, 제지, 플라스틱, 인쇄용 잉크,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수요와 연동되어 부침을 거듭하는 분야다. 특히, 염료 소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분야는 역시 직물 산업이다. 인도 염료 산업은 아시아 2위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 16%를 차지한다. 2021년 4월~12월 인도의 염료 수출량은 40만 8,000미터톤(MT)에 달한다. 인도 최대의 염료 생산지는 구자라트(Gujarat)로 염료·염료 매개체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인도의 농약 제조사들은 유기인계 분자(molecules of organophosphorus), 이황화탄소(carbon disulphide), 피레드로이드 화합물(pyrethroid chemistries) 등을 주로 생산한다. 2021년도 인도 농약 수출액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7,32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인도의 기업 분석 기업인 CRISIL은 2026년이면 인도의 특수화학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에 도달하여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0/21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특수화학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다. CRISIL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특수화학 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20% 성장하고, 2022/23 회계연도에도 14~15%대의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인도 화학 산업이 직면한 과제 열악한 인프라와 높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인도화학위원회(ICC, Indian Chemical Council)는 국내 화학산업이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의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수입액은 560억 달러(한화 약 70조 8,000억 원)에 달해 150억 달러(한화 약 18조 9,605억 원)가량의 적자가 화학 부문에서 발생했다. 최근 수년간 인도의 화학 제품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매개체(petrochemical intermediates)가 전체 화학 제품 수입량의 30%를 차지한다. 인도 정부는 화학산업 원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제공하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 인도 정부는 13개 부문에 걸쳐 2021/22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1,970억 루피(한화 약 3조 2,072억 원)를 PLI 명목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환경오염과 안전 불감증도 극복해야할 문제점인도의 화학산업은 잦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 뭇 언론의 비난 대상이 되곤 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로는 2022년 1월 6일 수라트(Surat)의 사친 산업단지(Sachin Industrial Area) 가스 누출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984년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보팔(Bhopal)에서 벌어진 유니언 카바이드(Union Carbide Corporation) 현지 공장의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 Methyl isocyanate) 누출 사고는 2년 후에 벌어진 체르노빌(Chernobyl) 원전 폭발 사고에 비견될 정도로 아직도 회자되는 대참사다. 이 사고로 보팔 시 주민 약 5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다.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에 따르면, 인도의 화학산업단지에서 연간 800만 톤의 유독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립 폐기물이 330만 톤, 소각 폐기물이 60만 톤에 이른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유독 폐기물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단체인 ‘독성물질 감시단(Toxics Watch)’은 인도가 유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분을 통제하는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금지된 유독 물질을 적재한 폐선의 유입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EMERiCs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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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최근 아프가니스탄 고용, 식량 안보, 보건, 교육 실태

☐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초기 집권 시기의 국민들의 삶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아프가니스탄 복지 설문조사(Afghanistan Welfare Monitoring Survey)의 첫 번째 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3월 22일에 발표하였음.1)- 아프가니스탄 복지 설문조사는 2019-2020년 기 진행되었던 소득·소비·노동 설문조사(Income, Expenditure, and Labor Force Surveys)의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12월 두 달간 전화 조사로 진행되었음.ㅇ 이번 조사에서는 고용, 임금, 식량 안보, 사회 안전망,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복지 지표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ㅇ 이번 설문에 응답한 가구는 총 4,937가구로, 도시(1,928)와 농촌(3,009) 가구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번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 내 소득 감소, 식량 및 교육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여전히 문제인 반면, 고용상황 개선, 보건 서비스 접근성 증가 등 개선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 아프가니스탄 내 고용상황은 2021년 10월-12월 조사 시점보다 개선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증가함.ㅇ 그러나 취업자 수는 도시와 농촌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도시에서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든 반면, 농촌에서는 크게 증가함.ㅇ 이는 기존의 불안정한 상황의 종료로 인해, 농촌 가구의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증가한 것에 기인ㅇ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수의 도시 거주민들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인 것으로 보임.ㅇ 취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 소득 감소가 있었음.ㅇ 구직활동을 하는 가구가 증가한 것은, 소득감소, 해외 송금액 감소,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식량안보) 소득감소와 계속되는 가뭄이 더해져 이번 응답자의 70%가 식품과 생필품을 구할 여력이 없다고 대답함.ㅇ 지난 2021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5%가 식품과 생필품을 구할 여력이 없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황이 심각해 진 것으로 보임.ㅇ 필수 식품(식용유, 밀가루, 닭고기, 쌀, 녹차 등)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섭취하는 식품의 질을 낮췄다는 가구도 응답자의 85%를 차지함.- (보건) 응답자 중 최근 30일내에 가구에 적어도 한명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고 대답한 비중은 81%로 높았으나, 이들 중 94%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교육) 이번 조사에서 6세-18세의 남·여 학생 모두 학교 등교를 하는 비중은 증가했으나, 지역별로 성별에 따른 학교 출석률에 차이가 나고 있음.ㅇ 도시에서는 여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가구의 비중이 53%로 이전과 다르지 않으나, 여학생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비중은 늘어난 반면, 초등과 중등학교에 모두 보내는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었음.ㅇ 농촌에서는 여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가구의 비중이 이전보다 13% 증가하였고, 초등과 중등학교에 모두 보내는 가구가 증가하였음☐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부에 대한 인정과 지원 조건으로 여학생 교육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3월 23일부터 12-19세 아프가니스탄 여학생들에게 중등학교가 재개방됨.-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난 후, 여성 교육을 제한한지 7개월 만에 여학생들에게 중등학교를 재개방한 것임2)ㅇ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수업을 재개하였고, 카다하르 지역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발표함.-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난 후 모든 학생의 학교 등교가 전면 금지되었었음.ㅇ 10월부터 남학생들과 일부 어린 여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음.* 각주1) World Bank, Afghanistan Welfare Monitoring Surve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30).2) NDTV(2022.03.23.), “Hundreds Of Afghan Girls Return To School As Taliban Ends Ba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3. 30).

아프가니스탄 노윤재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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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인도, 핵심 주의회 선거에서 여당 압승... 힌두 민족주의 강화 전망

인도 EMERiCs /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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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인도, 교내 히잡 착용 금지 조치로 종교 갈등 심화

인도 EMERiCs /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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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강대국 세력다툼 속 인도남아시아

인도, 명실상부 남아시아 리더미국과의 협력 통해 중국 견제 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미-중 간 패권 다툼에서 한 축을 차지한 인도미국과 중국은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각축을 벌여왔다. 트럼프 정부 이후 전환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와 인도양은 거대한 아시아 해양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접경 국가이자, 인도양을 넘어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추진 중인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와 중국간 긴장이 남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동시에 인도를 지원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인식하고 있다.  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 간 갈등의 장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인도 이외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 균형을 모색 중이다. 중국은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Quad)를 나토(NATO)의 인도-태평양판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인도 측은 쿼드는 이익 단체이며 인도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양자, 지역,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정학, 경제, 기술, 사상, 소프트 파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양국의 갈등은 특히 국경 분쟁에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인도와 중국은 3,488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국경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국경 문제로 인도와 중국은 1962년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과 2020~2021년에도 양국 간 교전이 이어졌다. 중국, 인도 외교 · 안보 정책의 핵심중국은 인도와 군사적,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어 인도의 외교 · 안보 정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도의 대중국 정책은 2017년 도클람(Doklam) 분쟁 이후 변화되었다. 2017년 도클람 분쟁은 인도의 동맹국인 부탄 국경 인근에 중국이 도로를 건설하려 하자 발생한 분쟁이다. 2017년 6월 16일 중국은 군대와 건설 장비를 배치하여 도로를 확장하려 하자 6월 18일 인도가 군인 270명과 불도저를 파견하여 중국의 도로 건설을 저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6월 28일 양국은 군대를 철수하여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인도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이 사건 이후 쿼드(Quad)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2022년에도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지역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 군대를 확충하자 인도는 이에 즉각 항의하였다. S.자이샨카르(S.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합의를 위반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국경에서의 상황이 양국 간 관계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쿼드 회원국인 호주와의 회담, 뮌헨 안보 컨퍼런스(MSC, 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네팔, 중국 반대에도 결국 미국 무상지원 승인미-중 격전지로 부상할까반대파의 격렬한 시위에도 네팔 의회, 결국 미국 무상지원 승인지난 2월 27일 네팔 의회가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과 체결한 5억 달러(한화 약 6,120억 원) 보조금 합의를 비준하였다. 네팔 정부와 MCC는 지난 2017년 인프라 프로젝트 재정 마련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하였지만, 이에 대한 네팔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 지난 5년간 의회 비준이 미루어졌다.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도 네팔 시민들이 의회의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하였으며, 공산주의 계열 정당들도 비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총리의 정당 연합 내 마오주의 정치인들은 MCC 지원금 비준이 네팔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오주의 정치인인 자나르단 샤르먀(Janardan Sharma) 네팔 재무부 장관은 MCC와의 합의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다른 의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MCC 합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다.MCC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네팔 지도부, “우리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뿐…”네팔 의회가 MCC와의 합의를 비준하자 미국과 중국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주네팔 미국 대사관은 MCC와의 합의가 이행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중교통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한편 중국 측은 MCC 합의 비준으로 네팔 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중국 공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는 MCC가 미국이 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글로벌 타임즈는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늦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는 네팔 같은 소국은 미국의 강력하고 공세적인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평론하였다.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임즈는 네팔 정치인들이 MCC 합의 이행이 네팔 주권에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MCC 합의를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2월 28일 네팔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지자 네팔 정부는 MCC 비준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네팔 외교 정책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네팔 정부는 정부 회의에서 MCC와의 합의를 비준한 하원 의장, 하원 의원들, 여야 정당들과 더불어 MCC 비준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모든 주체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네팔 정부는 네[팔 정부에 우호적인 중국, 인도를 포함한 우호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기아네드라 바하두르 카르키(Gyanendra Bahadur Karki) 네팔 정부 대변인 겸 소통정보기술부 장관은 네팔 외교 정책의 핵심이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미-중 간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네팔 전 외무부 장관은 네팔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프라카슈 샤란 마하트(Prakash Sharan Mahat)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대변인도 네팔은 어떠한 양자 협력에서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마하트 대변인은 네팔 정부의 결정이 모든 주체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몰디브 내 친인도와 친중의 싸움중국 · 인도 대리전 양상몰디브 집권 여당, 인도와 국방 협력 확대하는 한편 ‘인도 아웃’ 캠페인 범죄화 법안 작성 중2013~2018년 집권한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까지 인도를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가 친중국 정책으로 노선을 선회하였다. 야만 전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야민 대통령의 후임인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현 몰디브 대통령은 다시 인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2021년 2월 솔리 정부는 수도 말레(Male) 인근 전략 지역에 인도의 국경수비대 항구 건설에 관련된 합의를 체결하면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인도와 몰디브와의 합의 이후 몰디브 야권은 이번 합의로 인도 군이 몰디브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인도 아웃’ 캠페인을 시작하여 현 몰디브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몰디브 내 인도인들은 캠페인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몰디브 여당과 정부는 ‘인도 아웃’ 캠페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의회는 ‘인도 아웃’ 캠페인을 범죄화하는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몰디브 내에서 ‘인도 아웃’ 캠페인이 계속되자 지난 2월 14일 압둘 가푸르 무함마드(Abdul Gafoor Mohamed) 몰디브 외무부 장관은 몰디브 내 다른 국가 대사관들이 ‘인도 아웃’ 캠페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장관은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인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이 되는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사관 안보 강화를 요청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아흐메드 칼레엘(Ahmed Khaleel) 몰디브 외무 수석은 몰디브 내 많은 외교관들이 ‘인도 아웃’ 캠페인이 다른 국가로 번져갈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첨언하였다.중국, 인도와 다시 협력하는 몰디브 방문해 달래기 본격화지난 1월 9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2일간의 몰디브 순방을 마쳤다. 이번 순방에서 왕이 장관은 솔리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몰디브 내 주요 고위 공직자들과 회담하였다. 솔리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 코로나19 협력을 비롯하여 국제 사안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왕이 장관은 몰디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물자와 백신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솔리 대통령은 중국의 높은 세계적 영향력과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 몰디브 외교부 장관은 왕이 부장과 협력 문서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왕이 부장이 방문하는 동안 몰디브와 중국은 상호 비자 면제, 정부 간 경제, 기술 협력, 중국-몰디브 우호의 다리 운영 및 유지 관련 타당성 검사 등 다양한 협력 문서를 체결하였다. 샤히드 장관과 왕이 부장은 양자 회담 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프라 개발, 보건 ,여행 등 협력을 체결한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탄, 중국-인도 간 국경 분쟁에 휘말려 새우등 터지나중국-인도 간 국경 분쟁에 묻힌 부탄의 목소리지난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새로운 국경법(中华人民共和国陆地国界法)을 채택하였다. 새 국경법은 중국의 영토적 온전성과 국경 안보를 목표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법안에는 중국은 국경 구획,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안의 국경 안보 책임 할당, 중국 및 중국의 우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동 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러시아, 미얀마 등 총 14개 국가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국경법이 채택되자 국경 분쟁 중인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갔던 인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접경한 부탄도 국경 지역에 중국군이 추가 배치되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월 국경법이 발효되면서 중국은 부탄과 분쟁이 있는 접경 지역 6곳에 200개 이상의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 이 중 일부는 부탄과 중국, 인도가 접경하는 도클람 지역에서 10km 떨어진 곳이다. 중국이 분쟁 지역에 건물을 짓자 인도와 달리 부탄은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새 국경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21년 10월 부탄과 중국은 중국의 팽창을 인정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인도가 부탄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위 합의를 체결할 때 부탄은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포브스(Forbes)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 갈등에 주목하면서 부탄이 인도-중국 갈등의 한 가운데 있다고 보도하였다. 포브스는 부탄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 구간이 긴 길이는 아니지만, 인도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평가하였다.부탄,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하는 인도에는 완충 지대이면서도 아킬레스 건인도의 입장에서 부탄은 중국의 압박이 완충되는 국가이자 동시에 아킬레스 건이다. 인도와 부탄은 1949년 영구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조약은 2007년에 개정되었다. 영구 평화 우호 조약에서 개정된 제2항에는 양국이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부탄인들은 인도의 부탄 영내 주둔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가 군사 훈련 지원팀을 포함한 약 1,000명의 군인을 부탄에 파견하겠다고 나서자 부탄 젊은이들은 이에 분개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부탄과 국경 지역에서 일부 영토의 교환을 통해 자국 영토를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부탄의 합의에 따라 도클람 서부의 26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지역과 북부의 49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영토가 교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역한 인도 육군 장군인 아쇼크 메흐타(Ashok Mehta)는 중국인민혁명군이 부탄에서 인도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인도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메흐타 전 장군은 부탄 왕이 인도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인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을지, 만약 부탄이 개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인도는 지난번 도클람과 같이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탄은 인도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설명하였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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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섬유산업을 잇는 제2의 성장동력, 방글라데시 제약 산업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뒤를 이을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제약산업 적극 지원국내 수요, 선진국 및 신흥국 의약품 시장 모두 성장 추세방글라데시 정부는 기존 섬유산업에 의존해 왔던 산업구조를 탈피해 제2의 성장 동력으로 국내 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17 회계연도 방글라데시의 제약 산업은 섬유산업에 이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 부문으로 꼽히기도 했으며, 2018년 1월 1일 방글라데시 총리는 의약품을 2018년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완제품 수출 장려금 10%, 활성 의약품 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수출 장려금 20% 지원, 2032년까지 세금 면제, API 수출 전용공단 조성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방글라데시를 최적의 의약품 생산기지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250여 개의 의약품 완제품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8,000여 가지의 복제약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API 산업공단에는 29개 공장 용지가 조성돼 분양이 완료됐고, 추가적인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UN이 정한 46개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중 의약품 제조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따라 전 세계 최빈국들은 특허에 대한 특혜를 통해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한편, 성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최빈국으로 분류된 방글라데시 역시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이를 활용해 별다른 제약 없이 특허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더욱이 WTO 회원국들은 방글라데시 최빈국 대우 혜택을 2034년 7월 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 의약품 시장의 98%는 내수를 충족하며 2% 의약품만을 수입하고 있는 시장으로 수출 시장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규모도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는 현재 140여 국가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에 값싼 의약품을 수출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및 덴마크 등 선진국들로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치료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하반기(2021년 7~12월)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수출액은 1억 550만 달러(한화 약 1,287억 1,000만 원)로 전년 동기의 8,633만 달러(한화 약 1,053억 2,260만 원)에 비해 22.21% 증가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와 파비피라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였다.방글라데시,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시행의약품 관리법 1982, 성공적인 제약 산업 발전 정책으로 평가방글라데시 제약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다. 특히 방글라데시 제약 산업이 한 단계 도약을 이룩하게 된 것은 1982년 제정된 의약품관리법(Drug Control Ordinance 1982)의 영향이 크다. 1971년 독립 후 방글라데시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으나, 의약품관리법 시행을 통해 의약품 원료 수입은 가능하나 의약 완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외국 제약사들이 자국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방글라데시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1982년 의약품 관리법은 방글라데시 국내 제약회사의 의약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의약품 관리법 제정 이후 방글라데시 국내업체 의약품 생산액은 크게 증가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와 현지 제약회사간 시장점유율도 역전됐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국내 의약품 수요의 98%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국가 의약품 정책 등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추가 정책 시행2005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 의약품 정책(NDP, National Drug Policy) 2005를 발표했다. 이는 1982년 방글라데시에서 의약품 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20여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며 제약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한 것에 대응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글라데시 국내 제약 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조건부 외자 유치 또는 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장려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제약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향상을 추구하였고,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2016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개정된 국가 의약품 정책인 NDP-2016을 발표했다. NDP-2016은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약품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 약물 규제 당국이 신설되었고,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또한 제약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제약산업 성장과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자 했다. 2018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 원료의약품 생산 및 수출 지원 정책(National API and Laboratory Reagents Production and Export Policy)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활성 의약품 성분(API) 등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각종 면세 혜택 제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생산 및 수출 지원 정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6/17 회계연도부터 2021/22 회계연도까지 5년 간 모든 API 실험실과 생산업체에 무조건적인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업체가 매년 최소 5개의 API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면세 혜택은 2032년 말까지 연장되게 된다. 3~4개의 API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75%의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위 정책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내 모든 원료의약품 생산업체에 대해 연간 매출의 최소 1%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API 생산업체에 원자재 수입에 대한 체납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하는 등 외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공장과 장비에 대한 임대 기간은 기존 6년에서 1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위 정책을 통해 방글라데시 당국은 2017년 기준 41개에 불과했던 현지 생산 API 종류를 2032년까지 370개로 늘리고, 제약 부문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2016년 기준 97% 수준에서 2032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당국은 자국에서 생산될 API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만료 시 가격 우위 상실에 대비해야2034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만료 이후 방글라데시 제약 산업에 초래될 가격 우위 상실 등의 각종 불확실성 문제 또한 제기된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2034년까지 방글라데시는 별다른 제약 없이 특허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최빈국의 제약 산업과 관련해, 최빈국 정부에 특허의약품의 복제의약품 생산과 수출을 허용하는 강제적 허가 권한을 부여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점을 활용해 방글라데시는 국내 제약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최빈국 지위 졸업은 기존 제약 산업 관련 각종 특혜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제반 비용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약품 제조 공장 주변 환경 오염도 해결해야 할 문제제약 산업으로 발생할 환경오염 문제 또한 방글라데시 제약 산업의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요크 대학(University of York)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제약 산업은 수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바리살(Barisal) 지역의 수질 테스트 결과 항생제인 메트로니다졸 농도가 기준치의 300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API 산업공단에 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폐수 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200만 리터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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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부탄, 60년 만에 트랜스부탄트레일 재개장 예정

부탄 EMERiCs / / 2022-02-28

#트레일부탄트레일재개장 #쿠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