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인사이트] 세계 3위 에너지·석유 소비국 인도 석유 및 가스 산업

인도 석유 및 가스 산업, 외국 기업 주도  공공 주도  민간 주도의 3단계를 거치며 발전인도의 석유 사업은 1825년 인도 북동부 지역인 아쌈주(Assam)의 수프콩(Supkhong) 지역에서 윌콕스 탐사대가 최초로 천연가스와 녹색 석유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석유 발견 이후 석유 탐사와 생산 이후 운송, 거래를 위해 1881년 아쌈철도거래(AR&T Co., Assam Railways and Trading Co. Ltd)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후 AR&T는 1893년 아쌈주 내 마르게리타(Margherita)에 작은 정유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899년에는 아쌈석유(AOC, Assam Oil Co.)를 창립하고 디그보이(Digboi)에 정유소를 건설하면서 인도 내 최초의 정유 사업을 시작했다. 인도 IBS 경영대(IBS Business School) 소속 에너지 전문가인 디판카르 데이(Dipankar Dey)는 인도의 석유 산업 발전사를 3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첫번째 단계인 1889~1960년대를 외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시기, 1970~1990년대를 인도 공공 부문 기관들이 주도하던 시기, 1991년~현재까지 산업의 자유와, 민영화,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나누었다. 1889~1960년대는 초국적 기업들이 인도 석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도 석유 산업에 최초로 진출한 기업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 본부를 둔 버마석유(Burmah Oil Company)였다. 버마석유가 1921년 아쌈석유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1950년대 초까지 디그보이 정유소는 인도 내 유일한 정유소였다. 이후 인도의 석유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낸 기업은 버마석유공사과 로열더치그룹(Royal Dutch Group) 간 합작 기업인 버마 셸(Burmah Shell), 미국 기업인 뉴저지의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 of New Jersey)과 모빌 오일(Mobil Oil)이 합작한 스탠다드 배큠 오일(Stanvac, Standard Vacuum Oil Company), 캘리포니아의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 of California)과 텍사코(Texaco)가 합작한 칼텍스(Caltex)이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1950년대 초까지 인도 석유 산업을 이끌었다. 당시 인도 내 석유 사업을 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 정부는 석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국영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1956년 4월 신산업정책결의안(New Industrial Policy Resolution)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인도 정부는 석유천연가스위원회(ONGC, Oil and Natural Gas Commission)를 설치했다. 또한 정부와 아쌈석유 간 합작 회사인 인도석유공사(OIL, Oil India Ltd)의 설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1970~1990년대는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유 탐사와 생산에 개입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 1950년대 설립된 석유천연가스위원회와 아쌈석유, 인도석유공사는 석유 산업 내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갔다. 1970년에 이르러서 석유천연가스위원회의 시장 점유율은 53.2%, 인도석유공사와 아쌈석유의 점유율을 합친 수치는 46.8%에 달했다. 당시 인도의 석유 생산량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69/70년 석유 생산량은 681억 8,000만 톤이었으나, 1989/90년 생산량은 3,469억 2,000만 톤에 달하며 4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인도 석유 산업에서 여전히 해외 기업, 초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석유 기업보다 자본, 전문성에서 앞섰기 때문이다.1991년~현재까지 인도 정부는 과거 정부가 제도와 공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석유 산업에 개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석유 산업 내 자유와, 민영화,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인도 정부는 석유 공기업의 재정 문제로 정유 산업에 민간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민간 기업들도 비료와 석유 화학 제품 재고를 통제하길 희망하였으며,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직 통합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하여 석유 산업에 뛰어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 인도아시아 2위 석유 정제 규모 보유국, 세계 3위 에너지 및 석유 수입국, 세계 5위 정제 석유 수출국 인도2021년 인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유 국가이면서 동시에 세번째로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2021년 9월 기준 인도에서 가공된 원유의 양은 세계 2위인 총 2억 4,890만 MMTPA(Million Metric Ton Per Annum, 연간 백만 톤)로, 인도 내에서 정유된 석유 중 약 35%가 민간 기업 보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정유량을 현재 두 배 수준인 4억 5,000만~5억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1년 발표한 ‘인도 에너지 전망’을 통해 2040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8조 6,000억 달러(한화 약 1경 608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1차 에너지 수요 중 석유 비중이 약 두 배 늘어난 11억 2,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2021년 인도의 석유 소비량은 세계 3위인 490만 bpd(barrel per day)를 기록하기도 했다.인도 정부는 핵심 산업인 석유, 천연가스 부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 석유, 천연가스 부문은 인도 정부가 지정한 8개 핵심 산업의 하나로, 인도의 경제 성장은 에너지 수요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에서는 메탄올, 아세트산 등 중요 석유 가공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지난 2021년 9월에는 인도와 미국이 새로운 연료에 중점을 둔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인도 정부는 석유 비축량을 늘리고 높은 석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 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s)를 50%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는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부터 2024/25 회계연도(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까지 인도 내 석유, 천연가스 탐사를 위해 40억 달러(한화 약 4조 9,204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도는 2020년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석유 정유 제품을 많이 수출한 국가로 알려졌다. 세계 무역 통계 사이트인 OEC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석유 정유 제품은 수출액은 253억 달러(한화 약 31조 1,063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인도 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2020년 인도는 석유 정유 제품을 세계에서 23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입액은 5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6조 7,141억 원)이었다. 석유 제품은 인도 전체 수입 제품 중 10번째로 많이 수입된 품목으로 알려졌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도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지정학적 기회로 작용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며 석유 상한가를 도입한 서방 국가들과 달리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폭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면서 인도 정유회사는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연간 수입액의 약 절반 가량을 석유 수출로 확보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 석유 거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방의 에너지 제재를 강경하게 비난하는 한편, 대러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에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 왔다. 인도는 석유 정유 제품 수출국이지만, 국내 석유 수요의 85%를 수입하는 국가로, 국내 석유 가격과 정유 산업 모두를 고려하여 수입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는 기존 인도가 수입하던 OPEC 국가산 석유와는 또다른 선택지가 되었다. 2001/02 회계연도(2001년 4월 1일~2002년 3월 31일) 이후 인도의 전체 석유 수입 비중 중 OPEC산 석유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시작한 2022/23 회계연도에는 전체 인도 석유 수입량 중 OPEC 국가산 석유 비중이 2021/22 회계연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비OPEC 국가산 석유 비중은 늘어났다. 특히 인도의 비OPEC 국가산 수입 석유 중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독립국가연합에는 비OPEC 국가 중 대규모 산유국인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인도의 공공 기업은 러시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도 했다. 대러제재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국가인 인도가 대러제재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나, 인도는 실리적인 이유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렸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 상승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인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여 국내 석유 가격을 통제를 시도하는 한편, 정유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저렴한 석유를 가공하여 판매한 국내 정유 기업의 국내 판매분과 수출분에 각각 횡재세를 부과하였으며, 세계 석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2주간 횡재세를 조정해왔다.석유 및 가스 산업의 미래: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화 노력 필요 구르메에트 싱(Gurmeet Singh) 인도석유산업연합(the Federation of Indian Petroleum Industry) 회장은 스탠다드앤푸어스 글로벌 원자재 인사이트(S&P Global Commodity Insights)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유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싱 회장은 인도 정유 기업들이 석유 화학 제품과 다른 대체 연료인 재생 가능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접근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싱 회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탄소 배출 규범이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 회장은 인터뷰에서 국내와 수출 시장의 수요 증가가 인도 정유사들의 성장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유래 없는 탄소 배출 규범에 부합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싱 회장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석유 화학 제품 수출량은 6,270만 톤에 달했다.  싱 회장은 수소 생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싱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인도 정유사들이 천연가스 수증기 변성(steam reforming) 과정에서 수소를 생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 회장은 인도 정유 기업들이 물을 통해 수소를 분해하는 녹색 수소 생성을 위한 규모를 늘릴 계획이며, 물을 통해 생성되는 녹색 수소의 규모가 커지면 수소 생성 과정의 탈 탄소화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싱 회장은 다양한 대체 에너지 연구자 진행 중이며, 이 중 바이오 디젤과 2G-에탄올 생산 등의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디젤과 2G-에탄올은 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 회장은 첨언했다.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추구해야세계 제3위 탄소 배출국인 인도는 국내 환경 오염과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탈탄소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인도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에 145억 달러(한화 약 17조 8,132억 원)를 투자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을 위한 자본 투자액은 253억 달러(한화 약 31조 81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인도 내 탄소 에너지 투자액보다 여전히 적은 수치이다. 2021/22 회계연도 인도 정부와 민간의 석탄 부문 투자액은 약 500억 달러(한화 약 61조 4,150억 원), 정부의 가스 인프라 투자액은 600억 달러(한화 약 73조 6,980억 원)를 기록했다.

인도 EMERICs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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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종교 문제로 인한 남아시아 내 정치사회적 갈등

남아시아 내 종교 폭행과 인권 침해 심각한 우려남아시아 사회적 적대감 지수 ‘높음’ 수준, 남아시아 각국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세계의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씽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종교적 억압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제한이 세계 각국 종교 집단에 끼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How COVID-19 Restrictions Affected Religious Groups Around the World in 2020)’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종교 활동 제한과 사회적인 적대감이 높게 나타난 국가에는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가 포함되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봉쇄 기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가 사회적 적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로 선정되었다.퓨 리서치 센터가 산출하는 사회적 적대감 지수(SHI, Social Hostilities Index)는 사회 내 개인, 단체, 집단의 종교적 적대 행위를 측정한 지표로, 종교에 기반한 무장 갈등, 테러,  군중 간 갈등과 폭력 등을 13개 항목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적대감 지수는 종교적 혐오와 편견으로 인한 폭력 행위를 본 적이 있는지, 종교적 혐오 혹은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 특정 종교 집단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는지 등을 물은 뒤 이를 종합하여 지수로 산출한다. 사회적 적대감 지수는 10점 만점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적대감이 낮은 것을, 지수가 높은 것은 사회적 적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종교에 기반한 사회 적대감 지수에서 인도는 가장 높은 9.4점을, 3위인 아프가니스탄은 8점을 기록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로 대표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8점을 기록하였다.인권 단체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남아시아 담당관은 2022년에도 남아시아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인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슈라 담당관은 남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인권 운동가들과 언론인 등 불의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손쉽게 구속하게 하기 위해 악랄한 대테러법을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슈라 담당관은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PTA, Prevention of Terrorism Act), 인도의 불법행위(방지)법(UAPA,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몰디브의 신성모독법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방글라데시에서도 종교적 정서를 상하게 했다는 혐의로16개월간 구금된 사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탈레반(Taliban)의 통치로 여성과 소수 민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으며, 하자라인들(Hazaras)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던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료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인도 사회적 적대감 지수 전 세계 1위종교 갈등 격화로 사회적 긴장 최고조미 연구조사기관 연구 결과 인도, 사회적 적대감 지수에서 10점 중 9.4점으로 최고치인도는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2020년 사회적 적대감 지수에서 인도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보다 높은 9.4점을 기록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 정부가 종교적 집회를 금지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적대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무슬림 혐오 표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면서 인도 내 사회적 적대감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소셜 미디어에서는 #코로나지하드(#CoronaJihad)와 같은 해시 태그가 널리 퍼졌으며, 무슬림에 대한 폭행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인도 내 이슬람 혐오(Islamophobia) 현상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가 이루어지는 동안 유행한 코로나지하드 해시태그는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인도 내 무슬림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이콧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무슬림들이 물리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휴먼라이츠워치는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인도 여당인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인사들이 무슬림들의 선교 활동인 타블리기 자마아트(Tablighi Jamaat)를 ‘탈레반 범죄 집단’, ‘코로나 테러’로 지칭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년 사회적 적대감 지수에서 인도는 198개국 중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말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당시 퓨 리서치 센터는 시민권법 개정안(CAA, Citizenship Amendment Act)으로 인한 폭력과 시위로 인도의 사회적 적대감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시민권법 개정안 둘러싼 논쟁과 개종방지법 처벌 강화… 갈수록 격화되는 종교 갈등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시민권법 개정안 반대 집회가 2022년 12월 들어 아쌈주(Assam)에서 재개되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도 상원인 라지야 사바(Rajya Sabha)에서 통과되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귀화한 인도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위 법안에 따라 인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인도인들은 힌두교, 불교, 시크교, 기독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신도로 제한되며, 무슬림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시민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과 물리적인 충돌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인도 내 각 주는 독립 이후 강제 개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왔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인도 각 주 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종교자유법을 제정하였으며, 종교자유법은 개종방지법으로도 불려졌다. 각 주의 종교 자유법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종교자유법에는 기본적으로 강제 개종을 금지하고, 강제 개종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월 30일 우타라칸드주(Uttarakhand) 의회에서 2022년 우타라칸드주 종교자유법 개정안(Uttarakhand Freedom of Religion (Amendment Act), 2022)이 채택되었다. 우타라칸드주 종교자유법 개정안은 강제 개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우타라칸드주 종교자유법에는 오해, 강제, 부당한 위압, 강압, 유혹 등 속임수로 타인을 개종하려는 사람을 5만 루피(한화 약 78만 원)의 벌금형 혹은 최소 3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개정안에서 벌금액은 50만 루피(한화 약 780만 원), 징역형은 최대 10년형까지 늘어났다.파키스탄 내 지배집단과 소수집단 간 갈등종교적 · 민족적 소수인 시아파 하자라 무슬림에 대한 파키스탄 내 종교 폭행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종파 간 분쟁이 이어져왔다. 전쟁 방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 독립 단체인 크라이시스그룹(Crisis Group)에 따르면, 지난 1980~1990년대 파키스탄 내에서 대규모 종파 갈등으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이시스 그룹은 최근 종파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종파 간 반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크라이시스 그룹은 데오반디 순니 단체(Deobandi Sunni groups), 시파-에-사하바 파키스탄(SSP, Sipah-e-Sahaba Pakistan), 라슈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 이슬람국가 호라산(ISKP, Islamic State Khorasan Province), 테흐레에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Tehreek-e-Labaik Pakistan) 등 강경 순니 단체가 여전히 파키스탄 국내외에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 종파 중 하나인 시아(Shia)에 속한 하자라인들(Hazaras)은 파키스탄 내 종파 간 분쟁에서 순니 무장 집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2월 순니 무장 단체의 자살 폭탄 테러로 퀘타(Quetta)에서는 200명의 하자라인들이 사망하였다. 2017년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7년 간 종파 간 분쟁으로 하자라인 50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자라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가 지속되자 결국 일부 하자라인들은 파키스탄을 떠나기도 했다. 또한 외국에 망명한 하자라인들은 파키스탄 대사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파키스탄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법 둘러싼 갈등, 트렌스젠더에 비우호적인 파키스탄 이슬람 문화지난 11월 20일 파키스탄 내 트랜스젠더들과 사회활동가들이 남부 도시 카라치(Karachi)에서 인권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에게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고, 트랜스젠더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겪는 차별을 알리기 위한 구호를 외쳤다. 지난 2012년 파키스탄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는 제3의 성으로 인정받았으나, 파키스탄 내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파키스탄 내에서 트랜스젠더 18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11월 18일 파키스탄에서 개봉된 트랜스젠더 영화인 조이랜드(Joyland)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상영이 금지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되었다. 조이랜드는 유부남과 트랜스젠더 여성 간 관계를 그린 영화로, 파키스탄 일부에서 상영되었으나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정부는 상영을 금지시켰다. 펀자브주(Punjab) 정부는 지속적으로 항의가 들어와 영화 상영을 금지하였다고 설명하였다.탈레반 집권 후 더욱 악화된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상황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핍박 받는 하자라족… 지난 10월 아프간 여성들, 하자라족 학살 중지하라며 시위하자라인들은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종파 간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분파와 탈레반(Taliban) 모두 하자라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자라인들을 공격했다. 미국 매체인 CBS 뉴스는 아프가니스탄 내 하자라인들에 대한 공격이 인종 학살로 여겨지며, 하자라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가장 억압 받는 민족이라고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표한 2019년 월드 팩트 북(World Fact Book)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내 하자라인들의 수는 400만 명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내 인구 수(추정치)는 3,834만 명이다.지난 10월 1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 고등교육센터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다수의 하자라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내 UN 사무소와 카불 내 KAAJ 고등교육센터(KAAJ Higher Educational Center) 직원들은 자살 폭탄 테러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거나 여학생들이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 50명 이상이 하자라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들을 추모하고,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은 안보와 교육은 권리이며, 인종 학살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쳤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하자라 학살을 멈춰라(StopHazaraGenocide)’라는 내용의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다.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대한 탈레반의 극단적 해석이 불러온 인도주의적 위기11월 13일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자다(Haibatullah Akhundzada)가 아프가니스탄 법관들에게 일부 범죄에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한 처벌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법관들이 강도, 납치, 폭력 선동 사건 등에 대하여 샤리아에 따른 세심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탈레반 측은 어떠한 처벌이 적용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언론들은 지난 1990년대 탈레반 집권 당시 상황을 근거로 탈레반이 또다시 공개 신체 절단형, 태형, 투석형 등을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아쿤자다의 명령이 전달된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공개 태형, 채찍형이 집행되었으며, 공개 처형도 이루어졌다.방글라데시에서도 발견되는 종교적 극단주의로 인한 사회 불안정 요소방글라데시 내 새로운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의 출현으로 안보 위협 고조지난 10월 6일 방글라데시 엘리트 테러 대응 부대인 신속대응대대(RAB, Rapid Action Battalion)가 알카에다(al-Qaida)의 지파인 자마아툴 안사르 필 힌달 샤르키야(Jama’atul Ansar Fil Hindal Sharqiya) 소속 단원 7명을 구속했다. 자미아툴 안사르 필 힌달 샤르키야는 2017년 이후 방글라데시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자마아트-울-무자히딘 방글라데시(JMB, Jamaat-ul-Mujahideen Bangladesh), 안사르 알-이슬람(AAI, Ansar al-Islam), 하르카트-울 지하드-알 이슬라미 방글라데시(HUJI-B, Harkat-ul-Jihad-al Islami Bangladesh)가 자미아툴 안사르 필 힌달 샤르키야에 합류했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 따로 활동할 때 무신론자 블로거를 살해하거나 카페에 테러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방글라데시를 사회적 적대감 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했다. 2020년 사회적 적대감 지수에서 방글라데시는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다음으로 사회적 적대감 지수가 높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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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인사이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 2100

국토 전체가 비옥한 삼각주로 이루어진 방글라데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기후변화 영향은 큰 위협방글라데시는 인도 아대륙(Indian subcontinent)이라 불리는 남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나라다. 방글라데시 국토는 인도의 서벵골(West Bengal), 아삼(Assam), 메갈라야(Meghalaya), 트리푸라(Tripura), 미조람(Mizoram)주에 둘러싸인 형국이고, 동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인 미얀마와 접경한다. 방글라데시 국토 면적은 14만 7570㎢로 국토가 그리 넓지 않음에도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약 1억 6,468만 명이나 된다. 세계에서 인구가 여덟 번째로 많은 나라이고, 1㎢당 인구밀도는 1,265명이다. 방글라데시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큰 강이 57개나 있어 ‘강들의 땅(Land of Rivers)’라 불린다. 방글라데시를 흐르는 강들은 예외 없이 모두 외국에서 발원한다. 국경을 넘어 들어온 강들은 방글라데시 국토를 관통하여 벵골만으로 빠져나간다.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강물이 넘쳐 홍수를 일으키는 데, 홍수는 토지를 비옥하게 해 주는 퇴적물을 가져다 주면서도 농사를 망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터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홍수는 축복이자 저주인 셈이다. 약 1억 5,000만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강물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방글라데시는 현재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의 높은 인구밀도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503달러밖에 안 되는 빈국이다 보니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방글라데시는 여러가지 여건 상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방글라데시 국민이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수의 하천이 존재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이지만, 교통 인프라가 아직 빈약한 상황에서 하천은 교통로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는 인도로부터의 곡물 수입에도 강을 이용한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도 정부와 함께 내륙수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준설하여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정비사업에는 중국항만공정 유한책임공사(Harbor Engineering Co. Ltd.)가 총사업비 7,100만 달러(한화 약 874억 원)에 달하는 총 길이 800㎞의 다카(Dhaka)·치타공(Chittagong)·아슈간즈(Ashuganj) 유역 준설 공사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방글라데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방글라데시의 수자원 계획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자원 계획의 역사는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East Pakistan)이라 불리며 아직 파키스탄 일부였던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동파키스탄 수자원개발청(EPWAPDA, East Pakistan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은 20년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우고 농업 생산량 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대규모 홍수 통제, 배수 및 관개 사업에 집중하였다. 1970년대에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국가수자원계획(NWP, National Water Plan) 수립을 권고했다. 해당 계획을 통해 자원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3년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자원부 산하에 종합계획기구(MPO, Master Plan Organization)가 신설되었다. MPO는 1985~2005년 수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표층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어업 및 환경을 포함한 모든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 수행되었다. 수집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획 모델과 분석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수자원 부문 관련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후 NWP의 권고에 따라 1992년 국가수자원계획기구(WARPO, Water Resources Planning Organization)가 수립되었고 국가 수자원 계획 업무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탄생한 델타 플랜: 기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환경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글라데시 델타(Bangladesh delta)는 세계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변화무쌍한 삼각주이다. 특히, 인도의 갠지스(Ganges)강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들어와 벵골만으로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갠지스 삼각주(Ganges Delta)의 넓이는 6만㎢나 된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국토 면적의 40%가 갠지스강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인도 땅에서 방글라데시 북쪽 국경을 통과해 유입되는 브라흐마푸트라(Brahmaputra)강은 갠지스강과 합류해 거대한 물줄기를 만든다. 게다가, 갠지스강은 벵골만으로 나가기 전에 방글라데시 국토 북동쪽에 있는 실헷(Sylhet)에서 수르마·쿠시야라(Kusiyara) 강이 합류하며 만들어낸 메그나(Meghna)강과 또 한 번 섞인다. 이렇게 큰 강들이 마구 뒤엉켜 만들어 낸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재(水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글로벌 기후 리스트 인덱스(Global Climate Risk Index 2020)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나라 7위에 올라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BDP2100, Bangladesh Delta Plan 2100)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BDP2100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9월 4일에 BDP2100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델타 플랜 2100: 100년 후를 준비하는 방글라데시의 미래 전략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장 프로젝트방글라데시의 하천은 크게 파드마(Padma)강과 삼각주의 지류(deltaic streams), 메그나(Meghna), 수르마(Surma)강, 자무나(Jamuna)강, 북벵골(North Bengal) 하천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델타 개발이 자연 체계와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은 이러한 불확실한 영향에 미리 대비하고, 개발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수반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개발 전략을 짜는 접근법도 요구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 수자원의 미래는 기후 변화와 초국경 개발에 달렸다고 본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중국과 인도에서 발원하는 강의 하류 국가이기 때문에 상류 국가의 하천 개발의 영향에 종속된다는 의미다. 또한, 경제 개발과 토지 이용 변화도 방글라데시 수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BDP에는 적응적 델타 관리(ADM, Adaptive Delta Management) 접근법이 녹아 있다. 개발이 가져다 줄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판을 짠다는 것이 ADM의 핵심이다. ADM은 전략적 성격을 명료화하고, BDP를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집행하여 기술경제적 수자원 계획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연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거버넌스 시스템은 어떻게 조직되고 기능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델타 아틀리에(Delta Ateliers)를 만들어 상호 반응적인 진단 및 디자인 워크숍(interactive diagnostic and design workshops)이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BDP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진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다.델타 플랜 2100 수행 자금: 2030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 방글라데시 정부, 델타 플랜 2100 펀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방글라데시 정부는 BDP 집행을 위해 연간 GDP의 2.5%를 관련 예산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총 사업은 80개인데, 여기에 물리적 사업 65개와 제도적 및 지식개발사업이 15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첫 번째 단계가 2030년까지 집행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375억 달러(한화 약 48조 7,414억 원)에 달한다. 2019년 초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미 2개의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 사업에는 작은 강 및 운하 준설 사업과 댐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사업비는 6,000만 달러(한화 약 780억 원)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BDP 사업이 여러 기관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총리실이 주재하는 델타 거버넌스 위원회(Delta Governance Council)가 발족할 예정이다.방글라데시 정부, 8차 5개년 계획 발표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12월 8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1~2025 전략 지침을 공식화하였다. 8개년 계획은 BDP2100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이다. 8개년 계획에 담긴 방글라데시 정부의 비전은 기후 적응력이 있는 델타를 구축하는 것이다. 8개년 계획은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투자를 언급하고 있고, 델타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2021년에 예산 217억 달러(한화 약 28조 2,058억 원)가 47개 사업이 투입되었는데, 유관 부서들은 수자원부, 지방정부국(LGD, Local Government Division), 농무부, 내륙 수로교통청 등이다. 예산의 50% 이상이 수자원부에 할당되고, 농무부가 IWRM의 관리 부문이 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농업이 방글라데시 수자원 사용량의 87% 이상을 차지한다. 우선순위 사업들에는 홍수방지, 하천침식관리, 하천관리, 물공급 및 폐수관리, 도시 배수시설 등이 있으며, 해당 분야는 총 사업비용의 35%를 차지한다. 주요 도시의 인구 과밀화 및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내 물 공급, 위생, 폐수관리, 배수 관련 자본투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총 사업비용 가운데 최소 25% 차지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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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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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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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MERiCs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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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탄소 중립 위한 남아시아의 친환경 정책과 기후취약국에 대한 지원 논의

야심찬 목표 내세우며 전기차 산업 확대하는 인도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에 이어 인도 정부, 2025년까지 모든 기관차를 전기 기관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인도 정부는 대기 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모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인도 내 150cc 이하 이륜차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삼륜차는 2023년 3월 31일 이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도 정부는 주요 기차역, 공공기관 건물, 주차장에 대규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며, 세계적인 기준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충전소를 전국 약 4만 6,000개소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 정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는 인도 정부의 계획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아자이 마투르(Ajay Mathur) TERI 소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구매 욕구 등의 주요 문제들을 선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투르 소장은 전기차 전환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인도 중앙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도 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은행과 대출 부담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내 상업은행들은 전기차를 위한 대출 승인에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상업은행들은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신차 가격이 높은 반면 중고차 판매 시 감가 상각이 커 고객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충분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 싱크탱크 출신인 아미타브 칸트(Amitabh Kant)는 리스크 공유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관련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디젤, 바이오 연료, 천연가스로 구동되던 모든 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기관차 전기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12만 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망을 보유한 인도 내 기관차에 대한 100% 전기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얄 장관은 위 계획으로 2030년까지 인도가 최초의 100% 녹색 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 인도 정부 녹색 투자 비용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지난 10월 25일 맥킨지앤컴퍼니는 2050년까지 인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녹색투자 기금이 약 12조 1,000억 달러(한화 약 1경 6,0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맥킨지앤컴퍼니는 현재 인도의 순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2019년 2.9기가톤(1기가톤 = 10억 톤)이었던 인도의 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70년 11.8기가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맥킨지앤컴퍼니는 이러한 전망에 따라 인도가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9%에 해당하는 녹색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제로)로 낮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70년까지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26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맥킨지앤컴퍼니는 추산하였다. 맥캔지 측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비용 감소, 전기차로의 전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루어져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순조롭게 탄소배출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네팔,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 정부도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박차 네팔 여당, 선거 앞두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선언 11월 20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은 2045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제로)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총리 겸 네팔회의당 대표는 공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혔다. 데우바 대표는 네팔회의당이 친환경, 생산적인 경제 발전, 임야 지역 보존, 경제적인 발전, 친환경 관광, 유기농 농업 체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식량 안보, 종 다양성 보호,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네팔회의당은 청정 에너지 확대, 환경 안보 확립, 영향 평가 이후 물적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20일 27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네팔회의당은 가장 많은 53석을 확보했다. 한편 이는 지난 2017년 선거 대비 10석 줄어든 의석수이다.네팔 도시개발기금(TDF),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트만두 밸리에 전기버스 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전기차 수입도 급증 추세지난 11월 1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서 진행된 ‘미래의 도시(Tomorrow’s City)’ 워크샵에서 크리슈나 사프코타(Krishna Sapkota) 도시개발기금(TDF, Town Development Fund) CEO는 전기버스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TDF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계획(Sustainable City Transport Programme)의 일환으로 관련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기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다른 대도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TDF는 전기 버스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카트만두 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프로그램은 카트만두 지역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도시 운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후 변화와 대기 환경 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네팔 정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카트만두 내 대중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네팔 정부는 민간 차량과 버스를 2025년까지 일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네팔 정부는 국내 민간 승용차의 25%, 버스의 20%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민간 전기 SUV 소유자에게는 세금 환급을, 디젤 버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팔 정부가 차량을 비롯한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전기차 수입만 허용하자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6일~2023년 7월 15일) 1/4분기(7월 16~10월 15일) 전기차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관세부는 해당 기간 수입된 전기차가 총 705대였다고 밝혔으며,이는 내연기관차 수입량인 699대보다 많은 수이다.방글라데시 의류업계, 친환경 경영 강조…전력난으로 석탄 발전은 한걸음 후퇴친환경 공장 인증에 적극적인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운영 비용 절감 효과 클 것방글라데시 현지 언론인 다카 트리뷴(Dhaka Tribune)에 따르면,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십(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획득한 방글라데시 내 친환경 공장은 17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자협회(BGMEA)는 9월 27일 기준 LEED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공장 총 173곳 중 54개소가 백금 인증을, 105개소가 금장 인증을, 10개소가 은장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세계 상위 LEED 인증 공장 100개소 중 42개소가 방글라데시 내에 있다고 밝혔다. BGMEA는 현재 방글라데시 내 공장 550개소가 LEED 인증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이거나, 인증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BGMEA는 친환경 공장을 설립하는 데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될 수 있으나, 향후 운영 경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BGMEA에 따르면, 녹색 공장들은 에너지 사용량의 40%, 수자원 소비량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환경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만성적인 전력난 겪는 방글라데시, 석탄 발전소 개발 억제하던 대출 한도 철폐… 전력 수급 악화로 방글라데시 탄소 중립 뒷걸음질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국가인 방글라데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합류한다. 방글라데시는 2030년까지 전체 탄소 배출을 현재 수준의 22%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세계 통계 사이트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글라데시 전체 전기생산량 459TWh 중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311TWh, 석유 107TWh, 석탄은 38Twh에 달했다. 한편 2021년 방글라데시 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량은 화석 연료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수력은 2TWh, 태양광 1TWh, 풍력과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각각 1TWh에 그쳤다. 방글라데시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국가로, 지난 10월 국가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전국민의 80%가 7시간 정전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방글라데시은행(BB, Bangladesh Bank)은 석탄 발전소 투자와 관련한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시중은행은 석탄발전소 건설과 부지 매입, 기자재 수입과 구매, 기계 설치, 발전소 유지 지원 비용을 시중 은행 융자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한도 폐지가 방글라데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파키스탄, COP27서 기후취약국에 대한 지원 호소기후취약국에 대한 보상 요구에 앞장 서는 파키스탄파키스탄은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여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39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8월 2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수 피해 대응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외로부터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구조, 피해자 지원, 피해 복구를 진행했다.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정부는 제27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4일 COP27에 참석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한 셰리 레흐만(Sherry Rehman)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COP27에서 제시할 목표를 밝혔다. 레흐만 장관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과 같이 세계적인 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Bilawal Bhutto Zardar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도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부유한 국가들이 배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손실과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길 희망한다고 자르다리 장관은 첨언했다. 파키스탄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탄소배출량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 달성11월 20일 COP27에서 국제사회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하였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에는 부유한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게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논의된 재원 관련 이슈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세계 기후 정치에서 기념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가 채택되자 파키스탄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정부 관료들은 이번 합의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핵심 원칙이 재확인되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셰뱌즈 샤리프(Sha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가 기후 정의 목표를 향한 첫 전환점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레흐만 장관도 지난 30년간 134개국이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을 요구해왔으며, 향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건실한 기금이 설립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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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국가 경제의 40%, 수출의 80%, 세입의 50%, 몰디브 관광업

세계 최고 수준* 국가 경제 기여도, 몰디브 관광업 현황높은 의존도 불가피… 몰디브 관광업 현황몰디브는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다. 1976년 3월 29일 영국군이 모두 철수하면서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가 됐다. 몰디브 국토는 사슬처럼 연결된 1,200개의 작은 산호섬과 모래톱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200개의 섬에만 주민이 거주한다. 몰디브 군도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820㎞,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130㎞ 길이로 이어진다. 북쪽 끝에 있는 환초섬(atoll)은 인도 남서부 해안에서 600㎞가량 떨어져 있다. 몰디브는 국토의 80%가 해발고도 1m 미만인 국가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매년 5~8월과 12~3월에 우기에 돌입하는데 제방을 넘어 들어온 파도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한다.수도가 있는 말레(Male) 섬은 몰디브 군도 중앙부에 있고 인접국인 스리랑카 남서부 해안에서 645㎞ 떨어져 있다. 국토의 육지 면적은 298㎢이고 해안선은 644㎞다. 몰디브는 1996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가입하여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을 설정했다. 따라서, 몰디브 군도를 이루는 넓은 수역에는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보다 더 포괄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이 선포되어 있다.2022년 기준 몰디브의 인구는 39만 명이다. 섬나라인 몰디브에서 어업이 전통적인 생계 수단이었지만, 1972년부터 관광 산업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몰디브는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가 되었다. 글로벌 이코노미(The Global Economy)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몰디브에서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5%로 카리브해의 네덜란드 식민지 아루바(Aruba)에 이어 세계 2위다. 주권 국가만 놓고 따지면 몰디브가 세계에서 관광 산업 의존도가 가장 큰 셈이다.2020년 몰디브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관광 수입 56% 감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몰디브의 관광 산업도 직격타를 입었다. 2019년 몰디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0만 명이었고 3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4조 3,183억 원)의 관광수입이 창출되었는데,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55만 5,000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2020년도 관광수입도 14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조 9,204억 원)에 그쳤다.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빠른 회복, 2023년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몰디브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 몰디브 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2일 기준 몰디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5만 명을 돌파했다. 1일 평균 입국 관광객 수는 4,428명, 1인당 평균 체류일수는 8.1일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인도인 관광객 수가 19만 1,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인 16만 6,250명, 영국인 14만 7,535명, 독일인 11만 823명 순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하여 몰디브의 10대(大) 인바운드 관광시장이었던 우크라이나 관광객 수가 순위표에서 밀려날 정도로 급감했다. 압둘라 마우숨(Abdulla Mausoom) 몰디브 관광부 장관은 2023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압둘라 마우숨 장관은 2022년에는 관광객 160만 명을 유치하고, 숙박일수(bed nights)는 1,300만 일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몰디브 관광산업 유지의 핵심…지구온난화 및 이상 기후에의 대응 ‘지구 온난화 통제 실패는 몰디브 국민과 문화에 대한 사형선고’, 세계 각국에 호소2021년 10월 아미나트 샤우나(Aminath Shauna) 몰디브 환경부 장관은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 국민과 문화는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라고 발언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기온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아미나트 샤우나 장관은 “1.5℃와 2 ℃ 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몰디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영향을 줄 것” 이라며,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 로 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행동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기후 대응에 많은 비용 투입…국가경제에 큰 부담2004년 인도양 국가들을 덮친 쓰나미는 몰디브 국민의 생존을 위협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쓰나미가 덮쳐 왔고 수도 말레를 포함하여 몰디브 국토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 당시 피해 규모는 5억 달러(한화 약 6,794억 원)로 몰디브 GDP의 절반가량이었다. 쓰나미 이후 2007년 몰디브 정부는 헌법을 개정했고, 사상 처음으로 민주 선거로 출범한 모하메드 나시드(Mohammed Nasheed) 정권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긴급한기후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촉구하고 나섰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수중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퍼포먼스로 섬나라 국가들의 수몰 위기에 대한 주의를 전세계에 환기시킨 바 있다. 한편 몰디브 정부는 국가 예산의 30~50%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할당하고 있다. 2021년 몰디브는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배출량의 26%를 줄이고 순 탄소 배출량을 ‘제로(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처가 국가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몰디브의 전략 해수면 상승의 위협, 그러나 국가 경제를 위해 멈출 수 없는 해안 개발해변 침식(beach erosion)은 몰디브가 직면한 주된 환경 위협이다. 몰디브 섬들의 해변 모래는 몬순 때마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바람과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자연적인 모래 교환 체제를 통해 양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몰디브 정부는 수도 말레의 인구 과밀 해소와 관광 개발을 위하여 해변에 다수의 호텔, 리조트, 항만 시설,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쌓았다. 그 결과 자연적인 모래 교환이 멈추고 한번 파도에 쓸려 나간 백사장 모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유실된 상태로 남는 해변 침식 현상이 악화하고 있다. 2022년 3월 25~28일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은 해변 침식 가속화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억 4,7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짜리 앗두 환초섬(Addu atoll) 간척 사업을 승인했다. 2021년 7월 샤우나 아미나트 몰디브 환경부 장관과 시파즈 알리(Shifaz Ali) 기획부 장관은 “앗두 환초섬 간척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으나, 2022년 3월 의회에 출두해서는 “앗두 환초섬 개발을 방해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앗두는 몰디브 군도 남쪽 끝에 있는 환초섬인데 고리 모양을 한 6개의 가느다란 육지가 석호(lagoon)를 둘러싼 모양을 한다. 인구는 약 2만 명이다.인공섬 건설,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미래를 준비하는 몰디브 몰디브 정부는 수도 말레에서 보트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주민 2만 명이 거주할 수상 도시(floating city)를 건설하고 있다. 뇌산호(brain coral)과 비슷한 모양을 한 수상 도시는 부유 플랫폼(floating units) 5,000여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 플랫폼에는 주택, 레스토랑, 상점, 학교 등이 설치된다. 수상 도시의 첫 플랫폼들은 2022년 6월에 모습을 갖췄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 초엽으로 예정됐다. 수상 도시 전체는 2027년이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 이번 수상 도시 개발은 네덜란드 부동산 개발사 더치 도클란드(Dutch Docklands)와 몰디브 정부의 공동 사업으로 진행된다.2022년 3월 몰디브 환경부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위탁계약을 말레이시아의 메가 퍼스트 발전(Mega First Power Industries Sdn. Bhd.), 중국의 파워차이나(Powerchina Huadong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와 체결했다. 몰디브 6개 섬에 11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완공 시 앗두 시티는 3MW, 푸바물라 시티(Fuvahmulah City)는 2MW의 태양광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2020년 기준 몰디브 전력 생산량 중에서 99.6%는 화력발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몰디브 EMERiCs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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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플레이션 · 부채 등 해결 과제 산더미, 경제 안정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아시아

부채 재조정 협상에 박차 가하는 스리랑카기준금리 동결하기로 결정스리랑카, 주요 채권국 상대로 부채 재조정 협상 시작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져 디폴트를 선언했던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인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8월 30일 IMF와 실무급 회담을 통해 29억 달러(한화 약 4조 1,496억 원) 구제금융 프로그램 예비 합의를 끌어냈으나, IMF는 스리랑카 정부의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스리랑카 측에 부채 지속가능성을 먼저 회복해야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스리랑카의 주요 채권국 중 하나인 일본 정부는 9월 23일 스리랑카 정부의 부채 재조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정부는 약 300억 달러(한화 약 42조 9,570억 원)에 달하는 대외부채를 중국, 일본, 인도 등 채권단과 합의하여 재조정하려 한다. IMF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보유하고 있는 양자간 부채 규모 총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 3,192억 원) 중 약 35억 달러(한화 약 5조 117억 원)가 대(對)일본 부채이며, 이는 스리랑카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한다. 채권국 중에서 가장 먼저 채무 재조정 협상에 응한 인도 정부는 9월 20일 장기적인 투자를 통하여 도탄에 빠진 스리랑카를 돕겠다고 선뜻 제안했다. 인도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스리랑카가 필수품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2022년 9월까지 40억 달러(한화 약 5조 7,322억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한편,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손꼽히는 중국도 스리랑카 정부와의 부채 재조정 협상 테이블 앞에 앉았다.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에 진 빚은 약 7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원래 채무국과의 부채 재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잠비아·에콰도르와 부채 재조정 협상에 임하는 등 방침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 완화 기대하며 금리 유지하기로 결정스리랑카 중앙은행은 2022년 10월 5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예금금리(SDFR, Standing Deposit Facility Rate)와 대출금리(SLFR, Standing Lending Facility Rate)를 각각 14.5%와 15.5%로 유지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그간 시행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종합적인 수요 증가세가 완화되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 구간을 4~6%로 내려 잡았다.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2022년 들어 기준금리를 무려 9%p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2022년 8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2023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2022년 9월 스리랑카의 물가상승률은 전월인 8월에 기록했던 64.3%보다 더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인 69.8%에 도달했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2022년 9월 교통비 상승률은 150.4%, 식품 가격 상승률은 94.9%를 기록했다. 전국적인 필수품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식품, 연료, 의약품 공급이 느리게나마 재개되고 있다.심각한 경제난 겪는 파키스탄에 이어지는국제 사회의 지원 발표최악의 홍수로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 파키스탄은 2022년 7월 중순부터 발생한 사상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1,700명에 달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은 3,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가옥 200만 채 이상이 파손되고 도로 수천㎞가 유실됐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은 파키스탄에 국제사회의 지원금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발로치스탄 교외 개발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프로그램(BRACE, Balochistan Rural Development and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me)’ 지원금 15억 달러(한화 약 2조 1,150억 원)를 포함하여 파키스탄에 23~25억 달러(한화 약 3조 2,430억~3조 5,2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ADB는 8월 31일에도 파키스탄에 식품, 텐트 등 구호 물품의 긴급 구매를 위한 지원금 300만 달러(한화 약 42억 3,000만 원)를 지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고 나섰다. 앤서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Bilawal Bhutto Zardar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홍수로 농경지가 파괴된 파키스탄에 식량 안보를 위해 1,000만 달러(한화 약 144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식품, 보호소 건설 자재 등을 비행기 17대에 실어서 파키스탄에 제공하는 등 5,600만 달러(한화 약 807억 원)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한 바 있다. 9월 25일 세계은행(World Bank)도 파키스탄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8,820억 원)의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고질적인 파키스탄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 역대급 홍수로 악화돼 파키스탄 경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15.0%로 동결 결정 파키스탄은 대홍수 이전부터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로 경제 체력이 이미 허약한 상태였다, 2022년 6월 17일 기준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8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8,132억 원)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부채도 2,500억 달러(한화 약 358조 4,167억 원)를 웃도는 것을 알려져 국가 부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2022년 들어 미국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의 가치가 30% 이상이나 평가절하되는 등 위기감은 외환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에 달한 가운데 2022년 10월 10일 기준금리를 15%로 고정하기로 했다. 대홍수로 인한 피해 금액은 300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점쳐진다.물가 상승 억제 위해 기준금리 세 번 연속 인상한 방글라데시, 효과는 미미할 수도방글라데시 외환보유고 약 363억 달러로 감소… 타카화 평가절하로 민간 부문의 외채 상환 부담 증가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36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1조 8,459억 원)로 감소하면서 방글라데시에서도 외환 위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보유외환 41억 달러(한화 약 5조 8,506억 원)를 매각하여 수입 대금을 청산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2022년 7~8월 방글라데시의 수입 대금이 127억 달러(한화 약 18조 1,203억 원)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이 외화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21/22 회계연도 방글라데시의 무역적자액도 사상 최대 규모인 33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47조 4,290억 원)를 기록하여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하고, 미국달러 대비 타카화 가치가 2022년 1월 84.8타카에서 2022년 10월 108타카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민간 부분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의 추가 감소를 막기 위해 환율을 시장에 맡기기로 하면서 9월 14일부터 변동환율을 승인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12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7조 5,180억 원)에 달했던 민간 부문 외채는 2022년 6월 기준 25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7조 326억 원)로 2배 이상 불어났다. 특히, 민간 부문이 짊어지는 총 외채에서 단기 외채의 비중이 68.4%라 외채의 질도 나쁜 상태다.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4개월 간 기준금리 세 번 연속 인상,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4개월간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상향 조정했다. 가장 최근인 9월 29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올린 5.75%로 잡았다. 그렇지만, 민간 부문 대출금리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22년 7월 방글라데시 민간부문 국내 신용대출 증가율은 13.95%로 4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자본 수요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출신 경제학자 아흐산 만수르(Ahsan Mansur)는 “대출금리 9% 상한이 유지되는 한 중앙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려봐야 시장으로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자히드 후사인(Zahid Hussain)은 “대출금리 상한선이 12~15%로만 움직여도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그 결과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 노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반대로 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니 물가가 잡힐 턱이 없다는 게 후사인의 지적이다.인도, 환율 방어 정책으로 외환보유고 감소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연속적 금리 인상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로 인도 외환보유고, 2년 만에 최저치인 5,320억 달러로 감소 후 10주 만에 처음으로 반등… 인도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정책으로 루피 낙폭은 크지 않은 편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2022년 9월 30일 기준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2020년 7월 이래 최저 수준인 5,326억 6,000만 달러(한화 약 760조 3,590억 원)를 기록했다. 특히,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외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10월 7일 기준 외환보유고는 5,32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760조 6,637억 원)로 1주 만에 소폭 상승세 돌아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10월 14일 기준 미국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은 82.35루피를 기록해, 10월 10일 사상 최고 기록인 82.68루피를 기록한 뒤 한발 물러선 상태다. 외환시장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루피화 평가절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인도 중앙은행이 적절한 통화 긴축 정책과 함께 루피화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덕분에, 아태 지역의 주요국과는 달리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중앙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외환보유고가 아직 5,000억 달러(한화 약 717조 3,574억 원) 이상 남아있어, 금융 위기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스리랑카와 달리 루피화를 방어하기 위한 실탄에 여유가 있다고 자평한다. 2022년 9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인도 중앙은행이 든든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루피화 평가절하를 막아냈고, 외환보유고 감소가 인도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인도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4회 연속 금리 인상 결정9월 30일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4%에서 5.9%로 0.5%p 올려잡는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인도 중앙은행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예금금리(standing deposit facility)와 대출금리(marginal standing facility)도 각각 0.5%p씩 상향 조정되어 5.65%와 6.15%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기준 인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물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7%를 기록했고, 중앙은행이 정한 물가 목표 구간 2~6%를 9개월 연속 상회하게 됐다.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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