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정부, 호텔과 레스토랑의 별도 서비스료 부과 금지
인도 India.com, The Indian Express 2022/07/06
☐ 7월 4일 인도 소비자부는 호텔 혹은 레스토랑이 식사 계산서에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 인도 소비자부는 호텔과 레스토랑이 자동 혹은 기본으로 식사 계산서에 별도의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허함.
- 또한 인도 정부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인도 정부는 호텔 혹은 레스토랑에서 계산서에 별도의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임.
- 중앙소비자보호청(CCPA, 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은 서비스료 부과와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 관습과 소비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계산서에 자동 혹은 기본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더불어 다른 명목으로도 서비스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한편 지난 6월 2일 열린 중앙소비자보호청과 호텔·레스토랑 대표단 회담에서 호텔·레스토랑 측은 서비스료 부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호텔·레스토랑 대표단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 정책의 문제이며, 서비스료 부과가 불법은 아니라고 밝힘.
- 한편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소비자부 장관은 레스토랑이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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