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4 방글라데시 총선 주요 내용 및 평가
방글라데시 남궁아람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4/01/30
☐ 2024년 1월 7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총선 결과,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속한 아와미 연맹(AL)이 총 299석 중 223석을 차지하며 4번 연속 집권에 성공함1).
- 방글라데시는 내각책임제로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정당의 당대표가 실제 정부 수반인 수상이됨.
ㅇ 5년의 내각 임기가 만료되면 전원 사퇴,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거 관리 위원에서 3개월 내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권을 창출함2).
ㅇ 방글라데시 의회는 총 350석이며 이 중 300석은 직접선거로 선출, 나머지 50석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함3).
-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은 집권당의 부정 선거 의혹4)을 제기하며 이번 선거를 보이콧한 가운데, 총 299석 중 의석 62석은 무소속, 11석은 자티야당(JP)에게 돌아감5).
ㅇ 언론은 무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여당인 AL과 연루된‘가짜 후보6) 라 주장하며 이는 합법적인 경쟁으로 보이기 위한 겉치레였다고 보도함7).
ㅇ JP 소속 후보 중 일부는 선거 홍보 포스터에‘AL의 지지(supported by AL)’표기하며 친여당 성향을 보임8).
☐ 이번 방글라데시 총선은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 문제와 같은 이슈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에서 크게 언급됨.
- 방글라데시 경제는 외환보유액 부족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보다 하시나 정부의 인권 침해 및 부정 선거에 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됨9).
-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를 비롯한 소수 야당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총선 이전 중립 내각 구성과 하시나 총리 사퇴를 요구했으나, 하시나 총리가 이를 거부하자 2023년 3월 BNP는 총선 불참을 선언하며 차기 총선을 보이콧 함.
ㅇ 미국은 2023년 5월 부정 선거에 개입한 방글라데시 시민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 한다는 조치 발표10)
- 2023년 10월 28일 불공정 선거에 대항한 다카 대규모 집회에서 야당 활동가 일만여 명이 체포되어 BNP 주요 인사 대부분이 수감 됨.
ㅇ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는 10월 대규모 집회 진압 과정에서 16명이 사망했으며, 과도한 무력 사용, 고문, 살인이 자행된 증거에 대해 보도함11).
- 방글라데시 총선 투표율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41.8%로 2018년(80.2%)과 비교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종료됨.
ㅇ 제1야당이 선거에 불참한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 이외의 국민은 선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파악됨.
- 이 외에도 작년 의류업계 종사자 총파업, 선거 이틀 전 18차례 폭탄 공격 발생, 37개 지역 폭력 사태 신고 등 정국 혼란 고조12)
☐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공식 취임 이후에도 정정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시나 정부의 야당 탄압이 야권 간의 결속 강화 및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겨 부진한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함.
- 작년 10월 집회에서 체포된 BNP 주요 인사들은 AL의 회유에도 타협하지 않고, 총선 당일에도 야권 지지자들의 부정 선거에 대한 대항 시위가 이어지는 등, 향후 야권 간 결속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은 對방글라데시 투자를 위축시키고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효과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방글라데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주요 수출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
ㅇ 미국의 경우 선거 이전 외교적 압박을 실시한 이후, 총선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EU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
ㅇ 이는 주요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우호적 외교 파트너십을 다진 인도와 친인도 성향의 방글라데시 현정권과의 우호적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됨13).
*각주
1) The New York Times (2024.01.07.), “Bangladesh Leader Headed to 4th Straight Term in Vote Marred by Crackdown"
2) 현재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여당인 AL 소속 모함메드 샤하부딘으로 국회의원 간접선거로 선출되어 지난 2023년 4월부터 임기가 시작됨.
3) https://www.amardesh.com/electoralSystemInformation.php (검색일: 2024년 1월 14일)
4) 하시나총리는 2014년, 2018년 두 차례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총선에서 제1야당인 BNP가 선거 보이콧 선언, 선거 당일 유혈사태 발생 등 반발이 일어남.
5) 총 300석 가운데 1석은 무소속 후보의 사망으로 투표가 미뤄지며 299석에 대한 투표만 진행했으며, 나머지 3석은 소수정당(Bangladesh Kalyan Party, Jatiya Samajtantrik Dal, Workers Party of Bangladesh)이 각 1석 차지
6) 언론 보도에서 AL과 결탁한 무소속 의원들을 ‘Dummy candidate’라 명명
7) Reuters (2024.01.09.), “Bangladesh PM Hasina secures fourth straight term in vote boycotted by main opposition.”; The Diplomat (2024.01.09.), “Bangladesh’s Opposition-Less Election Returns Hasina to Power.”
8)The New York Times (2024.01.07.), “Bangladesh Leader Headed to 4th Straight Term in Vote Marred by Crackdown”
9) 방글라데시는 2023년 IMF 구제금융 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발표한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은 9.41%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증가함. 또한 작년 12월 IMF Country Report에서 인플레이션과 외화 부족으로 인해 FY 2024년 경제 성장률을 0.5%p 하향 조정된 6%일 것으로 전망함.
10 )U.S. Department of State (2023,05.24), “Announcement of Visa Policy to Promote Democratic Elections in Bangladesh”
11) Human Rights Watch (2023.11.26.), “Bangladesh: Violent Autocratic Crackdown Ahead of Elections”
12) KBS News (2023.01.08.), “폭탄에 흉기 난동까지…2024년 ‘선거의 해’ 포문을 연 방글라데시의 ‘비극’”
13) 여당 AL은 친인도 성향으로 AL이 방글라데시 독립운동 주도 당시 인도의 도움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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