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부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부탄 EMERiCs - - 2024/02/02
☐ 부탄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
o 부탄 집권 여당(PDP: People’s Democratic Party), 경제 부양 프로그램 추진
- 부탄 집권 여당인 인민민주당(PDF)은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1-5.7%로 제시하며, 약 150억 눌트럼(약 2조 2,500억 원) 규모의 경제 부양 프로그램(ESP: Economic Stimulus Programme)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12개 항목의 경제 번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핵심 세부 과제로 ▲농업, ▲제조업, ▲관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탄 정부는 자본 투입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ESP를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대출 유예, 금리 인하, 특화된 대출 제도 도입 등)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국영 기업을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프로젝트 개시
- 부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부탄 내 팀푸(Thimphu)에서 ‘녹색변화를 위한 목소리 파트너십’(Voice for Green Chang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는 부탄이 유엔개발협의회(UNCTAD)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정부, 의회, 시민사회(CSO) 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부탄은 UNCTAD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 목록에서 공식 제외(2023.12)
- 특히, 동 프로젝트는 전세 산업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내수공업 및 중소기업(SMEs)의 역량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며, 낮은 정책 이해도 및 구조적 연계 등 해당 분야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경제 번영, 자립, 지속 가능성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 PDP의 총선 승리(1.9) 이후 경제 활성화 공약 적극 이행
- 과거부터 경제문제를 강조해 온 셰링 토브게이(Sherring Tobgay) 前 총리가 이끄는 인민민주당은 부탄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 의석 47석 중 30석을 차지해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실시된 부탄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 유권자 중 약 65.6%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보다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오랫동안 중시해 온 부탄의 경제정책에 전면 수정에 대한 요구가 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집권(2013-2018년) 당시 토브게이 대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관광부분을 강화하여 전례없는 경제적 도전과 대규모 이주에 대응*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성장 정책과 더불어, 부탄의 톡특한 사회경제 문화인 국민 행복 및 복지 강화도 소홀히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지속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빈곤 문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힘쓸것이며, 외교안보적으로는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추구해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 세계은행은 부탄의 청년실업률이 약 29%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2023.12)
o 부탄 국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로 탄소 메가시티 계획 발표
- 지그메 케사르 남갈 왕축(Jigme Khesar Namgyal Wangchuck) 부탄 국왕은 지난 12월 부탄 내 겔레푸(Gelephu)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제로 탄소 산업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하였다. 부탄 문화와 히말라야 생태계를 존중하는 동 프로젝트는 인도의 주요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 친화적인 법률을 갖춘 특별 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과 국경협상 지속 예정
o 부탄 외교정책, 헌법상 군주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유지
- 셰링 토브게이(Tshering Tobgay)가 이끄는 PDP가 총선에 승리하며, 2008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역사적 연속성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PDP는 중국과의 국경 협상에 대한 현재의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인도와는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탄의 외교정책은 과거부터 ▲인도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인도의 국익을 고려한 국내 정책, ▲중국과의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한편, 부탄의 가장 큰 경제/개발 파트너 국가인 인도는 부탄 경제부양정책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력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부탄 정부의 개발 계획에는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elephu Mindfulness City)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와 무역, 관광,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인도와의 연결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도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ime Magazine, Bhutan Opposition Party Wins Elections Amid Economic Threats to Gross National Happiness, 2024.1.16.
The Diplomat, Economic Revival is on the Minds of Bhutanese Voters, 2023.12.26
Radio Free Asia, Bhutan open for business as voters choose former PM, 2024.1.21.
ORF online, Bhutan Election: What is at stake for India,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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