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소다자주의를 통한 인도의 기술 및 지정학 전략: 오커스를 중심으로
인도 Dr. Jagannath Panda Manohar Parrikar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Research Fellow & Centre Coordinator for East Asia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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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커스(AUKUS)는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소(小)다자주의(Minilateralism) 협의체로, 이 3개국의 이해관계가 지니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등장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라는 아픈 과거를 뒤로 하고 타국과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강화해 나가기 위해, 브렉시트(Brexit)를 주도했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구상의 진전을 위해, 그리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1) 여타 강국들과의 파트너십2)을 강화하기 위해 오커스 출범에 뜻을 함께하게 되었다. 다만 해당 협의체 출범과 동시에 미·영 양국이 호주 해군의 핵잠수함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존 프랑스와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이 급작스럽게 파기되어 프랑스의 분노를 사게 되고, EU가 과연 미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되는 등 초기에 일부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3).
3개국 정상 공동선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오커스는 고급 정보 및 기술의 공유, 국방·안보분야 연구협력, 혁신 사업 전개, 산업발전 및 공급망 개선, 디지털 연계성 강화, 인공지능 및 양자역학 공동연구, 그리고 잠수함 분야 추가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다4). 이 중 특히 최신 국방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 점에서 오커스가 물리·디지털·생물학적 공간의 통합을 바탕으로 학문·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혁신해 나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5)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오커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의 지정학적 입지 및 미래에 어떠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의 소다자주의와 오커스
인도와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중국이 경제·군사적 입지를 점차 넓혀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의 일원인 인도는 다양한 소다자협의체를 대중(對中)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 이외에도 인도-일본-호주, 인도-미국-일본, 인도-프랑스-호주, 인도-일본-이탈리아 등 다양한 3개국간 협력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오커스 3개국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7), 오커스가 중국의 부상과 미-중간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제라는 점은 명백하며, 참여국 모두가 세계의 핵심 정보협력동맹체 중 하나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소속이라는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8). 물론 단일 협의체 만으로는 외교정책을 통한 타국 간섭, 경제적 강제력 행사와 금전적 압박을 통한 세력 투사, 인권침해 등 국제관계상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인도는 오커스가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기술적 역량을 강화해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밖에도 오커스는 단독 세력투사의 한계에 직면한 미국을 대신해 여타 파트너국들이 이전보다 더욱 큰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직접적 참여국이 아닌 인도나 일본 등 역내 강국들도 해당 협의체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 오커스의 등장이 기존 쿼드의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하쉬 바르단 슈링글라(Harsh Vardhan Shringla) 인도 외무장관의 발언은9) 인도가 오커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오히려 영미권 국가들의 방위구상인 오커스가 중요·신규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쿼드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10). 쿼드 실무그룹은 이미 신규 기술의 디자인·개발·활용에 있어서의 글로벌 표준 확립, 최근 시장경향 분석 및 새로운 기회요소 발굴, 정보통신장비 관련 협력, 공급망 강화 등을 비롯해 오커스와의 연계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11).
즉, 인도의 입장에서 오커스는 인도가 직접 참여하는 여타 소다자협의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중 기술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쏟는 관심을 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기제라는 점에서 지지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커스가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있는 미국-인도간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일 것이다12). 중국발 위협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도와 미국은 대중(對中) 전략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선진기술 공동개발 관련 협력 강화가 향후 미국-인도 관계에 있어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13), 오커스는 미국이 이 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오커스와 결부된 인도의 지정학적 이익
인도 일각에서는 영미권 국가들의 모임인 오커스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기존 쿼드가 차지하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호주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중개국으로 떠오르고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위한 향후 미군의 호주 주둔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상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오히려 군사 및 국방분야에서 오커스와의 협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두 협의체 모두에 미국과 호주가 참여한다는 공통분모에 더해 영국-인도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쿼드-오커스 사이에 보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바라본다. 특히 각종 역내 분쟁에서 우주·사이버·통신 등 중요기술이 이전보다 부각되면서 기술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14). 따라서 인도는 오커스와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분야 등에서 지역 구성국들이 공통의 위협요소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기술의 상호 공유방안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중이다.
인도-오커스 협력이 지닌 잠재력
인도의 입장에서 오커스는 쿼드나 미국이라는 기타 주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기존의 쿼드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투자에 열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는 오커스를 통해 자체적인 양자 간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만 하며, 특히 오랫동안 인도와 국경분쟁을 빚어온 중국이 역내 핵심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중국의 적대행위를 견제할 수단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비록 오커스가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도 국경의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이나 인도양 등지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군비 확장이 소다자협의체 소속국 모두의 군비확장 맞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오커스 출범과 함께 잠수함 거래가 불발되고 호주-프랑스 간 악감정이 발생하면서 활동 초기단계인 인도-호주-프랑스 3자 협력체15)의 첫 회담이 취소된16) 사례를 볼 때, 신규 협의체의 등장이 인도의 이익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일을 방지하는 데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호주의 핵잠수함 획득으로 인해 각국이 인도양 동부에 핵추진 공격잠수함(미 해군용어를 빌린 SSN으로 통칭)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인도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늘날 인도 해군은 인도양에서 주도적 입지에 있기는 하지만 잠수함 전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만의 핵잠수함 획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여기에 직접적 지원 의사를 타진해오지 않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무리 군사동맹국(한국·일본 등)이나 긴밀한 안보 파트너국(인도17) 등)이라 할지라도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해주지 않으며18), 민감한 원자력기술 대외이전이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15년간 관련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금번 오커스 출범과 함께 호주가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핵잠수함 기술이전 대상이 되면서 미국이 역내 전략이나 위협요소에 대해 지니는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 사실이 과연 핵잠수함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태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미지수이기에 인도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호주가 인도보다 앞서 인도양 동부 잠수함 전력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인도양 동부의 핵심 안보제공주체인 인도 해군은 아직 잠수함 전력 확보 사업에서 필요한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9). 물론 인도에게 있어 호주가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상대를 함께 견제하는 우호국이기는 하지만, 소위 자국의 앞마당을 타국이 먼저 선점해버리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체적 핵잠수함 기술 확보는 인도의 전략적 이익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특히 기존 660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취소로 경제적 타격과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를 핵심 파트너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0).
오늘날 미국-인도 간 관계가 점차 긴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관계가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단일 주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과제로 삼는 인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 인도가 비동맹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쿼드의 대중(對中) 동맹적 성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꺼리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오커스를 통해 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 호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론: 지역강국 공동체 리더로서의 인도
오커스는 인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참여하는 미국-영국-호주 3개국과 공유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동참하기 시작한 인도가 경제 분야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소다자협의체에 기반한 지역강국 간 기술 파트너십을 국가적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기술발전이라는 위협요소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강화되는 현상황에서도 인도의 핵심전략은 여전히 다양한 지역강국(Middle Power) 간 연계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간 경쟁은 중국의 기술개발을 크게 가속화하고 안보상의 위험성도 높인다는 점에서 인도의 전략적 위협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글로벌 기술시장도 미국-중국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양분되면서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양대 세력의 경쟁이라는 맥락을 조심스레 헤쳐 나가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중(對中) 연합전선 참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외교노선을 추진해 왔다는 특수성은 인도가 일본, 한국21), 아세안(ASEAN), EU 등 세계의 지역주체들을 끌어모으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 주체와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는 기술역량 증대, 국제표준 확립과정에서의 조율, 기술 관리규범과 제도 형성,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서로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극명하게 다른 미-중 양대 세력이 차세대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기술분야 글로벌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일원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기에 따라 다양한 지정학적 요소와 체계적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맺어 온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세계적 표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해줄 역량을 모두 지닌 인도는 오커스와 같은 소다자협의체를 바탕으로 지역강국 간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만 할 것이다.
* 각주
1) “Mutual trust between Australia and China at all-time low,” Global Times, June 25, 2020,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92669.shtml.
2) Sky News Australia, “AUKUS alliance a ‘forever partnership’: Morrison,” YouTube, September 16, 2021, Video, 10:56,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jpOoL2M3Kbg.
3) AFP, “AUKUS fiasco: France accuses Australia, US of ‘lying’ in escalating crisis,”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22, 202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ational/world-news/aukus-fiasco-france-accuses-australia-us-of-lying-in-escalating-crisis/articleshow/86334482.cms?from=mdr.
4) White House Briefing Room,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White House, September 15,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15/joint-leaders-statement-on-aukus/.
5) See Nicholas Davis, “Wha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January 19, 2016,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what-is-the-fourth-industrial-revolution/.
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accessed November 8, 2021, https://www.weforum.org/about/the-fourth-industrial-revolution-by-klaus-schwab.
7) White House Briefing Room,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n. 5.
8) For a discussion of the Five Eyes, see David Gioe, Michael Goodman and David Schaefer, “Five Ey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world’s key intelligence alliance,” Endelsberg Ideas, March 18, 2021, https://engelsbergideas.com/essays/five-eyes-the-past-present-and-future-of-the-worlds-key-intelligence-alliance/?gclid=CjwKCAjw4qCKBhAVEiwAkTYsPKAZJj8abgH3Bpe4KLaRdLA-Rj-b92-S4Wy5JrWAnoeiv5bDSUahuhoCKtwQAvD_BwE.
9) “Transcript of Foreign Secretary’s special briefing on Prime Minister’s visit to US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September 21, 2021, https://mea.gov.in/media-briefings.htm?dtl/34292/transcript+of+foreign+secretarys+special+briefing+on+prime+ministers+visit+to+usa.
10) Mahima Duggal, “AUKUS and the Five Eyes: Between Complementarities and Contradictions,” in AUKUS: Resetting European Thinking on Indo-Pacific?, ed. Jagannath Panda and Niklas Swanstrom (Stockholm: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2021), 59-70, https://isdp.eu/content/uploads/2021/10/AUKUS-Resetting-European-Thinking-on-the-Indo-Pacific-25.10.21.pdf.
11) White House Briefing Room, “Fact Sheet: Quad Summit,” White House, March 12,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fact-sheet-quad-summit/.
12) White House Briefing Room, “U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 A Partnership for Global Good,” White House, September 24,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24/u-s-india-joint-leaders-statement-a-partnership-for-global-good/#:~:text=The%20Leaders%20affirmed%20a%20clear,trade%20and%20investment%20partnership%20that.
13) Joshua T. White, “After the Foundational Agreements: An Agenda for US-India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2021),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1/01/FP_20210111_us_india_white.pdf.
14) Arjun Gargeyas, “How India could get involved in new AUKUS alliance,” Asia Times, September 17, 2021, https://asiatimes.com/2021/09/how-india-could-get-involved-in-new-aukus-alliance/.
15) Marise Payne, “India-France-Australia Joint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Trilateral Ministerial Dialogu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Government of Australia, May 6, 2021, https://www.foreignminister.gov.au/minister/marise-payne/media-release/india-france-australia-joint-statement-occasion-trilateral-ministerial-dialogue.
16) Indrani Bagchi, “Fuming France cancels meet with Australia, India,” The Times of India, September 24, 202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fuming-france-cancels-meet-with-oz-india/articleshow/86468090.cms.
17) Press Trust of India, “India sees itself as ‘net provider’ of security in Indian Ocean region, says envoy Sandhu,” The Print, https://theprint.in/diplomacy/india-sees-itself-as-net-provider-of-security-in-indian-ocean-region-says-envoy-sandhu/733681/.
18) Sandeep Unnithan, “Why the US won’t give India nuclear submarines,” India Today, September 20, 2021, https://www.indiatoday.in/india-today-insight/story/why-the-us-won-t-give-india-nuclear-submarines-1854818-2021-09-20.
19) Abhijit Singh, “India is not a bystander in the AUKUS sag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September 25, 2021, https://www.orfonline.org/research/india-is-not-a-bystander-in-the-aukus-saga/.
20) Kyle Mizokami, “France Is Furious with Australia Over a Broken Submarine Deal. Here’s Why.,” Popular Mechanics, September 28, 2021, https://www.popularmechanics.com/military/navy-ships/a37667312/france-australia-broken-submarine-deal-explained/.
21) For a discussion on South Korea’s potential as a middle power leader in the domain, see Dongwoo Kim, “South Korea as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ddle Power?,”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October 19, 2021), https://keia.org/publication/south-korea-as-a-fourth-industrial-revolution-middle-power/#:~:text=The%20paper%20argues%20that%20the%20systemic%20transformation%20of,these%20three%20areas%2C%20potential%20barriers%2C%20and%20ultimately%20Seoul%E2%80%9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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