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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낙살주의 반동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인도 Sarabjit Kaur Panjab University Professor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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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래 지주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쟁취하기 위한 농민반란에서 시작했던 낙살주의(Naxalism, 이칭: 낙살리즘/낙살라이트 운동)는 해를 거듭하며 정도를 더해가 인도의 국가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요소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양한 출처에 의하면 현재 14개 주에 거친 160개 지구에서 낙살주의 활동이 보고되고 있으며(Misra, 2008, p.63),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낙살주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먼저 그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고, 낙살주의의 준동과 확산에 기여한 정치·경제적 근간 요소를 분석한 후 미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접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낙살주의의 간략한 역사
‘사회적 억압의 대상이 된 시골 민중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일어난 모든 형태의 무장투쟁’으로 정의되는 낙살주의는(DeBlieck, 2006, p.3)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인 1967년, 인도의 서벵골(West Bengal)주 다르질링(Darjeeling) 지구의 낙살바리(Naxalbari)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에서 기원했다. 당시 실시된 제4차 총선거에서는 기존에 여러 주정부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이 참패하고 인도 마르크스주의 공산당(CPI-Marx, 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이라는 신생정당이 등장했는데, 중국식 마오주의(Maoism)를 숭상한 CPI-Marx의 극좌파가 인도 내에서 주도한 혁명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발생한 낙살주의 활동의 근간을 형성했다(ibid, p.3).
초기 낙살주의 반동은 1972년에 이르러 서벵골 주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인도 각지에서는 낙살주의 활동에서 영감을 얻어 폭력을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건 투쟁이 전개되었고, 1980년부터 지금까지 약 1만 명이 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에서는 2010년 4월에 76명의 치안인력이 사망했고, 2013년 5월 25일에는 마오주의(Maoism) 반군이 지역 국민회의당 지도부 28명을 사살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앙정부의 큰 경계를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는 낙살주의를 “인도의 공공안전에 대한 사상 최대의 위협요소”라 지칭하기도 했다(Ismi, 2013, p.1). 차루 마줌다르(Charu Majumdar)가 지휘했던 초기 반동에 뿌리를 둔 현대 낙살주의는 오늘날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비하르(Bihar), 자르칸드(Jharkand), 차티스가르, 오디샤(Odisha), 마디야프라데시(Madhya Pradesh),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낙살주의의 본진 역할을 하는 이른바 적색회랑(Red Corridor)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반동을 진압하기 위한 국가 지도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살주의가 공고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의 역사적 근원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에도 폭력행위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낙살주의 확산의 주요 원인
낙살주의 반동 규모와 세력이 확장하게 된 정치적 요소로는 1967년 서벵골주 연합전선(United Front) 정부 형성과 때를 같이 하여 낙살주의 반동이 발생하면서 그 주요 구성원이었던 CPI-Marx가 공개적 지지와 관심을 얻음에 더해 언론 노출빈도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Misra, 2008, p. 63). 또한 당시에 외부적으로도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사상이 중국 국경을 넘어 인도로까지 확대되면서 인도의 차별적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점도 주요 정치적 요인이다. 인도의 하위 카스트 중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던 부족민(Tribal)들은 세계화의 진전 수준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국가적 차원의 억압 대상이었으며, 인도는 부족민과 달리트(Dalit) 계층으로부터 영토를 빼앗는 일이 국가적 진보의 일부라는 관념 하에 행동해 왔기에 인구에 비해 소유영토가 적은 차별계층이 만민평등을 주장하는 마오주의와 낙살주의 사상에 더욱 동조하게 된 것이다.
상기한 정치적 요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요소들이 낙살주의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부족민들과 달리트 계층은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 취약성도 최대 수준이다. 게다가 토지 보유현황의 편향성도 심각하여 달리트 계층은 토지 미보유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 중 다수가 기본적인 보금자리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금노동에 종사할 기회가 크게 제약되는 시골지역 달리트 계층은 지역 지주들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초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부채관계를 명목으로 한 생산물 과다수취, 모욕적 취급에 더해 고용주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물리적 보복의 대상이 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Chenoy and Chenoy, 2010, p.119). 여기에 더해 세계화 현상도 오히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이는 풍부한 자원을 노린 다국적기업들이 부족민들의 토지를 빼앗으며 이들이 전통적 생활터전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족민들이 겪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 착취는 기득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기업인이나 정부인사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인도 내부에 존재하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낙살주의 확산을 가속시킨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오늘날의 낙살주의
낙살주의는 현재까지도 인도 일부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인도에 가하는 위협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다. 특히 2015년에 제정된 ‘좌파 극단주의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 및 행동계획(National Policy and Action Plan to address Left wing Extremism)’이 꾸준히 시행된 점이 낙살주의에 기반한 폭력행위를 줄이는 데 상당한 공을 세웠으며, 총리 차원에서 극단주의 근절을 위해 추진한 중앙 및 주정부간의 통합적 노력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낙살주의와 싸우기 위해 치안인력에 최신장비와 무기, 탄약을 공급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그 일환으로 2021/22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주정부와 중앙직할령 치안유지력 제고를 위한 경찰력 현대화 사업에 2,627억 5,000만 루피(한화 약 4조 2,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는 인도 마오주의 공산당(Community Party of India-Maoist)이 세를 떨치는 지역에서 폭력의 확산이나 추가 준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벌여 최근 8개 지구에서 좌파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근절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도 낙살주의 활동의 감소에 기여한 또 하나의 요소이다.
현재 가시적인 낙살주의 활동도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오디샤,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의 4개 주에 국한되어 있다. 인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에 따르면 낙살주의 관련 폭력행위 건수는 2009년의 2,258건에서 2020년에는 8월을 기준으로 349건으로 감소했고, 폭력행위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동안 908명에서 110명으로 줄어들었다(Singh, 2021).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낙살주의의 지역적 영향력이나 좌파 극단주의 폭력사태 발생빈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낙살주의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각종 폭력사태에도 불구하고 낙살주의 타개를 위해 인도 정부가 억압적 정책을 펴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낙살주의 태동의 원인을 척결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 V. K. 두갈(V. K. Duggal) 전 인도 내무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낙살주의 집단은 대체로 토지나 생계와 관련된 주장을 내세운다. 따라서 토지개혁에 중점을 두어 낙살주의 준동지역의 토지 미보유자들과 빈곤층에 추가 토지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당사지역의 개발을 통한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Anti-Imperialism.com, 2011, p.3)”.
따라서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차원 모두에서 미발달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부족민 대중에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과 민간기업의 부족민지역 진출을 규제하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 부족민들이 경제개발의 혜택을 자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부족민들이 기존 거주지역에서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아야 하며, 토착인구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데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인도 정부가 낙살주의 집단보다 이들을 더욱 잘 대우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밖에 정부가 부족민들의 편이라는 점을 민중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부족민들이나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법 개정이나 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활동 보장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별 경제개발에 대한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책임 있는 정책조치들은 부족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낙살주의의 득세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인도 정부는 낙살주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각 행정부처, 그리고 치안기관들은 낙살주의 문제를 순수한 법과 질서유지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대화와 토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물리력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고, 낙살주의가 득세하는 지역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기한 평화 지향적 정책 모색은 낙살주의 문제의 장기적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낙살주의 집단들도 인도 국가의 전복은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의 싸움이 해를 거쳐 장기화될수록 인도 중앙지역의 부족민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더욱 큰 고통을 겪을 것이기에, 인도 정부와 낙살주의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접근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낙살주의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가 정치·경제 영역 모두에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사회적 정의 실현과 포용적 성장의 달성이 정부 시책의 근간을 형성해야만 할 것이다. 인도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접근은 낙살주의 준동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쓰일 인적·물적 자원의 불필요한 상실을 막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즉, 낙살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인도 정부의 책임 있고 통합적인 노력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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