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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자담배 판매 금지

인도 The Economic Times 등 2019/10/01

☐ 인도, 청소년과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인도 정부가 2019년 9월 18일부로 전자담배의 판매와 수입, 유통, 저장 등을 전면 금지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연방정부 내각은 전자담배가 청소년과 어린이 등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9월 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전자담배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인도에는 400여 개 전자담배 브랜드가 있는데 어느 것도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이 담배들의 향은 150가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총리실 지시에 따라 전자담배 금지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조사를 벌여왔다. 전자담배 금지 조례를 처음 위반 시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루피(약 170만 원)의 벌금형을,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50만 루피(약 8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인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인도의 몇몇 주가 이미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지만, 온라인 판매를 막지 못해 금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의 흡연자 수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16세 이상 인도 인구 중 약 2억 7,500만 명, 성인 인구의 35%가 흡연자이며, 매년 90만 명 가까이가 담배 관련 질환으로 숨지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피우는 담배보다 씹는 담배의 인기가 더 높은데, 씹는 담배 역시 암을 유발한다. 인도는 또 세계 3대 담배 생산국이며, 담배 재배농가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도상공인연합회(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는 4,570만 명이 담배 관련 업종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인도 정부는 인도 최대 담배회사인 ITC를 포함해 담배회사들에 직·간접적으로 상당 수준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의 전자담배 금지 조례 발표에 비영리 단체인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재단(Foundation for a Smoke-Free World)의 데렉 야크(Derek Yach) 이사장은 결국 일반 담배 판매량이 늘 것이므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자담배 판매 금지가 희소식은 아니라며 비판했다.

 

☐ 인도 외 다른 아이아 국가들도 전자담배 판매 금지 움직임에 동참  
인도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나서고 있다. 인도가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결정을 발표한 것과 같은 주에 중국도 미국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쥴랩스(Juul Labs)가 만든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은 전자담배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니코틴 중독자를 양산할까 봐 우려하며 관련 업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6.6%인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을 2030년도까지 20%로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은 2018년 8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전자담배 제조사들 85%의 본사가 있는 선전(Shenzhen)은 10월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 외에 몇몇 다른 중국 도시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대상을 전자담배로까지 확대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이미 2014년 전자담배의 사용과 수입을 금지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선 전자담배가 불법은 아니지만, 필리핀은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57%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nancial Times, Asian countries move to ban e-cigarettes as global backlash grows, 2019.09.19.
The Economic Times, India bans e-cigarettes as vaping backlash grows, 2019.09.18.
The Indian Express, Government bans e-cigarettes citing health risk to youth, 2019.09.18.
Aljazeera, India joins global backlash against vaping with e-cigarette ban, 2019.09.18.

 

[관련정보]

1. 인도, 전자 담배 판매 금지(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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