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 인디아를 비롯한 23개 공기업을 민영화 추진

인도 정부는 2020년 3월까지 예산 건전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 시멘트, 공업 등 분야의 23개 공기업을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약 260개의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기업 운영에 매년 약 7조 루피(약 118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이번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통해 약 1조 500억 루피(약 17조 7,00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영화 계획이 쉽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 인디아(Air India)를 비롯한 대표적인 불량 기업 7곳이 민영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 인디아는 2018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민영화를 시도하게 되지만, 민간 시장은 에어 인디아를 비롯해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공기업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인도의 공기업 노동조합의 반발도 거세다. 에어 인디아, 인도공항공사(Airports Authority of India), 인도철도공사(Indian Railways) 소속 노조원들은 이번 정부의 민영화 결정이 발표된 이후 반대 성명 발표와 파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10개 국영은행 통폐합도 곧 이뤄질 예정

인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함께 국영은행의 개혁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니르마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영은행장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10개의 국영 은행을 4개로 통폐합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정부는 이미 첫 번째 임기 때 한 차례 국영 은행에 대한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은행 통페합이 이뤄진다면 국영 은행의 숫자는 2017년 4월 27개에서 12개까지로 줄어들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총 예금의 2/3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 은행들에 대한 개혁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규모의 경제를 더욱 잘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국영 은행 통폐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영 은행의 통폐합으로는 정부에 통제되고 있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낮은 수익성, 인적 자원의 부족, 뒤쳐진 디지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이뤄지는 국영 은행들의 통폐합은 이전의 사례들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프라카시 아가르왈(Prakash Agarwal) 인도 신용등급 연구소 소장(India Ratings and Research)은 이번 정부의 계획이 건전하지 못한 대형 은행들의 합병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ian Express, Explained: How to read the mergers of public sector banks, 2019.09.01.
India Today, Nirmala's big bank reform: Will it boost the economy?, 2019.08.31.
Newsclick, Railway Employees Undertake Eleven-day Protest, 2019.08.30.
Nikkei Asian Review, India to merge 10 state banks as economy falters, 2019.08.30.
First Post, Govt determined to privatise debt-laden Air India; aviation minister says will find 'best possible deal' for airline, 2019.08.29.
livemint, Govt will stick to privatization plan, says Puri, 2019.08.29.
The Economic Times, AAI joint forum to protest airports privatisation, 2019.08.27.
Nikkei Asian Review, India ramps up privatization of state enterprises, 2019.08.25.
The Diplomat, Will India’s Hindu Nationalists Prevent the Privatization of Air India?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