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계약생산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허용
인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해 국내 제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생산은 기업이 해외고객에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현지 시장이 협소하여 직접투자형태 진출이 여의치 않을 때 이용하는데, 라이센싱과 직접투자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지분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 직접투자와는 구분된다.

인도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동 승인 루트(automatic approval route)’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기업 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정부 승인이 없어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도소매 방식을 통해 인도 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라고만 정해놓고 계약생산과 관련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선 분명히 밝혀놓지 않아 그동안 혼선이 빚어졌었다.

인도가 계약생산에도 외국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면 16~17% 정도인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도의 산업진흥및국내무역청(DPIIT)은 2019/20년 회계연도 예산 발표 직후 언론, 항공, 보험, 전문(sing-brand) 매장에 대한 FDI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018/19년 회계연도(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 중 인도의 FDI 금액은 전년 회계연도의 448억 달러(약 54조 4,700억 원)에서 440억 달러(약 53조 5,000억 원)로 1% 정도 감소했다. FDI가 감소한 건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제조업 부활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2대 목표다. 정부는 ‘2018/19년 경제조사(Economic Survey for 2018-19)’에서 “제조업의 GDP 비중이 다소 개선됐지만, 제조업 수출의 GDP 비중 하락 및 제조업 무역수지를 통해 드러나듯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 골드만삭스, 인도에 대한 외국자본 유입금 증가 지속 전망
인도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 순(純)유출을 기록했던 외국자본이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19년 외국자본의 순유입 금액이 이미 약 130억 달러(약 15조 8,000억 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의 인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프라치 미쉬라(Prachi Mishra)는 “2018년 110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던 외국자본이 2019년 들어 8월 현재까지 130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으로 돌아섰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쉬라 이코노미스트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고, 특히 자산 운용사들은 인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 이용과 노동 등의 분야에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conomic Times, Govt may permit 100% FDI in contract manufacturing: Sources, 2019.08.12.
______________, India already received $13 billion foreign capital inflows: Goldman Sachs,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