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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부정부패, 경제성장 및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최대 과제로 부상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4/01/26
☐ 방글라데시 비즈니스 및 투자 촉진에 있어 핵심 장애요인으로 ‘부정부패’ 선정
o 방글라데시 정책대화센터(CPD), 2023년 방글라데시 비즈니스 환경 평가 보고서 발표
- 방글라데시 대표적 경제 분야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정책대화센터(CPD: Center for Policy Dialogue)는 방글라데시 내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 주요 기업인들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1.17)하였는데, 동 결과 약 67.61%의 기업인들이 2023년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최대 장애요인으로 ‘부정부패’를 지목하였다. 이는 2022년 약 64.6% 대비 상승한 수치이며, 세부 부정부패 내용으로는 ▲각종 허가증 발급 지연, ▲투명성 결여, ▲통관 등 물류 분야 비효율성 등이 지목된다.
- 골람 모아젬(Golam Moazzem) CPD 센터장은 현재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institutional framework)들이 부재한 상황이며, 現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방글라데시의 비즈니스 환경이 여타 경쟁국 보다 낙후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부정부패 만이 아닌,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o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최빈개도국(LDC) 탈피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 절실
- 美 국무부는 자국의 對방글라데시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방글라데시 내 만연한 부정부패를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 방글라데시는 투명성 기구에서 실시하는 2023 부정부패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총 180개국 중 147위(25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 탈피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2026년 까지 최빈개도국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UNCTAD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 중 아시아 국가는 총 8개국으로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예맨임 (2023.12월 부탄 제외)
- UNCTAD는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FDI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역시 97개의 경제구역(economic zone), 28개의 고급기술단지 등을 개발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2022/23 회계연도 방글라데시의 FDI 유치액은 약 32억 달러(약 4조 3,000억원)로 전년 대비 오히려 약 5.5% 감소한 바 있다. UNCTAD는 이러한 FDI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방글라데시의 비효율적인 관료제 및 부정부패를 지목하기도 하였다.
- 현재 방글라데시 FDI는 전체 GDP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FDI 규모가 약 5-6% 증가 시, 전체 GDP 규모는 약 10%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현재의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인해 향후 투자의 기회가 방글라데시에 열려있음을 강조하였다.
o 방글라데시 미래 경제에 있어 7대 과제
- 인도 싱크탱크인 옵서버연구재단(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은 방글라데시를 ‘전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정의하며, 뱅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 7대 과제로서 ①수출다변화, ②조세행정, ③경상수지, ④환율, ⑤에너지 산업, ⑥인플레이션, ⑦불평등,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꼽았다.
☐ 국민 삶의 질 및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정부패’
o 非경제 분야로도 확산되는 부정부패의 영향
-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개발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국민 전반의 행복도 등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인 등 경제활동을 하는 인사들은 부정부패를 통해 투자 위축, 경제적 손실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영향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세계행복도측정(World Happiness Report)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행복도 측정 기준 중 하나로 부정부패를 제시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 보여주고 있으나, 행복도는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전반의 높은 경제성장률 보다는 부정부패가 국민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대표적인 사례로 방글라데시를 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현재 방글라데시가 부정부패를 극복한 정치적 역량이 지속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부정부패 극복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치적 의지 및 결단, ▲강력한 처벌, ▲반부패 기구의 독립적 운영, ▲시민사회 의식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Business Standard, Tackling the paradox of Bangladesh’s diminishing FDI, 2024.1.5.
ORF Report, Bangladesh’s economic future: A seven-point agenda, 2024.1.11
Dhaka Tribune, CPD: Corruption, energy crises major concerns for business, 2024.1.17.
The Business Post, Corruption, forex crisis top headache for business, 2024.1.17.
The Diplomat, How corruption gets in the way of happiness in bangladesh, 20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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