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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활동 전개 (고위급 방문, 양해각서 체결 등)
네팔 EMERICs - - 2024/01/12
☐ 네팔, 고위급 미국 방문, 경제협의회 개최, 경제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전방위 노력 전개
o 양국 경제단체 간 미국의 對네팔 투자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및 네팔산업연맹(CNI: Confederation of Nepalese Industries)은 네팔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미국의 대네팔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1.4)하였다. 동 MOU 서명식에 라제시 아가르왈(Rajesh Kumar Agarwal) CNI 회장 및 니르말카지 슈레스타(Nirmalkaji Shrestha) AmCham 회장이 참석하였다.
- 슈레스타 AmCham 회장은 금번 CNI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미국의 투자를 장려하고, 네팔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아가르왈 CNI 회장은 AmCham과 CNI가 양국 간 상업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세부 양해각서 내용으로는 두 경제기관이 네팔 및 미국 기업인들간 연계 역할을 하고, 미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활동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o 양국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회담 개최
- 사우드(Saud) 네팔 외교장관은 2023.11월 워싱턴을 공식 방문,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네팔에 대한 미국의 투자 증대를 옹호하고 네팔의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송금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네팔의 헌법 조항을 강조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네팔 정부가 더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다.
- 특히, 네팔의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높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투자가 네팔 경제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네팔 정부가 최소한의 투자로 IT 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사전 승인 없이 최대 1억 루피(약 9억 2,000만 원)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달하였다.
- 아울러, 상기 미 상공회의소 방문 일정과는 별도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 네팔에 대한 투자 증대와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 미국, 지정학적 동기를 가지고 네팔과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비판 에 정면 반박
o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미국의 네팔 지원 및 투자에 지정학적 동기가 없음을 재차 강조
-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USAID 처장은 네팔 번영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네팔 지원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또한, 미-네팔 파트너십이 약 75년에 걸쳐 다양한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를 거치며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보다는 상호이익과 우정에 기반한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 미국은 최근 네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약 6억 5,900만 미불 상당의 개발 협정을 포함하여 다수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네팔의 민주주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 약 5,850만 미불을 추가 지원하였다. 파워 처장은 이러한 투자가 지정학적 동기보다는 역사적 책임 및 글로벌 민주주의 강화,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약속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은 네팔과의 외교관계를 과거 원조 중심의 관계에서 외교,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가령 네팔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민주주의 및 녹색 경제 투자에 중점을 두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네팔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 네팔,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 전개
o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도 정비
- 경제성장률 둔화 및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네팔은 최근 카트만두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FDI 유치 노력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네팔 정부는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절차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o 네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자금 및 조달 전략
- 네팔은 2030년까지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약 200억 미불(약 25조 4,000억 원)이 필요하며, 2045년까지 순 제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매년 추가로 약 70억 미불(약 8조 9,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찰된다.
- 투자 격차를 메우기 위해 네팔은 소규모이지만 영향력 있는 투자에 집중하고, 녹색 금융을 위한 채권 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외환보유 및 신뢰할 수 있는 부채 상환 능력을 통해 잠재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athmandu Post, AmCham and CNI to promote US Investment in Nepal, 2024.1.5
Deccan Herald, Nepal’s Foreign Minister Saud meets Blinken; seeks US support for enhanced investment and market access, 2023.10.31.
The Himalayan, Forieign Minister Saud urges US business community to invest in Nepal, 2023.11.2.
The Diplomat, US Steps Up its courting of Nepal, 2023.2.13.
Nepali Times, Alternative investment to attract FDI, 2023.6.2.
My Republica, US Investment in Nepal is not the product of any geopolitical dynamics: USAID Chief, 2023.2.9.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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