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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탈레반, 2023년 아프가니스탄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 더욱 강화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4/01/12

☐ 탈레반, 여성 인권을 제한하는 50개 이상의 법령 제정(2021.8월) 이후 탄압 본격화

o 정치, 교육, 경제, 사회,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활동 제한 강화
 -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권력을 장악(2021.8월)한 이후 여성의 공공 및 민간분야 참여를 제한하는 다수의 법령을 신규 제정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기 탄압은 여성의 정치, 사회, 교육,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탈레반 집권 이후 이슬람 샤리아 율법 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탈레반의 기존 약속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여성 교수진 약 30%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으며, 여성의 교육참여가 철저히 배제되면서 여성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확인된다.

o 국제기구, NGO 등 외국기관을 대상으로도 자국 여성 취업 중단 명령
 - 탈레반은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 NGO 등 해외기관을 대상으로도 자국 여성 채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2024.1월 기준)까지도 동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 정책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여성 인권, 평화, 안보 관련 국제지수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가령 미  2023년 ‘여성 평화, 안보 관련 국제지수’(women peace and security index) 177개 국 177위, ‘성불평등 지수’(gender gap index) 0.4점(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o 아프가니스탄 여성, 영국, 미국 등의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한 교육 지속 의지 피력
 - 영국 Financial Times紙는 영국 및 미국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탈레반의 여성 교육 참여 금지 정책을 우회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2022년 개설한 영국 온라인 교육플랫폼 ‘FutureLearn’은 현재 약 33,000명의 아프가니스탄 학생(대부분 여성)이 등록한 상태이며, 학교는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은 온라인 교육 추진에 있어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데, 202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남성의 25%, 여성의 6%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o 유엔안보리,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 인권에 대한 감시 기능 필요 제기   
 - 유엔안보리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시에는 결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되며, 아프가니스탄 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한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유엔 아프가니스탄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슬람개발은행(IsDB)와 협력하여 아프가니트산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학교 16개 건설, 보건센터 8개 건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o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역할 강화
 - 이슬람협력기구는 이슬람 가치를 준수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탄압받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이슬람 샤리아 율법 내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OIC 회원국에게는 전례없는 사안인 바, 공동성명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향상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권기철 교수 >

* 참고자료
NBC News, The Afghan women’s rights activists who says the world should talk to the Taliban, 2024.1.1
Financial Times, Afghan women and girls flock online to evade Taliban curbs on female education, 2024.1.2.
Tolo News, 1,000s of Afghan Women, Girls Join Online Study Programs , 2024.1.4.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ow the Taliban Enables Violence Against Women,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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