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으로 주변국, 세계 시장에 영향.. 수출 경쟁력도 악화
인도 EMERICs - - 2024/01/05
☐ 인도 정부,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 확대, 연장 발표
◦ 인도 정부, 밀, 쌀 금지 조치 연장
- 인도는 농산물 수출 대국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 내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의 악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도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폭등하자 인도 중앙정부는 밀과 쌀의 수출을 금지했다. 기존 인도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밀 수출을, 2022년 9월부터 쇄미 수출을 금지하고 바스마티(Basmati) 이외 백미 품종 수출에 세금을 부과했다. 2023년 7월에는 백미 수출도 완전히 금지됐다.
- 인도는 밀 수출 대국으로 알려졌으나, 인도 내 국내 밀 가격은 통제되지 않고, 비축 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인도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을 생산하는 국가로, 700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0%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국내 가격이 폭등하자 2022년부터 인도는 밀 수출을 제한하였으며, 2023년 10월 축제 기간을 앞두고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도 정부는 국내 밀 도소매상의 재고 상한선도 더욱 낮췄다. 2023년 1월 인도 고위 정부 관료는 국내 밀 국가 비축 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으나, 인도식품협회는 1월 1일 현재 비축분이 1,647만 톤이며, 이는 2017년 1월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다.
- 지난 2022년 인도산 쌀은 낮은 가격과 풍부한 물량으로 세계 전체 쌀 무역에서 약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폭우로 쌀 농작이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며, 지난 2023년 7월 기준 인도 내 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정부, 설탕과 양파도 수출 제한
- 2023년 10월 수출 금지 품목에는 설탕류도 포함됐다. 인도는 2021/22 회계연도 1,100만 톤 이상의 설탕을 수출하였으나, 설탕수수 작황이 악화되어 설탕 생산량이 8% 감소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국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23년 10월 18일 인도 중앙정부는 2023/24 회계연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간 국내 설탕 공급을 확대하고, 축제 기간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설탕 수출 제한을 연장했다. 기존 중앙정부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설탕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설탕 수출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지난 연말인 2023년 12월 7일에도 인도 중앙정부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양파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금수 조치를 발표하기 전 인도 내에서는 양파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상승했다. 2021/22 회계연도 인도의 양파 수출량은 250만 톤이며, 인도산 양파는 주변국인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네팔, UAE로 수출되어 각종 요리에 사용된다.
☐ 인도 정부, 일부 쌀 수출 허용... 전문가들, “2024년까지 수출 제한 조치 유지될 것”
◦ 인도, 일부 국가 요청으로 쌀 수출 허용... 네팔에 양파 수출 승인도 검토 중
- 인도 정부는 쌀 수출을 재개해달라는 일부 국가의 요청에 따라 쌀 수출을 승인했다. 먼저 인도 정부는 네팔에 바스마티 이외 품종 쌀의 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네팔에 9만 5,000만 톤(t)의 쌀을 네팔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네팔 기업들은 선착순으로 인도 국가수출협동조합(National Cooperative Exports of India)으로부터 각각 최대 5,000톤의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네팔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예외적으로 非바스마티 품종 277만 톤이 공급된다. 또한 2023년 12월 7일 인도 정부는 코모로(Comoros),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 케냐(Kenya)에 바스마티 이외 품종 쌀 24만 톤 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모로에는 2만 톤, 마다가스카르 5만 톤, 적도 기니 1만 톤, 케냐 10만 톤, 이집트 6만 톤이 공급된다.
- 이외에도 네팔 정부의 양파 수출 재개 요청에 따라 인도 정부는 양파 수출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 포스트(The Kathmandu Post)는 네팔 정부가 인도 정부에 양파 수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인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양파 수출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 인도 수출 제한이 세계적으로 영향... 수출 제한 2024년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
- 전문가들과 경제지들은 세계 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큰 인도가 수출을 중단하자 공급이 줄어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공급이 지장이 생긴 가운데, 인도도 수출을 제한하여 밀 가격이 세계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인도가 쌀 수출 금지를 발표한 2023년 8월 이후 세계 시장에서 쌀 가격은 상승세에 접어들었으며, 인도산 양파의 금수 조치가 이루어지자,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에서 양파 가격도 상승했다.
- 로이터 통신(Reuters)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등 글로벌 매체와 이코노믹 타임즈 등 인도 현지 매체는 인도 중앙정부의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농업 경제학자이자 정부 정책 자문인 아쇼크 굴라티(Ashok Gulati)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과제이며, 수출 금지 제한 조치가 2024년 선거 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굴라티는 국내 정치가 언제나 인도 국내 정치가 경제나 국제 가격보다 우선시 되어왔다고 첨언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India's wheat stocks to stay above buffer levels despite sale-govt official, 2023.01.04.
The Economic Times, India notifies 8,606 tonnes raw cane sugar exports quota to US, 2023.01.03.
The Times of India, Curbs may hit exports of agri product: Eco think tank, 2023.12.27.
The Kathmandu Post, India allows Nepal to import rice on quota basis, 2023.12.26.
The Economic Times, GTRI says 51.5% agri exports from just 5 products makes sector vulnerable to global prices, demand, 2023.12.25.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n rice export ban: Implications for global markets and food security, 2023.12.22.
Business Standard, India's agri exports may stay flat in FY24 due to ban on wheat, rice, sugar, 2023.12.21.
Reuters, Asia feels sting of India’s onion export ban, 2023.12.21.
mint, India extends curbs on sugar export, 2023.12.13.
Financial Times, India tightens control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head of election, 2023.12.12.
East Asia Forum, Export controls won’t solve Indian agriculture’s deeper problems, 2023.12.01.
Bloomberg, India Seen Keeping Rice Export Bans Into 2024, Holding Up Global Prices, 2023.11.19.
Reuters, India braces for 8% sugar output dip as cane crop suffers, 2023.10.31.
Gro Intelligence, India Bans Sugar Exports as Domestic Prices Rise and Supplies Fall, 2023.10.19.
The Indian Express, Centre extends restriction on sugar export beyond October, 2023.10.18.
East Asia Forum, India’s rice export restrictions need multilateral solutions, 2023.10.18.
Hindustan Times, India extends curbs on sugar export, 2023.10.18.
Reuters, Indian wheat prices at 8-month high on festival demand, tight supply, 2023.10.17.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Global rice markets face stresses from El Niño, India export restrictions, 2023.10.02.
The Wire, WTO Member States Ask India How Long it Intends to Ban Rice, Wheat Exports, 2023.09.27.
BBC, Why India's rice ban could trigger a global food crisis, 2023.08.01.
BBC, India bans rice shipments to curb price rises, 2023.07.20.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합헌 판결 | 2024-01-0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2024 방글라데시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증가 | 2024-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