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인도의 핵심 과제
인도 맹현철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교수 2023/06/08
인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유엔(UN)에 따르면 2023년 4월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3,000만에 이르러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되었다. 2022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영국의 GDP를 넘어서며,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부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2027년 세계4위, 2029년에는 세계 3위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1). 인도는 현재 G20의 의장국으로서 전세계의 주요 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으로 인도인들은 ‘인도의 시대’가 오는 것을 들뜬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이런 인도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 경제의 성장
인도 경제의 최근 성과와 단기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시대의 도래는 허상이 아니다.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2) GDP 성장률을 7.0% 수준으로 전망한다. 이는 2022년에 3%에 조금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2%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일본과 독일에 비하면 높은 성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인도의 경제 성장은 미국이 주도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화 대비 환율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적인 물가상승 속에서 이뤄낸 성과이다. 인도의 민간 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3/4분기(FY23 2Q)에는 GDP 대비 58.4%를 기록하였는데3), 소비심리는 인도 경제의 낙관론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행, 교통, 숙박,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는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기준으로 약 14% 성장하였다. 공공과 민간 양쪽이 이끌어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주택 수요 및 공급 증가의 호재를 맞은 건설업 분야 역시 9% 성장을 달성했다4). 인도 재무부는 올해 초에 발간한 연례 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 2022-23) 첫 장의 제목을 ‘회복완료(Recovery complete)’로 달았다5). 그리고 인도정부는 그 제목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인도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인도 정부가 주도하는 물리적 사회기반시설과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자본지출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연평균 13.0% 증가했다. 그 결과 전기설비용량과 고속도로는 2011년 대비 각각 115%, 87% 증가했다6).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정부가 주도한 국민 은행계좌 개설, 주민등록, 인터넷 보급,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확충 등 여러 사업 및 정책은 온·오프라인에서 인도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시스템 개선의 결과 인도는 2023/24 회계연도에도 5.9 ~ 6.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7).
이러한 눈에 띄는 성과와 희망적인 단기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인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첫 번째는 고용의 문제이다. 인도 경제를 이끄는 성장 산업인 금융, 보험,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이동통신, IT 등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산업이다8).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을 늘려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생산성의 문제이다. 지난 4월 중순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성장에 비해 생산성 성장은 비교적 더디다. 이 현상을 두고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올리비에(Pierre Olivier)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경제가 성장 속도를 높여 잠재생산량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9).
첫 번째 과제: 고용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도 장기 성장 전망을 밝게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인구이다.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의 숫자 역시 많으며, 따라서 노동 투입 역시 많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으면 소비시장이 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인구의 크기는 경제 생산과 소비 양측 모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인구의 크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참여인구와 취업자 숫자 그리고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의 숫자이다. 이들은 고용의사, 고용여부, 고용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인도 고용현황 데이터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인도 정부가 일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노동력조사(PLFS, Periodic Labour Force Survey)와 민간기관인 인도 경제 모니터링 센터 (CMIE,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에서 실시하는 가구조사이다10). PLFS의 가장 최근 조사인 PLFS21-22의 거주지역, 연령대, 성별에 따른 실업률은 <표 1>에 정리했다.
<표 1> 2021/22 인도의 실업률 (단위: %)
출처: PLFS21-22
2021/22년 인도 전체 실업률은 4.1%이며 남성 실업률 4.4%, 여성 실업률 3.3%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여준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15부터 29세 사이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세 배 가까이 높은 점이다. CMIE의 실업률 통계는 연령을 PLFS보다 더 상세하게 나눠서 제시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7.1% 수준이며, 15세부터 19세의 실업률은 50%대, 20세부터 24세의 실업률은 4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11).
젊은 연령층의 교육 정도가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높은 청년실업률은 고학력 실업률 역시 높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CMIE가 제공하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2개월의 실업률 평균을 학력 수준별로 <표 2>에 정리하였다. 12개월 실업률의 평균은 7.56%이며, 이 중에서 대졸 이상과 12학년 졸업자 집단의 실업률이 각각 17.73%, 10.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교육, 8학년 졸업, 10학년 졸업 등 세 집단은 1.03~2.06%로 전체 평균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PLFS21-22는 이보다 덜 세분화된 통계를 보여주고 실업률은 더 낮게 나타나지만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실업률도 올라가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표 2> 2022년 3월 ~ 2023년 2월 인도의 교육 수준별 실업률 (단위: %)
자료: CMIE
인도 고용 통계의 특징 중 하나는 낮은 노동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다. CMIE의 2022년 3월부터 12개월 간 평균 통계량에 따르면 인도의 노동참여율은 39.59%이며 이 중 남성은 65.99%, 여성은 9.09%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도시지역이 7.13%로 시골지역의 10.1%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PLFS21-22의 통계는 CMIE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인도 전체는 41.3%로 CMIE와 유사하지만 남성은 CMIE보다 더 낮은 57.3%, 여성은 더 높은 24.8%이다. 양 통계 모두 노동참여율이 40% 수준으로 ILO의 2021년 중국 추정치인 67%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이다. 인도의 노동참여율이 크게 낮은 이유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사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과 사회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도 고용의 특징은 ▲ 높은 청년 실업률 ▲ 높은 고학력 실업률 ▲ 낮은 노동참여율 ▲극단적으로 낮은 여성 노동참여율로 정리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3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인도의 청년/고학력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기관에서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당장 일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고등교육이 제공하는 직업 교육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성차별의 결과로 여성이 사회진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점 역시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인도 노동시장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전체 고용된 인구 중에서 월급노동자는 남성이 23.6%, 여성이 16.5%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자영업으로 55.8%(남성 53.2%, 여성 62.1%)를 기록했으며, 일용직(Casual worker) 역시 22.7%를 차지하고 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계약서를 쓰는 비율이 38% 수준이며, 절반에 가까운 49.2%가 유급휴가가 없고, 절반이 넘는 53%는 직장 내 사회보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과제: 인적자원 개발
고용이 국내 총생산을 위한 노동 투입에 더 가까운 요인인 반면 교육과 보건은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교육과 보건을 고려하여 한 국가의 인적자원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인적자원지수(Human Capital Index)이다. 인적자원지수는 5세 미만의 아동 생존율 및 건강 상태, 교육의 양과 질, 성인 생존율 등을 고려하여 측정이 된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1점 만점에 0.49점을 받아서 평가대상국 173개 중에서 116위를 기록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지표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실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있다. 인도는 2020년에 0.645점을 받았으나 2021년에는 0.633점을 받아서 세계 132위를 기록했다.
인도의 초등교육은 총등록률(Gross enrolment ratio)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양호하다. 1학년부터 5학년 구간의 등록률은 100%가 넘는다12). 인도 의무교육인 8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6~8 학년 구간에서 총등록률은 90% 수준으로 10%p가 감소한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마지막 구간인 11,12학년은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학 입학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마지막 학년은 10학년이므로 80%에 가까운 총등록률은 사실 그리 낮은 숫자는 아니다. 또한 성별의 격차 역시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의 질에 있다.
인도는 설문을 통해 조사된 시골지역의 초·중등교육 현황을 담은 연간교육현황보고서(ASER,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골지역에서 3학년 학생 중에서 2학년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28.1%, 8학년 학생 중에서는 72.8%로 조사되었다.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의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의 시골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따르면 3학년 학생 중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36.7%이다13). 인도 시골의 경우 공립학교가 전체의 76.7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시 지역은 사립학교가 55.5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공립학교의 질적 저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득이 있는 가정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사립학교로 보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시골지역의 교육의 질 저하가 인도 평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표 3> 인도의 초·중등교육 총등록률 (단위: %)
자료: 인도교육부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인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큰 사회적 문제로 오랜 기간 지적 받아 왔다. 인도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16학년도 이후로 고등교육기관의 숫자는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부생의 숫자 역시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고등교육 순등록률은 2015/16학년도 24.5%에서 2019/20 학년도 27.1%로 증가하였다14).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총등록률이 2019-20 학년도에 이르러서는 남성을 앞섰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발전은 더디다. 새로 생긴 고등교육기관은 대부분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칼리지(College)들이다. 칼리지는 공립대학의 관리감독 하에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대학교 숫자의 증가는 느린 반면 칼리지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칼리지를 관리하는 대학교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대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 의 수석 교육 고문 린 헤슬롭(Lynn Heslop)은 2014년 인도 고등교육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5).
인도의 낮은 인적자본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보건 인프라 역시 매우 부족하다. 2020년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을 기준으로 인도의 인구 1인당 보건지출액은 191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146위 수준의 기록이다.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보건 지출을 하는 나라는 케냐, 미얀마, 가나 등이다16). 인구 천 명당 병상 숫자 역시 0.5개 수준으로 이웃한 방글라데시의 0.8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17). 보건과 건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학계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처럼 낮은 보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이미 잠재 성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하다.
결론: 인도의 과제를 한-인도 교류의 계기로
이상 진정한 인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인도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이끌어 가는 중요 거시 요인이 될 고용과 인적자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과 보건 지출을 통한 인적자본의 개선이 인도의 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프린스턴(Princeton)대학의 경제학자 아쇼카 모디(Ashoka Mody) 등 여러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18). 그리고 국제기구와 인도 내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의 육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보건 분야 장기적 투자 등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매년 교육 및 보건 예산을 조금씩 늘이고 있으며,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 All Indi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등의 공립 의과대학도 늘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해당 문제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인도가 처한 현실은 한국에게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인도는 법령을 개정해서 해외 대학의 인도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 이 기회가 당장 한국대학에 주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대학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이다. 또한 인도사회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인도의 오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인도와 한국 기업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협력을 구상할 때에도 고용, 교육, 보건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관 양측에서 한국이 인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서 향후 양국 간 교류의 양과 질 모두가 개선되기를 소망한다.
* 각주
1) https://www.indiatoday.in/business/story/india-third-largest-economy-by-2027-surpass-japan-germany-2295305-2022-11-09
2) 인도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이다.
3)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Review 2022-23” p13
4) Source: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5)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Review 2022-23” p1
6) RBI Report on Currency and Finance 2002
7) 주요 경제기구의 FY24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 IMF 5.9%, World Bank 6.3%, Asia Development Bank 6.4%
8) https://www.ft.com/content/6886014f-e4cd-493c-986b-1da2cfc8cdf2
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is-close-to-its-potential-output-needs-reforms-to-accelerate-growth-pierre-olivier-gourinchas-imf/articleshow/99415839.cms?from=mdr
10) PLFS는 샘플링이 잘 되어 있어서 모집단을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 1회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MIE는 4개월 주기로 연간 3회 실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샘플링에 약간의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 둘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 실업률, 노동시장참여율, 취업상태인 인구 측정에서 두 자료원은 약간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PLFS의 실업률이 CMIE의 실업률보다 더 낮게 나온다.
11) PLFS와 CMIE의 실업률은 샘플링, 실업 및 노동참여 정의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CMIE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온다.
12) 총등록률(Gross Enrolment Ratio)은 해당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숫자를 그 교육을 받을 연령 인구로 나눈 값이다. 7학년이 될 나이의 학생이 5학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학생은 5학년 총등록률의 분모에 집계되지는 않지만 분자에는 집계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00%가 넘을 수 있다.
13) Annual Status of Education Report 2018
14) All India Higher Education Survey 2020
15) Heslop, Lynn (2014) “Understanding India: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nd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ritish Council
16) 출처: WHO
17) 출처: World Bank
18) 2023년에 스탠포드 대학 출판부가 출판한 “India is Broken: A People Betrayed, Independence to Today” 등의 저서를 통해서 아쇼카 모디 교수는 꾸준하게 인도 장기 성장의 걸림돌을 주장하고 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의 과잉부채 완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 2023-05-16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인구 정책 제언 | 2023-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