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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인구 정책 제언
인도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교수 2023/06/13
2023년 4월 유엔(UN)은 올해 중반기에 인도 인구가 14억 3,000만 명에 달하면서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센서스(Census)를 시행하는데, 가장 최근인 2011년 센서스(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막상 결과가 나오니 인도 내외에서 그 충격이 상당하다. 사실, 인도는 땅 넓이가 중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GDP 또한 중국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구 증가가 국가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임은 분명한 사실인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인구 정책의 실패와 풍부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아이러니
이는 1990년대 이후 인도가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고, 그렇게 된 데에는 인도가 젊은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5억 명 이상으로 증가해 왔고, 이 젊고 풍부한 노동력 위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 인도의 고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인도로 제조업을 이전하는 국제 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인도의 인구 증가와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이전까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던 중국에서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며 인구 구조가 노쇠화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진행되며 젊은 노동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그 자리를 대체하여 인도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뿐만 아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 국적의 고급 인력이 매우 많아, 그들이 인도로 귀환하거나 인도 산업에 투자하여 인도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인구 폭발의 희망적인 한 쪽 면만을 보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인도인들이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국의 생산기지를 단 시간 내에 제조업 수준이 낮은 인도로 이전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 인도의 제조업 수준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는 상황에서 IT산업을 비롯한 여러 벤처 산업으로 이 엄청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인도의 인구 폭발이 양날의 칼인 것은 분명하다. 2019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은 인구 폭발이 인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세상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물론 다른 자리에서는 젊은 층 인구가 8억이나 되는 인도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인구 폭발이 인도 사람들에게 걱정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대체로 인도 인구 전문가와 언론은 이 인구 문제를, 비록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더는 폭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런 방향에서 인구 증가를 잘 컨트롤하면 위기가 기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국민 합의가 필수
인도에서 강제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수상이 인도 민주주의에서 유일한 오점으로 남은 비상계엄령으로 헌정 중단을 했던 1975~1977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정책을 밀어붙였으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제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정당성을 잃었다. 이후 인도에서 인구 억제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 인도는 기본적으로 연방제 국가이고, 구체적인 인구 정책의 시행은 대체로 각 주 정부의 몫이다. - 주 정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책을 달리 펼쳤고, 그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왔다. 비하르(Bihar), 웃따르 쁘라데시(Uttar Pradesh), 마디야 쁘라데시(Madhya Pradesh) 등 북부 인도의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인구가 억제되지 못했으나,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예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남부의 께랄라(Keala)와 따밀나두(Tamil Nadu) 주다. 이 두 주의 공통점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 정부가 복지 개선과 교육 정책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널리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는 인구 문제에서 걱정과 희망의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 두 주의 성공 사례를 기초로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께랄라 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아마르띠야 센(Amartya Sen)이 주목한 저성장 고복지 사회를 이룬 주다. 1951년 총선 이후 최근까지 오랫동안 공산당이 정권을 수시로 잡아 풀뿌리 복지와 교육을 매우 잘 실천해 온 곳이다. 그동안 께랄라 주는 사회 안정, 가족, 웰빙을 주요 사회적 어젠다로 삼아왔다. 그 과정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도 개별 가정의 선택을 존중하여 부부가 어느 정도의 출산을 할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교육과 복지를 통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정책의 뼈대로 삼아왔다. 즉 모든 개인과 부부는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계획해야 하고, 주 정부는 이를 이루기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내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을 꾸준히 제공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육아 문제를 주 정부와 주민 공동체가 꾸준히 숙고하고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께랄라 주는 인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한 주로 평가된다. 이 부분이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가 되어야 한다.
여성 복지 향상 및 빈곤 퇴치와 불가분의 관계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 가지 지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인구 폭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즉 노동력으로서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여성이 가정 밖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회 분위기는 대체로 같은 비용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채용하는 것으로 기울어 있다. 비단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만은 아니다. 여성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려면, 기업이 그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내야 하는 부담도 가질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저임금의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발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이 일자리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여성은 결혼하고, 가사에 매달리면서 살고, 그러면서 인구 생산이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면 여성의 사회 노동 참여를 법과 제도적으로 늘려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여성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인센티브 등 여러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사실, 인구 폭발은 빈곤 퇴치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빈곤 퇴치는 일자리 확대와 연계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정부는 특히 젊은 인구에 대해 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젊은 노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할 몫이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은 여전히 세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인도에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인구가 최소 8,0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빈곤이 심해지면서 인구는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영양실조 혹은 발육 부진 등의 보건 문제가 더욱 악화하였다. 특히 여성이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되고. 문해율이 감소하여 결국 인구와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극빈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 성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 인도는 90년대 후반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신흥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그에 걸맞은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 대부분의 생산은 3차 산업 특히 IT 산업 등의 성과일 뿐, 제조업은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한 여성 취업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제조업이 국가적으로 크게 발전하면, 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출산율 증가 저지도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도의 교육은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를 비롯한 엘리트 교육의 우수성이지만, 그것보다 더 피부에 닿은 인도 교육의 현실은 인도에는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도시화다. 중국은 과거 수억 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켰고, 그 정책은 인구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게 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인도는 중국의 어떤 점을 따라가고 어떤 점은 따르지 않아야 하는가는 좀 더 세밀하게 연구 조사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인도 정부가 양질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도시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섣부른 도시화는 주거, 교통, 인권, 환경 등 여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는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술 일자리를 갖춘 도시를 양성하고 거기에 젊은 노동력 특히 여성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인구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인구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인도에서 여느 다른 문제에서도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이슈를 정치와 연계하여 왜곡하는 정치의 문제다. 인구 문제를 권력 획득 차원에서 정파 간의 이해 문제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힌두 민족주의에 기반한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일부 구성원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보다 훨씬 덜 강력한 두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무슬림 산아 억제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결국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2011년 센서스와 이후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크게 줄어드는 중이다. 최신 국가 가족 건강 설문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2021년 인도의 출산율은 2.0으로 떨어졌다. 대체로 이미 인도 여성은 이미 두 명의 자녀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출산율의 대체 수준 또는 한 세대가 스스로 대체하는 비율인 2.1 이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압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도는 중국과 분명히 문화가 다르고,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때와 시기가 다르며, 사회적 여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는 2023년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출생률은 크게 떨어졌다. 이는 인도의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복지와 교육의 수준이 갈수록 나아진 결과이다. 문제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방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빈곤 퇴치, 양성평등, 공동 육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보건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은 반드시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높은 수준의 젊은 노동자가 충분히 확보된 인도에서의 인구 문제는 양날의 칼에서 긍정적으로도 작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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