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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교사들, 임금 문제로 역대 최장기 파업 지속
스리랑카 EMERiCs - - 2021/08/27
☐ 스리랑카 교사들 임금 인상 요구 집회 개최... 정부는 인상 요구 거부
◦ 스리랑카 교사들, 2021년 7월 중순부터 대규모 파업 시작
- 스리랑카 정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교사 노조 지도부와 노조 가입 교사를 팬데믹법에 의거하여 격리 시설에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에 7월 12일 스리랑카 공영 학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중단하고 정부에 구금된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 11개 교육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여 스리랑카 정부가 불법으로 3명의 노조 지도자와 교육 노동자들을 구금했다며 정부를 비난하였다.
- 실론 교육 노조(Ceylon Teachers’ Union) 소속인 프리얀타 페르난도(Priyantha Fernando)는 24만 2,000명의 교사와 1만 6,000명의 교장이 12일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페르난도는 노조 지도자들이 대학의 민영화와 군대화를 추진하는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 23년간 교사들의 임금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 교육 노조 측은 1학년 교사의 임금을 2만 9,000루피(한화 약 28만 원)가량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스리랑카 정부, 교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 거부
- 7월 26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과 행정부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행정부는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상황을 이유로 교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였다.
- 위 회의에서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총리가 내각 소위원회(cabinet-sub committee)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행정부는 라자팍사 총리가 직접 교육 노조 지도부와 회담하기로 결정하였다.
- 7월 27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교육 노조 지도자들과의 회담 자리에서 정부가 공립학교 교사들의 임금 문제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현재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또한 라자팍사 총리는 향후 교육 노조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 임금 인상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2020년 스리랑카의 GDP 성장률은 –5.8%를 기록하였다.
☐ 스리랑카 교사들, 협상 결렬 후 집회 지속... 무리한 교사 구속에 비판 여론도
◦ 스리랑카 교사들, 정부와 협상 결렬 이후 20일 넘게 집회 이어가
- 스리랑카 교사들의 집회는 8월에도 이어졌으며, 트린코말리(Trincomalee), 케키라와(Kekirawa)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 노동자들이 운집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교육 노조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임금, 정부의 교육 예산안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교육 노동자들의 임금이 다른 공공 분야 노동자들만큼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스리랑카 교육부는 교육 노조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 및 내각소위원회(cabinet-sub committee)를 소집했으나 결국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 스리랑카 교육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다른 노동자 조합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영, 준국영(Semi-state), 민간 노동조합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교육 노조가 개최한 토론회에는 회사간노동조합(ICEU, Inter Company Employees Union), 정부간호사연합(Government Nurses Union), 은행근로자연합(Bank Employees Union) 등이 참여하였다.
- 교사들의 집회가 장기화하자 G.L.페이리스(G.L.Peiris) 스리랑카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에게 비대면 수업 복귀를 촉구하였다.
- 페이리스 장관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스리랑카 미디어단체, 정부에 표현의 자유 억압 비판
- 스리랑카 자유미디어운동(Free Media Movement)은 스리랑카 정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불법 구금한 것이 곧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비판을 제기하였다.
- 교육 노조의 집회가 지속되던 8월 7일 자유미디어운동은 성명을 발표하여 집회를 조직하는 단체나 노조 대표를 체포하는 스리랑카 경찰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 자유미디어운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4일 교육 노조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 36명이 집회가 끝나고 귀가 중에 구속되었다.
- 또한 야당 지도자인 사지스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가 경찰서에 억류된 교사 44명의 면회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경찰은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미디어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라는 점을 성명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irunews, Teachers’ protest try to get support from other trade unions – teaching remains OFFLINE, 2021.08.10.
IFEX, Sri Lanka: Free Media Movement condemns arrest of protesting teachers and activists, 2021.08.08.
The Island, Sajith denied access to harbour police to see arrested teachers, 2021.08.06.
Newsfirst, Teachers & Principals refrain from going to work and continue with protests, 2021.08.02.
ColomboPage, Teachers and principals reject Education Secretary’s order to report to work tomorrow, strike continues, 2021.08.01.
World Socialist Web Site, A program of struggle for the teachers’ wage strike in Sri Lanka,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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