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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와 미국 정상회담.. 무기와 안보 협력 합의했지만 무역은 합의 못해

인도 EMERiCs -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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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이틀 간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회담하여 무기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함.
- 2월 24-5일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회담함.
- 이번 회담에서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 미국산 무기 도입 및 양국 간 무기 공동 생산, △ 신재생·원자력 에너지 협력, △ 5G 통신 및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의 필요성, △ 극단 이슬람주의 테러집단과 공동 대응 등에 합의함.
- 한편, 양국 정상은 농산품, 의료 기기, 디지털 무역, 관세 등 무역 부분에서 보였던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함.
- 이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교적 자유에 관한 내용도 거론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인도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ㅇ 2019년 12월부터 인도 내부에서 시민법 개정안에 대한 집회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로 총 1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음.


☐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첨단 무기를 비롯한 군사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을 비롯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확립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무기 공동 개발을 통하여 안보, 첨단 무기 분야에서의 협력할 것에 합의함.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가 MH-60R 시호크 헬리콥터 24대 및 AH-64E 아파치 헬리콥터 6대 등 총 32억 달러(한화 약 3조 8,880억 원) 규모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용 헬기 판매와 더불어 인도 측에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힘.
- 양국 정상은 합동 성명을 통해 첨단 무기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양국 간 국방 산업 분야의 파트너십 발전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것에 합의함.
-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확립과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양국이 항해의 안전과 자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ㅇ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인도양 지역에서 순수한 안보 제공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 양국 정상은 무역 분야에서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였다고 밝혔으나, 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
ㅇ 양국은 2018년 1,426억 달러(한화 약 169조 8,793억 원)의 교역액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6월 미국이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을 상실시킴.
ㅇ 이에 인도는 미국산 제품 28개 항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음.
- 모디 총리는 양자 간 무역과 관련하여 양국 통상부 장관이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갔다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이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대한 커다란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첨언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loomberg, The Trump-Modi Deal: Trade As A Business Contract, 2020.02.26.
The Economic Times, Trump India visit: US, India agree to jointly develop arms, 2020.02.26.
Reuters, Trump, Modi hope talks lead to phase one of U.S.-India trade deal: White House, 2020.02.26.
CNN, Trump concludes India visit without major agreements, 2020.02.25.
BBC, Donald Trump in India: Key deals signed on defence but not on trade, 2020.02.25.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트럼프 대통령, 모디 총리와 무기 및 에너지 협력 논의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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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도 #안보 #미국 #무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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