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비자 문제로 한동안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기도 했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면서 양국 간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인도와 미국의 관계에 관하여 Kashmir University의 Kashina Pandith, Professor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미국과 인도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의 정치 질서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인도는 가장 규모가 큰 민주주의 국가이다. 양국 모두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 다문화 사회이다. 미국과 인도는 자신들이야말로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의 실례(實例)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모순과 논쟁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각기 다른 색채의 의견과 접근법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모듈임은 오랜 시간을 거쳐 입증되었다. 배타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보호 및 존립은 양국 모두의 우선과제이다.

안보와 교역도 발전에 중요하다. 양국은 자유 무역의 흐름을 좌우하는 역내 안보상황에 큰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 전 세계 원유 필요량의 3/4가 페르시아 만을 통과하며, 또한 국제 교역량의 3/4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게 된다. 이는 걸프 및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인도와 미국 간 원만한 관계유지는 안보 및 교역의 핵심 요소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인-미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

미국은 식민지 세력에 대항하여 독립운동(freedom movement)을 이끈 인도의 지배세력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냉전 중, 미국은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것이 자국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게 되었다. 인도는 구소련 진영에 합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따라서 양국간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았다. 이는 양국의 정치적 수완이 모두 상당히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도의 의지를 잘 알고 있었던 미국은 지난 1950년대 인도에서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하자 PL-480 프로그램 하에 대규모 밀을 구호품으로 제공했다. 동 프로그램은 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다. 인도는 미국의 선진농업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국 농업을 발전시켰다. 이 또한 PL-480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추후 인도에서 소위 말하는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 혹은 식량 자급생산 결과로 이어진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인도의 대미정책에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양국 정상은 서로 친선 방문했다. 인도는 전략적 안보, 무역과 상업, 과학과 기술, 에너지자원 등 여러 분야에서 넓은 협력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는 ‘민간 원자력 협력’이었다. 민간 원자력 이니셔티브는 인도-미국 민간원자력 실무단(Indo-US Civil Nuclear Working Group∙CNWG)의 정기 회의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모디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미국과 인도는 자국민과 전 세계의 번영을 목표로 상호협력하고 있다. 모디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차원적이나, 아무래도 그 핵심에는 지역 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있다. 현재 인-미 간 상호 교역량은 아주 미미하다.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양자 교역액이 1,150억 달러 선이다. 이는 총 금액 6,500억 달러로 거의 6배의 규모를 자랑하는 미-중 양자교역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모디 총리는 자신이 내세우는 ‘메이크 인디아(Make India)’ 정책이 성공하려면 인-미 양자교역 규모를 미-중 양자교역의 규모 수준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인도와 미국 양측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free and fair)’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에 대한 합의안이 체결되면 양국은 양자관계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에게 매기고자 하는 관세 수준에 대해 양측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펴고 있어, 현재 합의안 마무리 과정은 일시 중지된 상태이다. 타결에 성공할 경우, 인도는 에너지, 방위물자 생산, 대테러 활동 및 역내 중국의 영향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 및 대테러 협력, 전략적 협의, 상호 투자 프로그램, 우주 민간과학 협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의 매커니즘은 양국의 무역 및 경제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전 정부와의 차이는?

트럼프 정권의 대인도전략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하의 남아시아정책(South Asia policy)의 한 부분이다.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H-1B, EB-5 비자 및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인도에 불안감을 주었다. 동 사안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취했던 전임자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에 힘을 보태는 대가로 선진국에게 수 십 억 달러를 받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로 인해 상황은 진정되었다.

 
트럼프-푸틴 간 상호 이해는 인도에게 있어서 호재이다. 러시아가 시진핑의 영향권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가 국제남북무역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de Corridor) 등의 중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더 확보해 주기도 한다.

테러 및 극단주의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및 오바마 정권의 미온적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테러리즘의 피해국인 인도에게는 긍정적이다. 제임스 매티스(Jim Mattis)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인도 방문 당시 “인도가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서 응당 누려야 할 자리를 찾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와 항해와 영공비행, 상업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로서는 크게 안심이 되는 소식이다. 작년 재개된 미국, 인도, 일본, 한국 및 호주간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는 미국과 인도 간 양자관계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에 뒤따르는 비난은 인도-미국의 관계의 걸림돌로 아직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양국 대표부가 곧 회동할 예정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 후 새롭게 생긴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남아시아정책(South Asia policy) 성명서를 통해 인도는 아태지역 평화 및 안정과 관련한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전 행정부는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및 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인도가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 기술 및 교역 이니셔티브(Defense, Technology and Trade Initiatives)’를 살펴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이자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체로서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아태지역 안정화를 위해 인도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즘에 맞서 인류를 평화 속에 살게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기탄 없이 밝혔다. 또한 역내 민주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강조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 또한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가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을 세계 열강에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테러리즘이라는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양국의 정책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NSG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및 인도를 아우르는 4자 안보대화 또한 지원한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에 있어 인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 불균형 및 트럼프 대통령의 EB-5 비자 폐지 결정은 인-미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잠재적 인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앞으로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해소할 것이다.

최근 미국 전략가들이 ‘아시아-태평양’보다 ‘인도-태평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용어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태지역’의 개념은 미국이 동구권에서 추진하던 냉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아시아사(史)가 곧 미래 세계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싱크탱크(think-tanks)들은 아시아 정치 및 경제 협력을 논할 때 넓은 범위의 동아시아 협력에 주목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적 부상에 뒤이은 군사력 확대를 바탕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국가들에 압박을 가하고 인도양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말라카 해협을 통하는 국제 해양교역로에 위협이 되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및 상업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동 개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6년 인도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2010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글로벌 교역 및 상업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해군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용어가 다시 사용되게 된 것은 현재 이 지역에 전 세계 3대 경제체가 있고, 8대 최고속 성장 시장 중 7개가 있으며, 병력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10대 국가 중 7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산출물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대신에 인도-태평양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남아시아, 특히 인도가 태평양,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의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에서 인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 전체 지역의 이익에도 보탬이 된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나라이다. 인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내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다.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현 정세가 전략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 측면에서 유리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한국이 4자 안보대화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는 일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는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로 인해 최근 1년간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중국은 동 시스템 배치에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고객에 대한 한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한국 외교관계 다각화의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아세안(ASEAN)과의 교역관계 심화를 목표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가 및 안정적 국가로서 한국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교역관계 강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의 이웃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상교역로가 안전하고 안정적이 되어야만 하며,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개방형 시장정책을 통해 양자 교역 및 상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인도는 현대나 삼성 등의 대기업을 포함해 600개 이상의 한국 투자자에게 시장을 개방했다. 양자 교역액은 2014년 18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5월에 있었던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양자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다. 4자 안도대화의 일원이기도 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역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희망한다.

양국간 관계 및 가까운 미래 남아시아 역학관계에 대한 견해는?

(인도-한국 관계의 경우)

인도와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많다. 양국 모두 개방된 시장 무역 체제를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은 선진국인 반면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다.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지점을 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기술적 협력 및 교역관계 진전을 위해, 고위급 상호방문이 전개되고 있다. 모디 인도 총리의 2015년 5월 방한 당시 양국의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or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양국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 그룹을 구축하여 재인도 한국 기업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한국과 인도는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가로지르는 해상교역로에 위협이 되는 공격적, 패권주의적 행위에 반대한다. 이들 해상교역로는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교역의 생명선과도 같기 때문이다. 인도가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펼치는 한편, 한국은 아세안을 겨냥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새로이 발족했다. 이는 곧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공동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상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방된 시장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경우 양국간 양자교역 전망이 대단히 밝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교역관계가 촉매가 되어 향후 인도-한국 간 양자관계가 심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도-미국 관계의 경우)

인-미 관계는 정치 질서와 지역적 및 글로벌 차원 위협에 대한 관점, 시장 개방을 통한 교역 비전 및 국제 평화 모색 측면에 있어 양국이 공통된 입장을 가진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양국 모두, 새로운 국제 비전에 참여할 때 엄청난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비슷한 마음과 비슷한 입장의 동맹국 또는 친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기 마련이다.

세계 평화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테러리즘, 특히 종교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 테러리즘의 부상이다. 인도와 미국은 모두 이런 극단적 테러리즘의 피해국이 된 경험이 있다. 양국이 함께 뜻을 모아 테러리즘이라는 위협에 맞설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민주주의 및 자유 애호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략의 파트너로서 함께하려는 뜻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이고, 변동성이 높은 남아시아의 핵 보유국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이자 시장을 개방한 나라이다. 세계 평화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인도의 공헌을 트럼프 이전 미국 정부처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전 세계 원유 필요량과 교역항로의 대부분이 페르시아 만을 포함하는 인도양을 통과하므로, 과두정치 또는 독재 체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 해상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가 역내 다른 민주국가인 일본, 호주, 한국(민주주의 국가인 남아공 또한 포함)에 힘을 실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