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과 관련 깊은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중국은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전체 수출의 7.7%를 차지한다. 이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16.7%) 다음 가는 수치이다. 더욱이, 파키스탄의 대중국 수출품은 크게 면화와 쌀로, 이는 중국 총 수출 중 75%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의 대중국 면화 수출은 2006년 3억 5,800만 달러(약 3,902억 원)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9억 6,800만 달러(약 1조 551억 원)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이어 가장 많이 파키스탄 면을 수입하는 국가이다. 2012년 중국의 쌀 수입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중국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국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1년 파키스탄의 대중국 쌀 수출 비중은 1.3%였으나, 2012년 24.4%로 증가하여 태국의 대중국 쌀 수출량을 넘어섰다. 파키스탄의 다른 대중국 수출품은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어류 및 기타 수산 무척추동물, 원피(原皮) 등이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수입에 가장 큰 부분(29%)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UAE(13%)이다. 주요 수입품은 전자기기, 하이테크 기계, 핵융합로, 철, 유기화학물, 인조 필라멘트, 등이다. 사실, 파키스탄에 수입되는 전자기기와 기계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다. 파키스탄 국가은행(SBP)이 진행한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수지 역동성>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자료에 의거하여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이 파키스탄 제조 부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받는 분야는 도자기류, 기계류, 합판, 재봉틀, TV, 전기 계기 및 변압기, 전자 장치, 자전거 등이다. 해당 연구는 파키스탄통계청(PBS)의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2006년부터 위 산업 중 다수가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파키스탄과 중국의 경제 협력 정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전통적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략적, 정치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현재 양국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자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건설은 이러한 노력의 기념비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이다. CPEC의 주요 요지는 에너지, 고속도로, 항만 인프라를 건설하여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경제적인 연결을 보다 강화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은 이를 매우 잘 수용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파키스탄은 CPEC를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 간 잠재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CPEC를 통하여 양국은 정치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면적인 경제 협력으로 전환하고 호혜적이고 윈-윈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양국 협력의 배경 혹은 이유에 대하여 알려 달라.

 파키스탄과 중국은 1950년부터 무역을 시작하였으며, 1963년 첫 양자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무역 관련 합의가 체결되었다. 1982년에는 양국 간 무역과 기술 이전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파키스탄-중국 합동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양국은 2001년 5월 6개의 MoU를 체결하였고, 2002년 5월 과다르(Gwadar) 항구에 대한 협력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12월 무역, 통신, 에너지 부문에 대한 7개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2005년 4월 국방, 에너지, 인프라, 사회 부문 등에 관한 21개 합의안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양자 간 교역액은 1997년 10억 7,000만 달러(약 1조 1,556억 원)에서 2005년 42억 6,000만 달러(약 4조 6,008억 원)로 증가하였다. 2006년 11월 24일 중국과 파키스탄은 자유무역협정(CPFTA)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 7월 발효되었다. 해당 협정의 주요 목적은 양자 간 무역을 증진하고, 제품의 시장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관세감축세부원칙(Tariff Reduction Modalities, TRM)으로 양국은 CPFTA 시행 첫 단계(2012년 종료)에서 3개년 간 총 관세를 약 36% 감축하였다. 2013년 협상이 시작된 CPFTA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세를 더욱 낮추고, 무역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해당 단계는 아직까지 끝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CP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의 상대적 가치를 제고하며, 기술 협력을 통한 제품 생산량 증가함에 따라, 파키스탄의 무역은 중국 시장을 활용하여 더욱 지역 내 무역을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Q. 중국과 교역 이후 파키스탄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나?

 1947년 이후 파키스탄은 자급 경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그 결과 대규모 재정 적자, 빈부 격차, 불평등 발전 등 다양한 문제를 겪었다.

 파키스탄 정부 측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이 현재의 판도를 바꿀 것이며, 향후 파키스탄에 가장 큰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모든 신용평가기관들이 파키스탄 전역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력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추고, 파키스탄 연방 예산의 주요 부담인 에너지 지원금에 대한 수요를 낮추며, 경제가 성장하여 정부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CPEC 관련 프로젝트 규모를 긍정적적으로 평가하였다. 분명, 경제회랑과 신용평가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로 예산 적자와 결과적으로 계속 증가해온 채무 변제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CPEC의 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이점 대부분은 2018년까지 실현되지 않겠지만, 2017년 일부가 축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CPEC으로 에너지(가스, 석탄, 태양열)에 관련된 21개 합의가 체결되었는데, 이 중 14개 프로젝트를 통하여 2018년 3월까지 10만 400MW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2015년 부족했던 4,500MW의 에너지를 보완할 계획이다.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紙에 따르면, 위 프로젝트로 총 1만 6,400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이유이기도 하다.

 CPEC은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낙후된 건물을 개선하는 커다란 기회이다. 경제 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파키스탄의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모든 전달 체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와 인프라 발전이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많은 회의론자들이 여기는 것처럼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파키스탄은 이를 최선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함의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

 중국은 CPEC을 양국 간 안정과 번영의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은 이 중 한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 다른 한 분야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안보와 경제는 자동차의 각기 다른 두 바퀴와 같은 것이며, 이 둘이 함께 움직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이 파키스탄의 국내적인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인프라 프로젝트, 석유 및 가스 파이프 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파키스탄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파키스탄 내부의 안정 수준을 특정 수준까지 높이고, 더 나아가 신장(新疆) 등 중국의 서부 변경을 안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의 중간에 위치한 중요한 교량이다. 파키스탄 내 안보와 안정이 확립되면, 중국이 위 지역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자국 내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 발전을 통한 안보 개선의 논리에서 경제회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자 한다.

 파키스탄 기획발전개혁부가 2014년 출간한 경제 발전의 청사진인 <파키스탄 2025>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025년까지 저중소득국에서 고중소득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에너지 프로젝트와 다른 인프라 건설,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기회 창출, 행정 능력 향상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양국 간 건실한 경제 협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양국 간 더 나은 무역을 위해서,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파키스탄 경제에 2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자본재를 수입하여야 한다. ① 중국 기계류는 파키스탄 산업의 섬유와 시멘트 산업 등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CPEC 계획을 포함하여 전력 및 인프라 부문의 공공 부문 프로젝트는 수입된 기계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수입은 에너지 공급 제약을 완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파키스탄 내 인프라 발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 유인책, 저금리 환경, 더 나은 법과 질서 상황, 개선된 거시 경제적 전망 등도 투자자들과 재계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될 것이다.

 저가 소비재 수입도 파키스탄 내 소매 기업에 유익할 수 있다. 전자제품, 자동차, 장난감, 전기제품 및 악세사리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시장과 쇼핑센터가 개장하였다. 더욱이 중국 제품은 도매 시장과 쇼핑몰뿐만 아니라 주요 상업 지역 및 소규모 시장에 작은 상점에서도 진출해 있다.

 CPFTA의 주요 목적은 상호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WTO 체제 하의 무역의 확대와 다각화를 장려하며,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재화의 수출입을 완화하며, 무역에서 경쟁을 위한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고, 양자 간 경제 교류와 협정의 이익 확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욱이, CPFTA는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환경보호와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파키스탄은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한 중국 시장 내 수출 기회를 모색하여야 한다. 농업 관련 산업에서 합작 투자 사업을 통해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국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전달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한다. 다면적인 프로젝트인 CPEC은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 빠른 발전을 이룩하게 할 것이며, 이는 곧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고통 받는 파키스탄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Q. 양국 간 경제 관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달라.

 수입에 비해 파키스탄의 대중국 수출은 CPFTA의 관세 철폐에 맞추어 확대되지 못하였다. 분명, 파키스탄-중국 간 양자 간 적은 교역량은 양국 간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점은 양국 간 무역에서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은 분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잠재력이 발휘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대중국 수입이 증가함에도, 대파키스탄 수출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파키스탄은 자국의 강점을 지닌 분야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교류하는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특혜를 제공해야만 한다. 현재, CPFTA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는 더 많은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 과정을 정상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파키스탄은 다음 두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상품에 대해 누리고 있는 것처럼, 파키스탄은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같은 수준의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 시장 내에서 다른 경쟁국가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생길 것이다. ② 파키스탄 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세라믹, 신발, 가죽, 스포츠 용품, 환풍기 산업, 플라스틱, 타이어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WTO의 규칙에 따라 보호 조치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파키스탄 내 산업이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CPEC는 중국과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 CPEC는 계획된 도로, 철도, 에너지 프로젝트의 네트워크로, 중국의 신장성과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CPEC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은 CPEC를 통해 세계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만약 파키스탄이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이 제시한 조화로운 사회는 민주주의, 법치, 평등, 정의, 성실, 친선, 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따를 수 있다면, 공평한 성장은 CPEC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