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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너지 수요공급 격차와 네팔 경제의 구조적 변화

네팔 Tahir Mahmood Quaid-i-Azam University Islamabad Assistant Professor 2017/12/31

네팔은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로, 현재에도 에너지 수급의 격차가 크게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팔의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관련하여 Quaid-i-Azam University Islamabad의 Tahir Mahmood Assistant Professor와 스리랑카의 행정 부패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네팔의 에너지원과 그 비중, 각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량에 대해 말해 달라.

 

 네팔의 주요 에너지 자원은 바이오매스(Biomass), 석유제품, 석탄, 수력발전 및 전기이다. 바이오매스 자원 형태로는 땔나무, 농산폐기물, 가축분뇨 등이 있다. 네팔은 경제 불황과 대체에너지 부족으로 바이오매스가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주거부문(가정용)이다. 현재 공업과 수송업의 비중이 낮은 상황이지만, 해당 부문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팔의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바이오매스 85%, 석유 9%, 석탄 3%, 수력발전 2%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1%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공급믹스(Energy Supply Mix)에서의 국내 생산 비중은 에너지공급믹스에서의 에너지 수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에너지 수입은 2,069ktoe(kilotons of oil equivalent)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은 9,740ktoe이다.

 

Q. 지난 10년간 에너지원 비중과 에너지 공급량은 어떻게 변화해왔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은 1990년 5,789ktoe에서 2014년 11,690ktoe로 상승했으며, 최종에너지 총 공급량(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은 1990년 5,761ktoe에서 2014년 11,534ktoe로 상승했다. 대략 지난 10년간, 네팔의 에너지 수입의 경우, 1990년 1차 에너지 공급의 5.4%였던 312ktoe에서 2014년 17.7%인 2,069ktoe로 상승했다. 토착자원을 활용한 1차 에너지(Indigenous Primary Energy) 생산 증가는 정체되어 1990년 5,501ktoe에서 2014년 9,740ktoe에 그쳤다. 에너지 부문별 1차 에너지 공급 변화의 경우, 석탄은 1990년 49ktoe에서 2014년 484ktoe로, 석유제품은 1990년 244ktoe에서 2014년 1,359ktoe로 상승했다. 그리고 수력 발전 에너지의 경우 1990년 75ktoe에서 2014년 326ktoe로, 바이오매스는 1990년 5,425ktoe에서 2014년 9,403ktoe로 상승했다. 또한 국내 생산은 1990년 5501ktoe에서 2014년 9,740ktoe로, 수입은 1990년 312ktoe에서 2014년 2,064ktoe로 상승했다. 종합적 그리고 개별적 차원에서 이러한 수치들은 네팔의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팔의 에너지 수요는 1990년 5761ktoe에서 2014년 11,534ktoe로 상승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네팔의 에너지 공급 체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Q. 네팔의 에너지 공급은 수요를 만족할 만큼 충분한가? 네팔 에너지 공급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나?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수요로 대신 생각해 보자면, 에너지 수급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종합적 차원에서 1차 에너지 총 수요량은 5,761ktoe에서 11,534ktoe로 증가했다. 지난 20여 년 간 부문별 에너지 수요 변화를 보자면, 산업 부문에서는 106ktoe에서 665ktoe로, 수송 부문에서는 111ktoe에서 858ktoe로 상승했다. 또한, 주거 부문에서는 5,465ktoe에서 9,624ktoe로, 서비스 부문에서는 43ktoe에서 219ktoe로, 그리고 비에너지사용(Non-Energy Use)부문에서는 4ktoe에서 8ktoe로 증가했다. 네팔은 현재 전력과 석유의 에너지 수급격차 증대로 인해 전례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점차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격차로 인해 하루 최대 11시간으로 전력이 제한되었다. 만약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ADB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국경 부근의 테라이(Terai) 지역 주민들에 의한 국경 봉쇄로 인해 2015년 9월 이후 심각한 연료난이 발생했다고 한다. 한 동안 정부는 사람들이 격일로 그들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허락했고 조리할 때만 숯(목탄)과 땔나무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Q.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팔의 에너지 공급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나?

 

 네팔은 저개발 국가로 남아시아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구는 2,865만 명으로 2010년과 2015년 사이 연 평균 1.2%씩 성장했다. 네팔은 북쪽으로는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PRC)과, 남쪽, 동쪽, 서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네팔은 괜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 평균 GDP 성장률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5.5%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은 1990년 210달러에서 2015년 730달러로 세 배 상승했다. 경제의 주축인 농업은 GDP의 대략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1위 농업과 많은 격차로 공업(대략 15%)과 서비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팔은 주로 공산품, 의류, 티와 향신료 등의 식품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공산품, 금, 은, 식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네팔의 에너지 상황을 분석했는데, 2035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대략 연 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 성장률은 2035년 전망된 경제성장률 3.7%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는 네팔의 에너지 안보에 하나의 신호를 주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는 네팔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Q. 정부는 현재 에너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나?

 

 네팔은 수력발전 자원(Hydro Resources)이 풍부하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네팔은 잠재적으로 83,000MW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력발전 잠재 전력이 대략 42,000MW라고 한다. 하지만, 회계연도(2016년, FY) 말, 존재하는 수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오직 802.4MW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잠재 발전 전력의 2%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계획과 발전 투자, 전송 및 분배 용량을 통해 잠재적 수력 발전량을 향상시키고, 법률적 틀을 개선하여 관련 프로젝트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부문 정책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1992년 전기법(Electricity Act of 1992)과 이후 발표된 <수력 발전 개발 정책 2001 (Hydropower Development Policy of 2001)>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네팔 정부는 NEA와 아시아개발은행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정부의 계획인 농촌에너지 정책 2006(Rural Energy Policy of 2006)은 향상된 바이오매스 기술 설비, 농촌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위한 오프그리드 마이크로 수력 시스템(Off-Grid Micro Hydro Systems)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현재 에너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에너지와 경제발전은 복잡한 관계에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의 일부로 보지 않는 반면, 에너지가 생산 기능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노동과 자본이 어느 경제에서든 경제성장의 전통적인 결정요소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에너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중심 성장 모델의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해 장 ․ 단기간 에너지 소비와 경제 성장에 인과 관계(Casual Linkage)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는 경제성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더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네팔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에너지 수요 관리는 매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08)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06년과 2030년 사이 1.6%의 비율로 상승하고, 에너지 수요와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대략 38%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Q. 정부는 더 나은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 체인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협력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수력발전 개발은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높일 수 있고, 이웃국가들에 잉여에너지(Excess Energy)를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발전 개발은 NEA 담당이었지만, 1992년 수력발전 개발정책(Hydropower Development Policy)이 통과되면서 민간 부문이 수력발전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6년(회계연도, FY) 총 전력발전 용량의 93.8%가 수력발전에 기초했으며, 나머지 6.2%는 다중연료와 디젤 발전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태양열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략 50개의 발전소가 민간개발자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2016년 회계연도 민자발전사업자들(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s)들은 총 설비용량의 37.9%를, 국가 전력 공급의 23.0%를 차지했다. 수요 측면에서 정부는 현대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배전손실과 전기절도를 감소시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Q. 한국과 한국 기업이 네팔 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네팔은 수력발전, 태양열, 풍력, 바이오 가스,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2013년 기준으로, 인구의 대략 12%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통해 전기이용이 가능했다. 전력생산의 대략 23MW가 마이크로 수력 방식을 통해, 12MW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20kW 미만의 전력은 풍력에너지를 통해 생산되었다. 높은 그리드연결(Grid Connection) 비용과 낮은 소비율 그리고 특히나 외곽지역의 분산된 인구를 고려했을 때, 네팔은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더욱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저발전국가들(Under–Developing Countries)에 기술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기업들은 소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들을 통해 네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자는 현재 파키스탄에서 에너지 경제학자로 활동 중인데,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17개의 다른 소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들을 돕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파키스탄의 성공작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기업들은 또한 풍력, 태양열 시스템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Q. 에너지 상황의 개선이 네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네팔은 저발전 국가 중 하나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의 1인당 1차 총 에너지 공급량은 2014년 0.41toe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2014년 세계 평균이 1.89toe였고, 아시아 평균이 0.72toe였다. 하지만 네팔의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는 세계 평균보다 대략 네 배로 역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것은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개도국에서는 구조적 변화가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여전히 농업부문의 기여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개도국에서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팔은 농업기반의 경제구조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산업기반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부문 산출(Sectoral Output) 에너지 소비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서비스 부문을 제외시킬 수 없다. 네팔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문 차원에서 에너지와 생산성 간의 관계는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2010년과 2016년 간 평균 5.5%로 성장했다. 농업부문은 네팔경제의 중추적인 역할로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다음으로 공업(15%)과 서비스 부문이 뒤를 잇고 있지만, 농업과 큰 격차를 보인다. 에너지가 제조업의 주요 투입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은 산업수용량(Capacity of Industrial Sector)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Q. 네팔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 상업, 농수산 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2010년 9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35년쯤에는 84.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동기간 산업과 수송부문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각각 산업부문은 6.0%, 수송부문은 9.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에너지 소비 비중은 주거부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수송 부문의 비중은 작지만, 해당 부문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0년과 2014년 사이, 최종 에너지 총 공급량은 산업부문의 경우 106ktoe(에서 665ktoe로 상승했으며, 수송부문의 경우 111ktoe에서 858ktoe로 상승했다. 이러한 부문전환(Sector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네팔은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네팔이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달성했지만, 성장 가속화와 격차감소는 여전히 중대한 도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프라, 특히 에너지 부문 투자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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