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계획과 정책을 소개해 달라.

 네팔은 1956년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지난 50년간(1956~2000) 제10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17개 네팔 공기업이 낮은 성과와 부정적인 수익을 기록하여 민영화되었다.

 제11차~제13차 계획(2008~2016)은 예금과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 공화정부의 3개년 중간 계획이었다. 정부는 공공 지출 관리와 정부 부채 관리 정책을 통하여 사회경제 인프라, 생산, 고용, 소득 창출 분야의 발전과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에도, 정부의 예산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융자 유동화를 통제하고, 중앙은행에서 당좌대월약정을 줄였으며, GDP 성장률에 비해 국내 신용을 유동화 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내수, 저금, 경상수지의 불확실성, 국내 유동화를 위한 자본 상품에 요구되는 기준이 높아 더 많은 해외 융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14차 계획(2017~2019)은 향후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 위 계획은 절대 빈곤 감소, 경제적 번영의 공유, 사회복지 및 양호통치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Q. 정부 정책이 건실하다고 생각하는가?

 네팔은 2007년 이후 급격한 정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민주 연방정부는 정기적으로 3개년 중간 계획을 시행하여 왔다. 민주 공화정부의 전반적인 개발 목표는 2017년에 마치는 현재 3년 계획에서 선정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빈곤을 줄이는 것이다. 네팔 정부는 고용 창출, 인프라 개발,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중간 계획에서 긍정적인 추이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국가기획위원회(NPC)는 여러 정기 계획을 제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당 계획상의 많은 목표들은 특정 기간 내 달성된 바 없다. 이는 생산 수단과 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함, 양호통치를 유지할 역량의 부족, 경제 내 부패 양성과 커미션 증가 등 경제 내 구조적인 문제를 대체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Q. 최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IMF가 네팔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간략히 알려 달라.

 세계은행은 2016년 지진과 4개월간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무역 분쟁으로 0.66%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7년 회계연도 동안 네팔의 경제가 5%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의 성장 전망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치인 4.8%보다 낙관적인데, 여전히 정부 전망치인 6.5%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15년 발생한 지진으로 경제가 2016년 회계연도 동안 스태그네이션을 경험한 이후 2017년 반등함에 따라 GDP가 다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 회계연도 경제 성장 전망은 주로 좋은 몬순(Monsoon) 기후로 인한 수확, 전력 공급 관리 개선으로 인한 전력 평균 분배, 무역 분쟁 해결 등이 반영된 것이다.

 GDP 성장 추이는 2014년 5.7%에서 2016년 0.66%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올해 네팔 정부는 GDP가 6.9%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IMF도 네팔 경제가 2015년 지진과 남부 국경의 무역 분쟁으로 둔화된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IMF는 2017년 회계연도 동안 네팔 경제가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MF 측은 기존에 발표한 2017년 성장 전망치보다 0.5%를 하향 조정하였다. 2017년 4월에 발표한 전망에서 IMF는 네팔 경제가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 회계연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8월 중반 발생한 테라이(Terai) 지역 수해로 조정되었다. 이는 네팔이 3년 연속으로 입은 커다란 자연재해였으며, 남부 평원 등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였다. 총 170만 명의 사람들이 홍수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 교량,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도 파괴되었다. 결과적으로 2017년 회계연도 말 네팔의 GDP 성장률은 기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가 전망한 것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Q. 국제금융기구들이 발표한 전망치가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네팔경제조사(NES),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가 발표한 네팔 경제 성장 전망치를 살펴보면, 이들은 네팔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6년 회계연도 4월에 발생한 지진과 4개월간 인도 국경봉쇄로 인하여 하한선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팔 GDP 성장 추이를 분석해보면, 앞으로의 성장률은 긍적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다고 판명되지 않은 요인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성장이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017년 회계연도 동안 네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건실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2016년 회계연도에 매우 낮은 성장률(0.66%)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급이 정상화되고, 경제 활동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어도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기저효과와 더불어, 전력 공급 관리 분야의 큰 개선도 GDP 성장에 기여해왔다. 더욱 자세히 언급하자면, 적절한 몬순 강수량으로 주요 곡물 수확이 늘어났다. 높은 경제 성장률의 또다른 이유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NES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공급 체인의 개선으로 네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었다. 경제 성장률의 다른 중요한 이유는 관광객 유입과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늘었다는 것이다. 해외 송금액 유입 증가는 송금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네팔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Q. 정부는 국제금융기구가 네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 지적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정치적 불안정성이 네팔 경제 발전에 유해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정치가 불안정하게 되면,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고, 이는 GDP 성장, 민간 투자, 경상수지, 인플레이션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농업 부문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생산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 투자 역시 네팔 경제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산업 부문 발전을 통한 국내 생산 강화, 평화적인 노사관계 유지, 충분한 전력 생산, 산업 부문에 목표 수준까지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호의적인 투자조건 형성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생산 확대와 비교 우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남아있다. 네팔 내 제품과 서비스 공급의 문제는 폐쇄성, 시위, 카르텔과 조직, 미흡한 감독과 감시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정부는 정규적이고 효과적인 시장 감독과 감시, 경쟁력 있는 메카니즘을 활용한 공급 체계 완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만 한다.

 네팔의 무역 적자도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농업 제품 수입, 인도로부터의 석유 소비는 높은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가 내 구조적 문제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여 수입품을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네팔의 관광 산업은 비교 및 경쟁 우위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2015년 지진으로 파괴된 관광지와 고고학 유적지들을 복원하여 관광 산업의 입지를 회복시켜야 한다.

Q. 네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팔에는 여전히 경제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네팔 내 가난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저개발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빈곤 퇴치에 힘쓰는 한편, 경제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 3개년 계획인 제14차 계획(2017~2019)을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 정치,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해당 계획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8년 회계연도 동안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비중을 현재 21.6%에서 17%로 낮추는 내용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은 네팔을 제품 수입국에서 생산 및 수출 지향 국가로 전환하여 국가 내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산업 분야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 가능케 하며,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산업 분야의 생산은 향후 수력발전 전력, 연료, 에너지, 자본, 원자재가 충분히 공급되면, 향후 네팔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네팔의 젊은 층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 실패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중단기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번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Q. 2017년 네팔 경제 전망에 대해 말해 달라.

 2017년의 높은 경제 성장률, 낮은 인플레이션, 적절한 외환보유액, 충분한 원자재 상황이 지속되고, 투자 유동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네팔의 경제 번영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의 예산 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부문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수력발전, 면화, 소규모 산업, 관광 분야는 네팔 경제발전의 주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수입품을 대체하고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는 관리 기술과 더불어 현대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네팔은 낮은 국내 예금으로 인하여 자본 형성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수력발전, 광산업, 중대 규모의 산업, 관광 투자 발전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네팔 내 외국인 투자는 정치적인 전환, 연합정부, 내각과 각료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다.

 네팔 내 수출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네팔에서 수출되는 수출품은 원자재나 1차 가공, 반가공품이 주를 이루어 수출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팔의 무역 적자는 석유 제품, 가공품, 사치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