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 투자 유치 위해 제조업 등 4개 산업 분야에 대한 FDI 규제 완화
인도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2019년 8월 28일 4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탄광과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를 허용했고, 단일 브랜드(single-brand) 소매상들에 대한 투자 기준도 완화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 한도를 26%로 올렸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단일 브랜드는 온라인 매장 개점 전에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을 열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전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오프라인 매장부터 열게 하는 규제가 현재의 시장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온라인 매장 개점일로부터 2년 안에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는 조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개장 전 온라인 거래를 허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 물류, 디지털 결제, 대(對)고객 서비스, 제품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조가 예상된다. 또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 활동은, 구매 상품이 인도 내에서 팔리건 수출되건 상관없이 인도에서 올린 매출로 계상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5년 동안의 수출 검토 기간도 폐지된다. 전 세계 판매에 필요한 인도 제품은 단일 브랜드 매장 운영 기업이나 그곳 그룹사들이 직접 구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하에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인쇄 미디어 규정을 준수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26%까지 승인했다. 현재 인도의 인쇄 미디어는 정부승인경로(government approval route)를 통해 외국인이 26%까지 지분을 투자하는 게 허용된다. 방송 콘텐츠 서비스 분야는 39%까지 허용된다. 정부승인경로를 따른다는 건, FDI 프로젝트 건별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인도에선 인쇄 미디어에만 FDI가 허용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미디어 기업은 디지털 뉴스와 시사 미디어에도 별도로 FDI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ZEE(Zee Entertainment Enterprises)나 비아콤18 미디어(Viacom18 Media) 같은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VOOT나 ZEE5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들은 개별 기업으로 상장돼 자체적으로 투자를 받는 게 가능해졌다.

☐ 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들의 탄광 기업 지분 100% 허용...노조는 반발
인도 정부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들이 탄광 기업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로써 외국인들은 자동승인경로(automatic approval route)를 통해 석탄채굴·판매 기업에 100%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나 인도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는 FDI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기업 자체 사용 용도로 석탄을 쓸 때만 외국인의 탄광 투자가 허용됐다.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피바디(Peabody), 글렌코아(Glencore), BHP그룹 등의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얄 장관은 외국인들이 자동승인경로에 따라 탄광 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투자는 물론, 석탄 생산량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는 정부의 결정이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AITUC는 외국인들의 100% 지분 허용은, 무분별한 탄광 활동으로 많은 사상자와 생태계의 피해를 일으켰던 1971년 국유화 이전으로 산업을 되돌려놓은 결정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위탁생산 분야에도 외국인들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승인허용 절차에 따라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허용되고 있지만, 위탁생산 분야의 허용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rstpost, Govt relaxes FDI rules in single-brand retail, coal mining, contract manufacturing, digital media: All you need to know, 2019.08.29.
________, Govt relaxes FDI rules in four sectors; move brings goodies for global firms holding on decisions to invest, 2019.08.29.
Times of India, AITUC condemns 100 pc FDI in coal sector,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