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eh ☐ 인도 자동차 부품협회, 상품서비스세 인하 요구...일자리 100만 개 상실 우려 제기
인도자동차부품제조협회(Auto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CMA)가 판매 둔화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일자리 약 100만 개를 보호하고, 자동차 수요를 촉진할 수 있게 전체 자동차 업계에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를 18%로 일괄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GST는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주류와 석유, 고속 디젤연료, 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유를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단, 이미 자동차 부품의 약 70%가 1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나머지 30% 정도의 부품은 여전히 28%의 높은 세율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자동차에는 28% 세율과 함께 차량 전장, 엔진 크기, 유형에 따라서 1~15%의 세금이 추가로 부가된다.

람 벤카타라마니(Ram Venkataramani) ACMA 회장은 “자동차 업계가 전례 없는 불황에 직면해 지난 몇 달간 전 부문의 차량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라면서, “자동차 생산이 지금처럼 15~20% 줄면서 부품 산업 위기가 계속되면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리해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벤카타라마니 회장은 또한 “수요 둔화 외에도 최근 BS-IV에서 BS-VI로 상향 적용된 자동차용 연료 배출 기준에 따라 취해진 신규 투자 부담과 불분명한 전기자동차 정책 등으로 자동차 업계의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업계가 향후 투자를 중단하게 됐다.”라면서 즉각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인도, 친환경차 시장 육성을 위해 전기차 세율 5%로 대폭 인하
인도 정부는 일단 전기차 세율부터 대폭 인하하며 친환경차 시장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GST 심의회는 7월 27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 주재로 제36차 회의를 열고, 8월 1일부터 각각 12%와 18%였던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GST 세율을 모두 5%로 낮추고, 지방정부가 12인승 이상 전기버스를 운행할 경우 이를 GST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적용되는 세율도 18%에서 5%로 낮췄다.

인도 정부는 친환경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애써왔지만, 비싼 가격이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19/20년 연방예산에 전기차 구매 대출 시 내야 할 이자의 15만 루피(약 26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신속한 전기차 도입과 제조 계획인 ‘페임 투(Fame II)’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3년간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1,000억 루피(약 1조 7,000억 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부는 휘발유와 디젤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와 디젤차 신규등록과 등록 갱신비를 현재의 600루피(약 1만 원)에서 각각 5,000루피(약 8만 6,000원)와 1만 루피로 올리는 방안을 GST 심의회에 상정해놓았다. 도로교통부는 또한 휘발유와 디젤 차량 검사 횟수를 늘리고, 연식이 15년 이상인 노후 차량은 1년에 두 차례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연간 600만~700만대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전기차만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라(ola)와 우버(uber) 같은 차량공유 기반 택시서비스업체의 차량 4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자료
Economic Times, Auto component industry fears loss of 10 lakh jobs due to prolonged slowdown, 2019.07.24. 
Hindu Business Line, Auto component industry fears loss of 10 lakh jobs due to prolonged slowdown, 2019.07.24.
The Times of India, GST Council reduces rate on electric vehicles from 12% to 5%, 2019.07.27.

[관련정보]
인도 자동차 부품 업계, 차량 판매량 둔화로 노동자 일자리 상실 위기 (뉴스브리핑,2019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