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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모디 정부 2년차 인도경제, ‘빅뱅식 개혁’이 도약의 시험대

인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강선구 LG경제연구원 발간일 : 2015-07-14 등록일 : 2018-10-05 원문링크

지난해 5월말 인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출범한 모디정부는 첫 해에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모디 취임 이후 2015 회계연도(2014.4~2015.3) 인도경제는 전년대비 7.3% 성장했고, 물가상승률은 직전년도의 9.5%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인도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215억달러에서 326억달러로 늘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액은 48억달러에서 409억달러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인 Assocham은 첫해 모디 정권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했다. 집권 첫 해에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 안정, 금융시장 호조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유가안정에 따른 것이며, 대형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모디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 해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년차 모디 정부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하기 보다는 뚜렷한 경제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해야 되는 압박을 느끼는 시점을 맞이했다.


공교롭게 금년 1월부터 인도는 7%대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고성장 국가로 떠올랐다. IMF를 위시한 국제전망기관들은 인도경제가 2015년에 7.5% 성장하여 중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인도가 가격기준년도와 GDP 산정방식을 바꾼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비공식부문이 추가로 포함되고 신뢰성이 낮은 기업자료를 많이 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인도 기업실적이 최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GDP가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7.5% 이상, 높게는 9%까지 추정되는 편이다. 노동, 자본, 생산성의 측면에서 장기 성장률이 결정되어질 것인데, 출범 2년차를 맞이한 모디정부는 빅뱅식 개혁을 통해 장기 고성장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 계류 중인 토지수용법과 몬순 의회에서 상정될 노동법, 그리고 전국적인 단일부가가치세(GST) 도입 등은 궁극적으로 생산요소를 보다 자유화하여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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