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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2023년 기본 소득 인상...국회는 재원 마련 위한 증세안 부결
에콰도르 El Comercio, La Hora, DW 2022/12/02
☐ 에콰도르 정부가 2023년 월 기본 소득을 2022년 425달러에서 450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 2023년 월 기본 소득(basic salary)을 발표했음.
-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2022년 425달러(한화 약 55만 2,925원)인 월 기본 소득을 450달러(한화 약 58만 5,450원)로 인상할 예정임.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재임 기간 동안 월 기본 소득을 매년 25달러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 2022년에도 공약에 따라 월 기본 소득을 25달러 올렸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임기 마지막 해에는 월 기본 소득이 400달러(한화 약 52만 600원)에서 500달러(한화 약 65만 750원)로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에콰도르 정부는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회 복지 정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월 기본 소득 인상을 발표하면서, 공공병원 의약품 보급 확대와 전자 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 에콰도르 국민을 위한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에콰도르 정부는 지금 전 세계와 에콰도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중산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앞으로 에콰도르의 경제 사정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메시지도 남겼음.
☐ 에콰도르 국회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한 증세안을 부결시켰으며, 정부는 이에 반발했음.
- 한편, 에콰도르 국회는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 개편안을 부결했음.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 계산 시 지출 공제 한도액을 종전 1만 4,000달러(한화 약 1,822만 원)에서 5,000달러(한화 약 651만 원)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에콰도르 국회가 개편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에콰도르 정부는 국회가 에콰도르 국민을 위해 사용할 재원 마련 목적의 법안을 부결했다면, 이는 에콰도르 국민을 생각한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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