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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고법원, 폭력선동법 집행 보류 결정

인도 abc News, NDTV 2022/05/13

☐ 5월 11일 인도 최고법원이 식민지 시대 만들어진 폭력선동법을 집행하지 않고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함.
- 인도 최고법원은 인도 정부와 주 정부에 폭력선동법이 재검토되는 동안 폭력선동법으로 새로운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 N.V. 라마나(N.V. Ramana) 인도 최고법원 판사는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폭력선동법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함.

☐ 비판론자들은 나렌드라 모디(Minister Narendra Modi) 정부가 정부 비판과 불만 표출을 막기 위해 폭력선동법을 활용해왔다고 주장함.
- 폭력선동법은 152년 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마련한 법으로 인도 시민들이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임.
- 비판론자들은 모디 정부가 폭력선동법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운동가, 영화 감독, 학생, 기자들을 침묵시켰다고 주장함.
- 모디 정부를 비롯한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에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만평 출판, 극장에서 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폭력선동법으로 기소한 바 있음.

☐ 한편 인도 정부는 최고법원의 요청을 수용하여 폭력선동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5월 9일 키렌 리지주(Kiren Rijiju) 인도 법무부 장관은 중앙정부가 최고법원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하여 폭력선동법을 현대에 맞춰 수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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