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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경보호 위해 새 환경오염 방지법 통과
싱가포르 Straits Times, Pinsent Masons 2021/09/15
☐ 싱가포르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환경오염 방지법을 강화한 새 법안을 가결했음.
- 최근 싱가포르 국회가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 해당 법안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불화수소(hydrofluorocarbons) 규제 수위를 높였다는 사실임.
- 싱가포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산업 현장에서 휴일 무노동 원칙을 강제하는 조항도 새 법안에 포함시켰음.
- 해당 조항에 따라 특정 사업장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그 어떤 작업도 해서는 안 되며, 싱가포르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은 휴일 강제 휴무 조항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임.
☐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 온난화 배출 물질 기기 사용도 전면 금지할 계획임.
-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불화수소 등 기후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생산과 공급은 물론, 이러한 물질을 냉매로 사용하는 제품 판매도 금지할 예정임.
- 판매 금지 대상 품목에는 냉장고, 에어컨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기기도 포함되어 있음.
- 환경청은 시장 조사 결과, 기후 온난화 유발 물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능의 냉장 및 온도 조절 기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환경청 방침에 싱가포르 시민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 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에 착수할 예정임.
- 최근 싱가포르 수도관리청(National Water Agency)이 수질 관련 연구 자금 예산으로 5,1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45억 원)를 전달받았음.
- 수도관리청은 해당 자금을 수질 관리를 위한 화학 물질 분리 및 기후 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사용함.
- 또한 수도관리청은 기후 변화가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수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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