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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연방 내각, 유한책임조합 개정안 통과
인도 NDTV, Hindustan Times 2021/07/30
☐ 인도 연방내각은 2021년 7월 28일 유한책임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의 통과가 인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Ease Of Doing Business)’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힘.
-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처벌 조항을 무효로 하는 등 회사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한책임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12개의 범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은 몇몇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2개의 형벌 조항만을 남겨두면서 23만 개의 인도 회사들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유한책임조합이 회사법을 따르는 대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됨.
☐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의 정의도 수정됨.
- 인도 정부는 소규모 유한책임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 개인의 기여금이 250만 루피(한화 약 3,860만 원) 이하, 매출액 400만 루피(한화 약 6,176만 원) 이하의 경우, 소규모 유한책임조합으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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