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파키스탄의 무역정상화를 통한 신패러다임 시대의 개막

파키스탄 내각이 64년 동안 앙숙관계였던 인도에게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또는 MFN)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양국무역관계를 완전 정상화 (full normalization of bilateral trade relations)하기로 상호 협의함에 따라 오랜 기간 양국의 무역을 가로 막았던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무역정상화조치로 현재의 무역규모 27억 달러 수준에서 3년 내에 60억 달러 수준으로 두 배 증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남아시아자유무역(SAFTA)체계 하에서 우호적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도로, 철도, 항만 및 항공 등에 의한 양국 간 연계 증대 등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 증진은 무역뿐만 아니라 양국 간 친선, 신뢰, 그리고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국의 협의한 주요내용은 크게 무역정상화, 무역인프라, 신무역확대 정책, 비관세장벽철폐, 무역활성화, 경제협력, B2B활동 및 기타 등에서 협력의 확대이다.
 

무역정상화조치로는 파키스탄이 대부분의 대인도 수입품목에 대하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다. 네거티브 품목도 단계별로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SAFTA내에서 우호적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하고, 그 조치로 양자 간 관세양허범위 및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무관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은 사회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양국은 Attari-Wagah간의 도로를 건설하여 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무역정책으로 양국은 Amritasr-Lahore간에 송전망을 연결하여 전력을 500MW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유제품의 무역을 개시하기로 하고 2012년 1월에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섬유, 가죽, 시멘트, 농업제품, 의료기기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기 하고, 관련 규제를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교역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과 사양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조사하여, 특히 인도의 무역규정, 표준, 무역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파키스탄 무역관련 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한적 상호인정(MRA)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도로, 해운, 항공을 통한 위탁판매에 대한 애로 요인들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한 합의에서는 Wagarh-Attari를 통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교섭국경위원회(Customs Liasion Border Committee)를 통하여 관세통관 제품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제품의 통관을 원활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관세절차, 무역 적합성 등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인도는 인도제품의 파키스탄에서 현장 실험용 제품에 대해서 독점적 제한 무역을 허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양국은 IT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파키스탄의 IT를 인도에 알리기 위해 인도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에서 로드쇼를 하기로 하였다.
 

기업 간 B2B 상호활동에 대한 협력도 증진하기로 하고, 인도의 봄베이와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양국 기업  간에 무역환경 및 경제적 기회 등에 대한 홍보 및 정보공유는 것은 물론 파키스탄의 백화점, 대규모 신태업 및 소매업자로 결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한 인도의 무역진흥청과 파키스탄의 무역개발청간에 MOU를 맺고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라호르 전시장 및 뉴델리에서 무역 전시회를 검토하기로 했고, 2012년에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개최되는 농식품 가공 전시회에 인도 기업인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그 외 양국은 기업인들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자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은 사업가에 대한 비자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비자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유화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투자에 장애가 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국 간에 은행의 지점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양국의 무역정상화를 통한 협력의 확대는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양국이 장기간에 걸쳐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온 분위기에서 협력과 평화적 분위기로 전환하여 남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토분리 후 크고 작은 사건들로 오랜 동안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최근 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양국은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와 파키스탄만이 아닌 남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적대적 관계

- 60여 년간의 적대 관계
- 1947년 인도독립 및 파키스탄 분리, 카슈미르 지역 1차 전쟁
- 1949년 카라치 협정으로 양국 카슈미르 분할 점령 합의
- 1971년 인도지원으로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
- 1974년 인도 핵실험 성공
- 1988년 인도 핵실험 재개 및 파키스탄 핵실험
- 1996년 인도는 파키스탄에 MFN지위 부녀
- 2004년 양국 평화협상 정상 회담
- 2008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뭄바이 테러/188명 사망
- 2011년 파키스탄 인도에 최혜국 대우 지위 부여 결정
 

다음으로는 양국 간의 무역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은 최근까지 인도 상품에 대해서 1,946개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앞으로 수입제품에 대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파키스탄의 대인도 수입은 상당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인도의 상품의 대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교역방식의 변화로 인도의 대 파키스탄 수출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인도의 대 파키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인도상공부 수출입 데이터베이스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무역정상화 조치는 남아시아 역내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남남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상품의 양허수준을 높이기 위해 SAFTA내에서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 기존의 회원국 간에 무수히 많은 복잡하고 민감했던 문제들이 이를 통하여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남남 무역 노선, 즉 남 실크로드 네트워크가 빠르게 형성되어,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높았던 무역장벽을 낮추는 역할이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남아시아 역내에서 구체적인 무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SAFTA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인도가 파키스탄이 WTO에 최종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만약에 파키스탄이 인도의 지원을 받고 WTO에 가입하게 되면 남아시아 역내의 협력의 증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