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3.21-22), 역내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
인도 EMERiCs - - 2024/04/19
☐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3.21-22) 배경
o 인도와 부탄의 오랜 우호 관계 및 경제 협력 강화
- 인도와 부탄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공유해 왔다. 양국 간 우호협력조약은 1949년에 최초 체결되고 2007년에 갱신된 바 있는데, 동 조약은 ▲부탄으로 하여금 인도를 통한 해양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인도를 부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 양국 간 경제협력은 부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인도는 1960년대부터 부탄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중요한 기여자로 상당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인도의 對부탄 지원은 부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인도를 주요 개발 파트너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o 중국의 부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와 국경 분쟁
- 중국은 부탄과의 국경 협상 및 분쟁 지역 내 인프라 개발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부탄 간의 직접 회담은 국경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였으며, 중국은 1996년 부탄이 도크람(Doklam)* 등 전략적 지역의 통제권을 양보하도록 요구하는 패키지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 부탄 정부는 도크람 국경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중국이 부탄 영토에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한 것은 중국-부탄 국경선 획정 관련 합의 위반임과 동시에, 2012년 인도-중국 특별대표 간 합의 위반이며, 중국과 부탄 양국 국경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발표
- 도크람과 삭텡 야생동물 보호구역(Sakteng Wildlife Sanctuary) 등 부탄 영토 내에서 중국이 도로, 군사 전초 기지 및 기타 영구 구조물을 건설한 것은 부탄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동 지역에서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인식되었다.
o 인도의 지역 안보 및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중국의 활동 견제 필요성
- 인도는 자신들의 역내 전략적 이익, 특히 중국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공세적 활동에 대한 경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크람 등 인도 안보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자국 영토 주장은 인도의 외교/안보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상기 관련, 인도-부탄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부탄의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부탄에 대한 인도의 실질적인 지원은 부탄의 對중국 경사를 방지하고, 인도의 영향권 내에 머물도록 하는 전략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금번 부탄 방문의 성과
o 인도-부탄 간 경제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 기간 중 인도는 부탄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에너지, 무역, 인프라 등 부탄의 다양한 분야를 강화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부탄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경제 중심지인 겔레푸(Gelephu) 특별행정구역의 설립은 이러한 강화된 지원의 주요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 프로젝트는 양국 간 경제 회랑을 통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통합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양국 간 국방 및 외교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안보 유지
- 금번 방문에서는 에너지, 무역, 디지털 연결성, 국방 협력 등 분야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 및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 외교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크라자르-겔페후(Kokrajhar-Gelpehu) 및 바나르하트-삼트세(Banarhat-Samtse) 두 철도 노선의 개통은 양국이 물류 연결성 강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인프라 개발은 무역뿐만 아니라 역내 전략적 이동성 개선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o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및 대응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 및 이에 따른 인도의 지원 증가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도는 부탄의 경제 및 국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부탄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남도록 지원하고 있다.
- 금번 방문은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주요 강대국에 맞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부탄이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기인한) 중국에 잠재적인 영토 양보를 통해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이 갖는 의미 및 전망
o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중요성
- 모디 총리의 금번 부탄 방문은 인도가 '인접국 우선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도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동 정책은 남아시아에서 여타 주요 국가들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인도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인도는 인접국과 경제 및 국방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가 대외 관계에서 상호 존중, 주권, 공동 번영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o 중국과 부탄의 국경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인도의 관심과 영향
- 인도는 중국-부탄 간 국경획정에 대한 잠재적인 합의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고려하여 중국과 부탄 간의 국경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부탄이 진행 중인 회담 및 양국이 합의한 '3단계 로드맵'은 인도의 최우선 관심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도의 對부탄 관여 및 지원 증대는 중국에 대한 부탄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는데, 가령, 인도는 부탄의 경제 및 국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다.
o 인도-부탄 관계 강화를 통한 지역 안정성 및 안보 강화
- 인도-부탄 관계의 심화는 지역 안정성과 안보에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영토 야망에 대한 우려를 가진 양국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잠재적인 영토 침략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며, 지역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아울러, 모디 총리의 부탄 방문 기간에 이루어진 전략적 및 경제적 조치는 양국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남아시아 안보상황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Modi’s Visit to Bhutan Amid Elections in India Raises Questions , 2024.04.02.
Nikkei Asia, Modi’s Visit to Bhutan Amid Elections in India Raises Questions, 2024.03.22.
Deccan Herald, Bhutan might be Modi's final foreign destination before Lok Sabha polls; here's what will be on agenda, 2024.02.19.
Firstpost, PM Modi in Bhutan: Why the visit matters amid growing China threat, 2023.03.22.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인도,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 FTA 협상 추진 | 2024-04-12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 사푸르칸디댐 완공...파키스탄 수자원 안보 우려 증가 | 2024-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