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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국가 실리주의, 인도 총리 모디의 힌두 민족주의 외교 버전
인도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지역통상학과 교수 2022/12/14
2022년 11월이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가 집권한 지 8년 반이 된다. 2014년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역대급 대승을 거둘 때, 정치 평론가들은 그 원인을 힌두주의에 기댄 포퓰리즘에도 두었지만,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이 이끈 통합진보동맹(United Progressive Alliance) 정부가 오랫동안 국가 문제의 뿌리인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고,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반사효과 차원에서 일구어낸 승리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모디 총리와 인도국민당은 2019년에 또다시 역대급 대승을 거두면서 집권 2기를 시작한다. 1기 5년 동안 모디 총리가 보여준 것은 첫 번째 성공이 단순히 통합진보동맹의 실패 위에서 나온 반사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모디 총리가 도입한 초기의 경제 개혁은 처음에는 반짝 성공을 거두는 듯했으나 이후 성과를 그다지 내지 못해, 그의 정책의 두 축 중 하나인 경제 발전(vikas)은 힌두 민족주의와는 달리 그다지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또 다른 축, 힌두 민족주의는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모디는 지난 8년 동안 국내 정치 차원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그리고 불가촉천민에 대한 테러나 집단 학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대신 힌두 민족주의에 대해 찬양과 자부심을 고양하는 전술을 계발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힌두 민족주의는 인도의 국가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국가 실리주의로 변모하였다. 그 국가 실리주의는 모디 외교의 결정적인 축을 이룬다. 이 글은 그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파키스탄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책으로 시작된 국가실리주의
모디 총리가 인도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파키스탄의 테러리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디 정부는 2016년 9월 파키스탄 점령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정밀 공습했고, 2019년 2월에는 파키스탄 영토 안에 있는 발라꼬뜨(Balakot) 지역의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에 대해 정밀 타격 공습을 감행하였다. 이 가운데 후자는 분쟁 지역 카슈미르가 아닌 엄연히 파키스탄 영토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강력한 대응은 단순히 반(反)무슬림 힌두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거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모디 정부가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여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가주의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독립 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식의 평화공존 외교 정책을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모디는 강한 국가 인도의 면모를 국내외에 제대로 과시하였으며, 인도 국민은 강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디와 그 정부에 열광했다. 나아가 2019년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를 연방정부 직할 영토로 삼도록 헌법 370조를 수정했다. 파키스탄과의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강경책이지만, 테러리즘을 본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헌법 370조의 수정은 국경 너머에서 지상 테러리스트들에게 유입되는 자금을 봉쇄하는 효과를 냈고, 테러와 이 지역에서의 소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對)파키스탄 강경책을 통해 모디는 기존의 역대 정부가 취해온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온건 외교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테러 지원국 파키스탄에 대해 강한 힌두 국가의 태도를 보였다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민족 자존심을 고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에서 강한 국가의 전술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문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2017년 6월 인도군과 중국군은 중국-부탄-인도 삼중 접경 지역인 도클람(Doklam)에서 도로 건설 문제로 충돌했다. 모디 정부는 주니퍼 작전(Operation Juniper)을 통해 무장한 군인 300명과 두 대의 불도저를 시킴(Sikkim)쪽 국경을 넘어 도클람으로 진입시켜 중국군의 도로 건설을 저지했다. 그리고 몇 주간의 외교 협상을 통해 2017년 8월 28일 인도와 중국은 대치 장소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했다. 도클람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인도 국민은 대체로 과거 1962년 네루 집권 시기에 중국에 당한 수모를 갚았다고 평가하였고, 모디 정부의 놀라운 외교적 승리라고 찬양하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과의 분쟁은 2020년, 5월 판공초(Pangong Tso)에서 난투극, 6월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의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졌고, 9월에는 45년 만에 총기가 사용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등 북부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Ladakh)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했다. 모디 정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호히 대응하였다. 인도군은 동부 라다크에서 중국군과 몇 달 동안 대치하면서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무력 충돌도 불사한다는 단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의 애국심이 크게 고조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후 비록 길게 가지는 못했지만, 인도 국내에서 반중(反中) 감정이 치솟아 중국산 제품 퇴출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이후 모디 총리는 국가의 자존심을 세운 지도자로 호명되었고, 이러한 모디 외교의 성과는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 상승과 여러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다.
모디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과는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왔다. 2016년에는 모디 총리와 당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 간의 정상 회담이 수도 워싱턴(Washington)에서 열렸는데, 인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의해 ‘주요 국방 파트너(Major Defence Partner)’로 지위가 격상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과 인도는 국방과 관련하여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다. 오바마 정부 이후 모디 총리와 그 지지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선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2020년 선거에서 모디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도 구자라뜨 주 아흐메다바드(Ahmedabad)와 미국의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각각 개최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트럼프 재임 기간에 미국과 인도는 더욱 긴밀한 밀월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Joe Biden)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부터 모디 총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다소 불안정하게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 령은 취임 후 4자 간 안보 대화(Quad)에 인도의 조기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나 바이든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를 자국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인도를 예전만큼 매력적인 파트너로 대접하지 않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디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 교류 단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평가절하할 수 없으니, 바야흐로 인도는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격상되었다. 모디 총리 재임 기간에 인도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우방은 미국이라는 여론이 인도 사회에 널리 퍼졌으니, 이는 실리를 위해 미국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모디 총리의 국가 실리 중심의 외교를 국민이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된 실리외교
인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모디 총리의 실리 추구 외교의 전형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관해 모디 정부는 미국, 유럽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익이 증진되는 방향에서 외교를 펼쳤고, 러시아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매우 큰 선물 보따리를 받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와중에 인도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사실을 보면,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는 외교 정책이 인도의 국익 신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하고 원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모디 정부는 서방 세계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적대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좋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최고의 실리 외교를 펼친 것이다.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도 최신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사들였다. 이로써 인도는 자국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서방에 의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실리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변화를 두는 인도의 실리 외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디 총리가 취한 이스라엘 및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또한 힌두 민족주의의 실리 버전으로 해석해야 한다. 모디 총리는 이스라엘과 인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총리 최초로 2017년 7월 4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그런데 2018년 2월 18일에는 팔레스타인을 방문했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했다. 한 편으로, 모디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은 영국의 식민 지배 시기 시작한 초기 힌두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보다 이스라엘과 더 강한 관계를 맺고자 한 기본 틀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앞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보면, 모디 총리가 자신의 외교 방향을 어떤 이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리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방향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모디 총리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였는데, 이 또한 그의 실리 외교의 중요한 예다. 그가 그 나라들을 방문한 이유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다수의 인도인을 이주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에너지 자원을 인도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이냐 힌두냐의 문제는 국내 정치에서 위기 시에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뿐, 국가 이익을 앞에 두고 그런 이념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디 총리의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국가 우선 보호 방침은 철저히 국가 즉 민족을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우선으로 둔다는 전형적인 민족국가주의의 발로다. 물론, 그러한 국가주의 이념 위에서 또 실리를 우선으로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해외 인도인은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거주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든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든 모두 그들이 번 돈을 국내로 송금하거나 해외 자본으로 유치되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다. 모디 정부에게는 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 유치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디 정부는 해외에서 곤경에 처한 인도인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모디 정부는 해외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에서 대단한 성과를 남겼다. 미국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권력을 다시 탈환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갇혀 있던 자국민 인도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철수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2019년에는 소요로 인해 지상의 보안 상황이 심하게 악화한 리비아에 고립된 인도인 노동자를 구출하기 위해 연방 정부 직할의 중앙경찰특공대(The Central Reserve Police Force)를 파견하여 교민 탈출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2015년에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예멘에서 4,500명 이상의 인도인과 960명 이상의 외국인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 적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실리외교
코로나19 팬데믹도 모디의 민족주의 기반 실리주의 외교가 빛을 더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1차 봉쇄가 해제된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2021년 1월 16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인도 바이오 기업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백신 이렇게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인도는 2021년 1월 다보스 연례 회의에서 향후 기존의 두 백신 외에도 더 많은 백신을 인도가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백신 공급을 통한 외교적 영향력 상승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UN 지원 COVAX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 마이뜨리(Vaccine Maitri)’라고 명명한 코로나19 백신 제공 추진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1월 20일부터 몽골, 오만, 미얀마, 필리핀, 바레인, 몰디브, 모리셔스, 부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세이셸 등 저소득 국가에 20억 도즈(dose)의 백신을 제공하였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인도는 백신 제조의 기량을 활용하여 기록적인 시간에 자체 백신을 개발하고 서방 조직에서 개발한 백신을 제조하는 능력을 빠르게 확장했다. 이를 통해 인도는 인류의 안전을 수호하는 약속을 지키는 ‘세계의 약국’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모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글로벌 리더 그룹을 이끄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에서 국가의 영향력과 위상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그의 힌두 민족주의 외교는 화폐에는 국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자유 시장의 열렬한 지지와 민족에는 국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민족주의의 신봉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다. 실리를 위해서라면, 외국 자본의 수입을 얼마든지 끌어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현 인도국민당 정부의 가장 중요한 주력 사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메이크 인 인디아’는 과거 네루식의 인도 자국 산업의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다. 과거 영국 식민 지배 시기에 민족주의자들은 '스와데시(swadesi, 自國)'라는 개념으로 반(反)외세 애국 애족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모디는 이와 달리 국가 실리주의를 축으로 하는 국제주의 외교 정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모디와 같은 동지적 관계있는 민족주의 성향인 민족의용단(RSS, Rashtriya Swayamsevak Sangh)은 지금도 모디 정부의 외자 유치 및 자유 시장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하지만, 모디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실리만을 외교의 기준으로 삼는다.
결론
모디 총리가 신봉하는 힌두 민족주의는 힌두 라슈뜨라(Hindu Rashtra)라는 힌두 신정국가의 수립을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목표로 삼는다. 2014년 집권 후 구체화하기 시작한 히말라야 빙하와 갠지스강에 인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 국토의 인격화를 통해 ‘바라뜨 마따(Bharat Mata, 어머니 인도)’라는 환상을 심는 단계다. 그 안에서 전국은 하나의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거미줄 같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촘촘한 망을 성지 순례로 1년 내내 이어갈 것이며, 그를 통해 행동대원의 동원과 정치 세력화는 갈수록 거대해질 것이 자명하게 된다. 그 힌두 국가 안에서 통치자는 신화 속 정치의 이상 군주 라마(Rama)와 같이 모든 권력을 쥔 존재가 된다. 민주주의 개념은 약화하고, 봉건제의 성격이 강화된다. 국가의 권력은 지배자 한 사람에게 가고, 국가가 정치의 모든 지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어 인민을 끌고 가는 체제로 유사 파시즘이라 부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사 파시즘 이념이 국내에서는 선거철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으로 구체화 되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실리주의로 변한다는 것이다. 모디 정부가 힌두교를 국제 관계 차원에서 사용한 것은 국제 요가의 날을 UN의 공식 기념행사로 만드는 것과 같이 문화 선린 차원에서 뿐이었다. 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힌두의 기독교로의 개종도 국내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 감행일 뿐, 그로 인한 그 선교사 소속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악화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모디 정부가 무슬림 난민 수용이나 외국 출신 무슬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법 개정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철저히 자국의 실리 추구 차원에서의 반(反)무슬림 난민 정책일 뿐, 반(反)이슬람 국가 외교 정책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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