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인도 정서의 정치화 차단

◦ 반(反)인도 시위 금지 선포

- 몰디브 정부가 반(反)인도 시위 금지를 명령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4월 21일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은 야당의 ‘인도 아웃(India Out)’시위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고, 몰디브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도 해당 시위가 인도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솔리 대통령은 반인도 시위로 인하여 국내에 불안정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지게 되고,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몰디브가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 몰디브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라는 국제법을 근거로 국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반(反)인도, 정치 쟁점화

- 4월 28일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몰디브 전 대통령이자 현 국회의장은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전 대통령이 반(反)인도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 국민은 결코 반인도 운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몰디브에 체류 중인 인도인 의사, 교사, 회계사들이 몰디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중국 정부가 고의로 몰디브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비를 부풀려 몰디브 정부를 부채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前)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한 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발언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2023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한편, 친(親) 중국 성향의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은 2019년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2021년 12월 대법원이 그에 적용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은 출소 직후 반인도 시위에 계속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몰디브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은 “결사의 자유를 추구할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반인도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인도군의 불법적인 몰디브 주둔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날이 선 비판을 이어갔다.

☐ 대외 관계, 정치적 담론을 지배

◦ 인도양에서 영향력 유지하려는 인도

- 몰디브 정부는 인도가 주도하고 스리랑카, 모리셔스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콜롬보안보협의체(CSC, Colombo Security Conclave)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3월 9~10일 CSC 회원국들은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해안안보, 대테러, 마약밀수 및 초국적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중요 인프라 및 기술 보호,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 분야에서 협력·협조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 간 조율된 위기 대응 기제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게 본 회의에서의 CSC 회원국들의 합의 내용이다.

-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도 해군 함정이 몰디브 항구에 입항하여 몰디브 정부와 하아 다알(Haa Dhaal) 및 샤비야니(Shaviyani) 환초 섬 부근에서의 공동 수로 조사(hydrographic survey)에 참여한 바 있다.

- 인도 해군은 ‘근린 우선(Neighbourhood First)’과 확대 해양협력(broader maritime cooperation) 정책에 따라 몰디브, 세이셸, 모리셔스와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공동 정찰 훈련을 진행하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와는 공동 순찰(CORPAT, coordinated patrol)을 통해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에 힘쓰고 있다. 최근으로는 2022년 5월 9~13일에 인도 해군이 프랑스 해군과 함께 남서부 인도양(South-Western Indian Ocean)에서 제2차 공동 순찰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 몰디브에 공을 들이는 중국

- 몰디브는 전통적으로 인도와 우호관계를 유지했지만,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3~2018년 몰디브가 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파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인도와의 관계가 냉랭해졌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의 틀 안에서 몰디브제도의 주요 섬들을 2.1㎞ 길이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2억 달러(한화 약 2,53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여 복수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 매체인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몰디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對)중국 부채는 14억 달러(한화 약 1조 7858억 원)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제 부채 규모가 35억 달러(한화 약 4조 4,6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9년 기준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3,805억 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 대(對)중국·인도 관계, 대선 쟁점으로 부상

- 인도 출신의 정치 전문가 사티야 모르티(Sathiya Moorthy)는 몰디브에서 202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반인도’와 ‘반중국’ 캠페인이 정치적 담론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선 출마를 앞둔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현재 몰디브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 대표이도 한데, 이런 그가 중국의 ‘부채의 덫(debt-trap)’을 다시금 화두로 던져 친중 성향의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 한다는 게 사티야 모르티의 설명이다. 

- 사티야 모르티는 이브라힘 솔리 몰디브 대통령의 반인도 시위 금지 발표가 시의적절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사티야 모르티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몰디브 경제가 이제 막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상황에서 반인도 시위가 격화하면 외자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몰디브는 2022년 5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62만 1,633명을 유치했는데, 이 중에서 인도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ndu, India, France carry out second joint patrol in Southern Indian Ocean, 2022.05.16.

The Diplomat, Decree Banning ‘India Out’ Campaign in Maldives Fuels Protests, 2022.05.11.

Raajje, Maldives welcomes more than 600,000 tourists, so far in Golden Jubilee Year, 2022.05.10.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 and China dominate Maldives’ political discourse, 2022.05.09.

Wion, Maldives' Nasheed blames Yameen for anti-India sentiment; calls joining China's BRI a mistake, 2022.04.28.

TRT World, Why has a movement that wants ‘India Out’ of the Maldives been banned?, 2022.04.25.

Scroll, Maldives bans anti-India protests citing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022.04.22.

Edition, Indian naval vessel berths in Maldives for hydrographic survey, 2022.04.19.

The Diplomat, Challenges Ahead for the Colombo Security Conclave, the Indian Ocean Quad, 2022.04.15.

Hindustan Times, Colombo Security Conclave adopts road map for cooperation in maritime security, counterterrorism, 2022.03.11.

Nikkei Asia, China debt trap fear haunts Maldives government, 2020.09.15.

[관련 정보]

몰디브 국회의장,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을 반(反)인도 시위 선동자로 지목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