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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러시아 정상회담 개최...국방 분야 협력 강화

인도 EMERiCs - - 2021/12/17

□ 인도-러시아 정상, 회담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논의

◦ 인도-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 12월 6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 수도 뉴델리(New-Delhi)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Brasília)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이다.
- 모디 총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인도와 러시아의 우정은 변함이 없으며 양국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다고 밝혔으며, 푸틴 대통령 또한 러시아는 인도를 열강이자 오래된 친구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인도와 러시아, 99개 항목의 공동선언문 발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99개 항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선언문에 따르면 양국은 국방, 무역, 에너지, 우주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양국은 28개에 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 확대 및 원자력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인도와 러시아는 오는 2025년까지 양국 무역 규모를 현재의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8,250억 원) 수준에서 300억 달러(한화 약 35조 4,7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인도-러시아, 이번 회담 통해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집중 논의

◦ 인도-러시아, 10년간 유효한 군사기술 협력 협정 체결
-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였다.
- 인도와 러시아 양국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유효한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앞서 전날 인도에 도착한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과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장관이 본 협정에 서명했다.
- 본 협정은 군사 장비와 부품의 공동개발, 장비의 품질관리, 정기적인 연합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간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인도, 러시아제 무기의 최대 수입국
- 인도는 1950년대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해 온 세계 최대 러시아 무기 수입국으로서, 인도 해군 무기의 약 80%, 공군 무기의 약 70%가 러시아제일 정도로 러시아의 군사 장비에 크게 의존해 왔다.
- 인도 언론 힌두스탄타임즈(Hindustan Times)에 따르면, 러시아제 무기는 2016~2020년 인도 전체 무기 수입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인도와 러시아 양국은 브라모스(BrahMos) 대함미사일과 5세대 전투기 FGFA를 공동 개발해오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러시아제 무기의 기술도입 생산 등도 추진해 오고 있다.

□ 미국, 인도의 러시아제 무기 도입에 불만 표시... 러시아는 이에 반발

◦ 미국, 인도의 러시아제 방공무기 S-400 도입에 불만 표시
-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제 방공무기 S-400 도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미국 국무부는 인도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할 경우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실제로 S-400을 구매한 터키에 제재를 가했다.
- 인도는 2018년 10월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S-400 미사일 5개 포대 분량을 구매하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러시아는 인도에 S-400 미사일의 납품을 개시했다.

◦ 러시아, 인도의 S-400 도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반발
- 러시아 측은 인도의 S-400 도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반발했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S-400 도입과 관련된 인도와 러시아의 협력을 깨트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한편 세르게이 장관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도는 주권국이며 누구에게서 무기를 구매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ndu, S-400 is symbol of Indian sovereignty, hope to complete naval, logistics agreements next year: Russian diplomat, 2021.12.13.
CNBC, India and Russia broaden defense ties despite potential risk of U.S. sanctions, 2021.12.07.
CNN, India signs trade and arms deals with Russia during Putin's visit to New Delhi, 2021.12.07.
Times of India, India-Russia summit live updates: S-400 supplies have begun this month and will continue to happen, says MEA, 2021.12.06.
Hindustan Times, India & Russia to hold first 2+2 ministerial dialogue in Delhi. What's on agenda, 2021.12.06.
Aljazeera, India ‘makes advance payment’ for Russian S-400 missile system,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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