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정부의 농업 개혁법 폐지 결정과 평가
인도 한형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2021/12/14
☐ (현안) 2021년 11월 19일 인도 모디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2020년 9월 통과된 농업 개혁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함.1)
- 이번 폐지 조치는 작년에 통과된 농산물 거래 자유화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책정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한 세 가지 농업 개혁법을 모두 포함함.
ㅇ 모디 총리의 발표 이후, 2021년 11월 29일 인도 상하원 의회에서 농업 개혁법 폐지 법안이 이견 없이 통과됨.
- 모디 총리는 연설을 통해 농업 개혁법은 농민들의 생산 및 유통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정부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함.2)
☐ (농업 개혁법 내용) 이번 폐지된 농업 개혁법은 농산물 거래, 유통, 가격 책정에 있어 정부 이외에 민간 시장의 참여를 허용하고, 일부 농산물을 필수재 관리 품목에서 제외하여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
- 구체적으로 2020년 통과된 농업 개혁법은 ① 농산물 판매시장 개방과 중개 수수료 폐지를 담은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법」, ② 농민과 농산물 구매자 선계약 허용, 계약 가격 공시 의무, 분쟁 해결 기구 의무화 등을 담은 「가격 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③ 정부의 생산, 저장, 분배 규제를 받는 필수재에서 곡류, 두류, 양파, 감자, 식용유 등 일부 품목 제외를 담은 「필수재에 관한 법」으로 이루어짐.3)
- (정부) 인도 정부는 기존의 농산물 최저가격제도(MSP), 공공 주도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은 농민 보호와 식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농업 개혁법은 농민 생산성 증대 외 농민 수익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예측함.
ㅇ 인도 농업 위원회는 인도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농산물 시장 위원회(APMC)가 공정하게 시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른 유통 참여자가 배제된 경쟁자 없는 인도 농업 시장은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가격 담함 등의 독점 시장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함.4)
- (농민) 농민들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최저가격보상제 폐지로 인한 농민 수입 감소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함.
ㅇ 1998년 설탕 품목에 대한 사기업 참여 허용과 2006년 비하르 주의 농산물 시장 위원회(APMC) 폐지 등은 실제로 농업인의 수익 상승 혹은 사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함.5)
ㅇ 특히, 인도 밀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펀자브와 하리아나 지역의 농민의 경우 최저가격제도 폐지의 여파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
☐ (농업 개혁법 폐지 배경) 인도 정부의 농업 개혁법 폐지의 직접적 요인은 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임.
- 2020년 9월 인도 펀자브와 하리아나 지방의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 개혁법 폐지 결정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시작하였고, 수도 델리로 행군함.6)
ㅇ 특히, 이번 농민 연합 시위는 ‘Dili Chalo’(델리로 가자) 움직임으로 불림.
- 2020년 11월 농민 시위대가 델리 시 경계까지 다다르게 되고, 이에 인도 정부는 물 대포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의 행군을 막아서는 등 인도 정부와 시위대 간의 대립이 격화됨.7)
- 이에 2021년 1월 12일 인도 대법원은 농업 개혁법 시행을 보류하고, 정부와 농민 대표단 간 중재위원회 구성을 명령함.8)
- 2021년 1월 26일 인도 공화국의 날 퍼레이드에서 농민 시위대가 정해진 장소에서 이탈하여 시위를 이어갔고, 이에 경찰과 농민 간 유혈사태가 발생함.9)
ㅇ 시위대는 1947년 영국 독립 당시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국기를 흔들었던 붉은 요새를 점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300명 이상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00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가 구금됨.
☐ (평가) 한편 모디 정부의 이번 농업 개혁법 폐지는 현재 집권 여당의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되며, 농업 개혁법 폐지 이후 농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경과를 예의주시해야 함.
- 이번 모디 정부의 농업 개혁법 폐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농업 개혁법이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지율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집권 여당(인민당, BJP)의 우려를 기반한 것으로 추정됨.
ㅇ 코로나19의 1-2차 유행에 대한 모디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은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올 초 진행된 웨스트 벵골 지역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크게 참패함.10)
- 내년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와 펀자브 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여당의 집권 유지를 위하여 모디 정부는 농업 개혁법 실행을 강력히 하기 어려운 점도 배경을 작용함.
ㅇ 펀자브 주 야당(인도 국민회의, INC)은 적극적으로 농업 개혁법 반대 법안을 상정하고 있어, 농민들이 야당을 지지할 경우 모디 총리 연임을 위한 주정부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 현재 농민들은 농업 개혁법 폐지 이외에도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과 농민-정부 간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한 위원회 상설 등을 요구하고 있어, 추후 인도 정부와 시위대 간 최종 합의를 살펴보아야 함.11)
* 각주
1) Reuters. (2021.11.19.) “India’s Modi backs down on farm reforms in surprise victory for protesters”.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s-modi-repeal-controversial-farm-laws-2021-11-19/
2) Time. (2021.11.19.) “India’s Modi withdraws controversial farm laws after yearlong protests” https://time.com/6121512/modi-withdraws-india-farm-laws/
3) 자세한 내용은 이전 동향세미나 내용을 참고 하도록 함.
백종훈. (2020.10.05.) “인도, 농업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배경”.
/aif/issueDetail.es?systemcode=02&brdctsNo=307955&mid=a30200000000
4) PRS Legislative Research. “The Essential Commodities Amendment Bill, 2020.” https://prsindia.org/billtrack/the-essential-commodities-amendment-bill-2020
5) GaonConnection, (2021.12.7.) “Why it is important to learn from Bihar’s APMC abolition in 2006.” https://en.gaonconnection.com/farm-laws-farmers-protests-apmc-mandi-agrarian-crisis-corporate-farming-bihar-msp/
6) The Quant. (2021.11.19.) “Why have farmers been protesting the farm laws from their inception?” https://www.thequint.com/news/india/farmers-protesting-the-3-new-ordinances
7) Deccan Herald (2020.11.26.) At least 25 crore workers participated in general strike; some state saw complete shutdown: Trade unions.“ https://www.deccanherald.com/national/at-least-25-crore-workers-participated-in-general-strike-some-states-saw-complete-shutdown-trade-unions-920200.html
8) The Wire (2021.01.12.) “Supreme court stays implementation of farm laws, sets up committee for talks.“ https://thewire.in/law/supreme-court-farm-laws-implemntation-stay-committee-talks
9) BBC (2021.01.27.) “Red fort violence: Delhi police detain 200 after farmer protests”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55817628
10) The Hindu. (2021.11.08.) “The BJP’s woes in West Bengal.” https://www.thehindu.com/opinion/op-ed/the-bjps-woes-in-west-bengal/article37371910.ece
11) DW. (2021.11.29.) “India’s parliament repals contentious farming reform law”. https://www.dw.com/en/indias-parliament-repeals-contentious-farming-reform-law/a-59958444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제조업 부문 성장을 위한 인도의 도전: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 2021-12-1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러시아 정상회담 개최...국방 분야 협력 강화 | 2021-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