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가티샥티 국가 마스터플랜 개시
인도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1/11/02
☐ 2021년 10월 13일 인도 모디 총리는 ‘가티샥티 국가 마스터플랜(Gati Shakti1) National Master Plan)’ 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본 정책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개시함.2)
- 앞서 2021년 8월 15일 독립 75주년 기념행사에서 모디 총리는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약 1.3조 달러(Rs. 100 lakh crore) 규모의 가티샥티 국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함.
ㅇ 이는 통합적인 인프라 개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향후 25년간의 인도의 개발 경로를 개선, 독립 100주년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의미가 있음.
ㅇ 본 행사에서 모디 총리는 100주년 목표로 번영, 좋은 거버넌스, 규범 등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인도 구축을 천명함.
- 모디 총리는 인프라 개발을 포함, 각종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시행 간에 존재하는 격차가 사전적인 정보 전달의 및 협업의 부재로 이어지며, 건설 지연과 비용 낭비를 초래했음을 언급함.
ㅇ ‘진행 중(work in progress)’이라는 표시가 부족한 신뢰의 상징으로 고착됨에 따라, 구시대적인 관행을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또한, ‘사일로’3)와 ‘사르카리4)’등 폐쇄적이고 단절된 업무 문화로 인해 각종 프로젝트가 지연되어왔으며, 이는 고비용 및 효율성 저감 등으로 이어져 왔음을 지적
☐ 본 플랜의 주요 목표는 분절화된 관료시스템(compartmentalized bureaucratic system)을 타파하고, 모든 메가인프라와 연결 목표(connectivity target)를 완료하는 것임.
- 본 플랜은 추진 및 진행 중인 교통·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정보 및 현황을 공유하고, 중첩되는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ㅇ 모든 부처·부서·기관이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 정보를 공개하고,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중복되는 인력,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합,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협업 달성을 기대
ㅇ 이를 통해 인도 GDP의 13%에 이르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공급망 개선이 기대됨과 동시에 대규모의 고용 기회가 창출 및 2025년 목표인 경제 규모 5조 달러를 달성 예상
- 거시적인 목표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향상과 함께 교통·통신 등 물리적인 연결 인프라 구축 역시 세부적인 목표로 포함되어있음(글상자 1 참고).
- 모디 총리가 설정한 본 플랜의 여섯 개의 주요 초석(pillars)은 다음과 같음.
ㅇ 이는 ∆다양한 부처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포괄성(comprehensiveness) ∆타부서와 업무 연계를 통한 산업 간 우선순위 지정(prioritization) ∆제품 및 서비스의 이동 용이성 개선을 통한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optimization) ∆상이한 거버넌스 및 업무방식 교류를 통한 동기화(synchronization) ∆가시성 향상을 위한 GIS5) 기반 공간계획 제공과 분석(analytics) ∆프로젝트 현황의 시각화, 모니터링 및 검토를 통한 역동성(dynamics) 등임.
글상자 1. 가티샥티 국가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주: *는 2024/25년까지 달성할 것을 명시
자료: https://www.india.com/news/india/pm-gatishakti-national-master-plan-explained-mega-infrastructure-and-connectivity-targets-5052422/(검색일: 2021.10.27.)
☐ 모디 총리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한편,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향후 인도 인프라 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됨(표 1 참고).
- 최근 인도는 2019~25 회계연도 동안 진행될 종합적인 인프라 개발 정책 NIP(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6)를 발표한 가운데, 본 정책에서 인프라 개발에 있어 주정부·중앙정부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업을 강조함.
- 2014년 모디 총리는 한 명의 각료(Cabinet member)에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개의 부처를 할당하는‘최고장관(Super Ministers)’개념을 도입하기도 함.
- 2015년 3월 25일‘PRAGATI(Pro-Active Governance And Timely Implementation)’를 개시하여 주요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 확대를 도모함.
- 이외에도 주요 프로젝트·사업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eSuvidha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IIG(India Investment Grid), Integrated Permitting Process 등을 개시 및 운영함.
- 모디 총리는 본 플랜이 인도의 개발과 성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달성함에 따라, 21세기의 인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표 1. 인도의 주요 통합 정책
자료: KIEP 전문가간담회 「Infrastructure Industry Analysis」발표자료를 토대로 저자작성
* 각주
1) 힌디어로 Gati는 속도(speed)를, Shakti는 힘(power)을 의미함.
2)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21.10.13.)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63576(검색일: 2021.10.26.)
3) 사일로(silos)란 공통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자원·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거나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혹은 부서)을 의미
4) 사르카리(sarkari)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
5)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6) 본 정책은 당초 6,835개(약 1.4조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였으나, 이후 7,400개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217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상태임.
7) https://pragati.nic.in/pragati/loginPag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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