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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국가봉쇄 점진적 완화 모색
네팔 EMERiCs - - 2020/07/17
□ 최근 네팔은 단계적으로 국가봉쇄를 완화하기로 함.
- 6월 10일 네팔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이던 국가봉쇄를 6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함.
- 네팔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국가봉쇄령을 최초로 발동한 바 있으며, 이후 코로나19가 확산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봉쇄를 계속해서 연장해 온 바 있음.
-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네팔 정부는 3단계에 걸친 국가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네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는 당국의 국가봉쇄 완화 결정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기업과 대중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네팔 당국은 이제는 코로나19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현재 네팔에서는 1단계 봉쇄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네팔에서는 6월 11일부터 1단계 국가봉쇄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1단계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 상점들의 운영 재개 △ 자가용 및 오토바이의 지역 내 운행 △ 은행 및 농업,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 활동 재개 등이 허용됨.
- 자가용 운행 시에는 운전자 포함 3인까지, 오토바이는 운전자 1인만 각각 탑승 가능하며, 네팔 전통 달력 기준 홀숫날에는 홀수 차량, 짝숫날에는 짝수 차량의 운행만 허용됨.
- 대중교통 및 쇼핑몰, 영화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됨.
- 매일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통행 또한 금지됨.
- 6월 29일 네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시행되던 1단계 완화 조치를 7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또한 네팔 정부는 7월 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모든 여객선 항공기 운항 금지령을 7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네팔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재개하고 국경을 재개방하는 등 국가 정상화 조치에 돌입함.
- 6월 19일 네팔 정부는 국가봉쇄 완화의 일환으로 국가봉쇄 동안 내려진 네팔 내 외국인 고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네팔에 체류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됨.
- 또한 네팔 정부는 네팔인들의 해외 이주 및 노동 이민 허용 또한 재개하기로 함.
- 현재 네팔에서는 해외 취업을 위해 네팔 고용부의 추천이 필요하며, 학생들은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함.
- 7월 6일 네팔 당국은 네팔과 중국을 잇는 라수와가디(Rasuwagadhi) 국경을 거의 5개월 만에 재개방함.
- 지난 3월 말 네팔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로 통하는 모든 국경을 폐쇄한 바 있음.
- 네팔은 수력발전 및 공항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재 및 장비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해 옴.
□ 네팔 당국은 추가적인 봉쇄 완화를 준비하고 있음.
- 네팔 당국은 향후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국가봉쇄를 위한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임.
- 네팔 당국에 따르면 7월 6일 라수와가디 국경 개방 이후 하루 평균 약 120톤의 상품이 중국에서 네팔로 들어오고 있으며, 당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 언급함.
- 7월 8일 네팔 당국은 네팔 교통국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택시운행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안전 프로토콜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으며, 대중교통 운행 재개 또한 고려하고 있음.
- 7월 15일 기준 네팔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7,061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38명임.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Republica, Parliamentary committee directs transport ministry to make arrangements for safe operation of taxis, 2020.07.08.
The Kathmandu Post, Labour migration experts criticise government decision to resume foreign employment, 2020.06.22.
myRepublica, Govt decides to lift ban on foreign employment as lockdown measures are relaxed, 2020.06.20.
Himalayan Times, Goverment sets standards for operating businesses, 2020.06.13.
Himalayan Times, Nepal government to ease coronavirus lockdown in some areas, 2020.06.11.
Nepali Times, Nepal goes into lockdown for a week,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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