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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5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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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총선, BJP 압승과 함께 모디 총리 재선 성공
애국주의와 힌두 종교 정서 자극 전략 효과,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통합 과제
인도 하원(Lok Sabha) 선거 개표 결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BJP)이 약 45%의 득표율과 함께 전체 의석 542석 가운데 최대 303석을 확보해, 창당 이후 사상 최대의 승리를 기록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가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BJP와 연대하고 있는 여권 정당들의 의석수를 합산할 경우 약 350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인 인도 의회당(INC)은 5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라훌 간디(Rahul Gandhi) INC 총재는 간디 가문의 텃밭인 우타르 프라데시의 아메티(Amethi) 지역구에서도 BJP 후보에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지자들을 향해 “새로운 인도 건설”과 “빈곤 척결”이라는 집권 1기 때의 과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고, 라훌 간디 인도 의회당 총재는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이번 선거의 패배를 인정했다. 한편, 그동안 모디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던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모디 총리의 재선을 축하하며, 파키스탄 정부가 남아시아 지역의 평화, 진보, 번영을 위해 인도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의 재선 성공과 관련하여, 인도 언론인인 수틱 비스와스(Soutik Biswas)는 모디 총리가 지난 2월 카슈미르(Kashmir) 테러 이후 발생한 파키스탄과의 군사 대치 속에서 대(對)파키스탄 강경 노선을 택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질 베르니에(Gilles Verniers) 아쇼카(Ashoka)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애국주의와 힌두 종교적 감정을 자극한 BJP의 전략이 통해 유권자들 사이에서 실업률과 경제 성장 의제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났다고 분석했다. 인도 정치 전문가인 니르자 쵸두리(Neerja Chowdhry)는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의회당이 제시한 보편 기본소득 공약은 전혀 호소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디 2기 정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국민 통합이 제기되고 있다. BBC는 1970년대 이후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일자리 대란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집권 2기를 맞이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14년-2019년 모디 총리 집권 1기에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슬람교도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공동체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집권 2기를 맞이한 모디 총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도,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로 경제 타격 우려
대체 공급원 확보 어려워, 다른 국가 수입 증대 시 비용 상승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인도, 터키, 중국 등 8개국에 부여한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유예기간(5월 2일 만료)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도의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소비국으로, 원유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인도의 3대 원유 공급 국가로, 인도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인도가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의 대체 공급원 확보가 어려워 국내 원유 수요 충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릴 경우 지출 비용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인 라이브민트(Livemint)는 인도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시 2019년 1,200만t의 원유 공급 부족분을 다른 공급원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인도가 대체 수입원 모색에 나서더라도 대금 신용 결제, 화물 운송 등의 비용 측면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같은 혜택을 가져다 줄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제적 우려에 대해, 다르멘드라 프라단(Dharmendra Pradhan) 인도 석유가스부 장관은 국내 정유업체들이 미국 및 멕시코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로부터 수입량을 끌어올릴 계획을 마련했으므로, 석유와 디젤유 그리고 기타 석유 제품의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 역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유사들이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유가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스리바스타바(Srivastava) EY India 수석 정책 자문은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국제 유가가 빠르게 1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인도의 경상 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성장률과 물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네팔, 중국-인도 국경 횡단 철도 사업 추진
카트만두-티베트 연결 철도 2023 완공 계획, 네팔 교통로 다각화 전략 추진
비드야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이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국경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세부 기술 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1년에 착공될 예정으로, 비드야 데비 반다리 대통령은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와 인도 접경 도시인 비르군즈(Birgunj)를 연결하는 노선의 총연장이 70km에 불과하고 건설 작업이 용이해, 2020년 안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구비르 마하세트(Rughubir Mahaseth) 네팔 인프라 장관은 케룽(Kerung)을 경유해 카트만두를 중국 티베트(Tibet)와 연결하는 철도는 2023년 즈음에 완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중국 측에 케룽-카트만두 철도 구간 사업에 융자를 요청했으며, 중국 정부는 네팔이 추진하는 케룽-카트만두-포카라(Pokhara)-룸비니(Lumbini) 동서 횡단 철도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세트 네팔 인프라부 장관은 정부가 총연장 1,100km에 달하는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세부 사업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사업 비용으로 695억 2,000만 루피(한화 약 6,91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카트만두-티베트 노선 건설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다. 네팔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 포스트(Kathmandu Post)는 카트만두에서 중국 티베트(Tibet) 접경지대인 라수와 간디(Rasuwa Gandhi)를 철로로 연결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작업 구간의 98%가 교량과 터널을 지나도록 건설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환경 파괴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네팔은 철도 연결을 통해 교통로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인도에 대한 무역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륙국인 네팔은 지금까지 인도의 항만에 의지해 환적을 통한 무역을 진행해 왔으며, 네팔인 여객도 주로 인도의 공항을 경유해 출입국 해왔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인도와의 관계 경색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무역과 환승 경로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팔 정부는 중국과의 철도 연결을 통해 육상(陸上) 연결망을 확충하면 “경제 생명줄”인 무역로를 하나의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팔이 중국발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아나 바라코바(Yoana Barakova)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연구원은 네팔 정부가 사업의 재원 마련 수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국 융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중국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카트만두-티베트 연결 철도 2023 완공 계획, 네팔 교통로 다각화 전략 추진
비드야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이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국경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세부 기술 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1년에 착공될 예정으로, 비드야 데비 반다리 대통령은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와 인도 접경 도시인 비르군즈(Birgunj)를 연결하는 노선의 총연장이 70km에 불과하고 건설 작업이 용이해, 2020년 안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구비르 마하세트(Rughubir Mahaseth) 네팔 인프라 장관은 케룽(Kerung)을 경유해 카트만두를 중국 티베트(Tibet)와 연결하는 철도는 2023년 즈음에 완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중국 측에 케룽-카트만두 철도 구간 사업에 융자를 요청했으며, 중국 정부는 네팔이 추진하는 케룽-카트만두-포카라(Pokhara)-룸비니(Lumbini) 동서 횡단 철도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세트 네팔 인프라부 장관은 정부가 총연장 1,100km에 달하는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세부 사업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사업 비용으로 695억 2,000만 루피(한화 약 6,91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카트만두-티베트 노선 건설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다. 네팔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 포스트(Kathmandu Post)는 카트만두에서 중국 티베트(Tibet) 접경지대인 라수와 간디(Rasuwa Gandhi)를 철로로 연결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작업 구간의 98%가 교량과 터널을 지나도록 건설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환경 파괴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네팔은 철도 연결을 통해 교통로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인도에 대한 무역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륙국인 네팔은 지금까지 인도의 항만에 의지해 환적을 통한 무역을 진행해 왔으며, 네팔인 여객도 주로 인도의 공항을 경유해 출입국 해왔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인도와의 관계 경색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무역과 환승 경로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팔 정부는 중국과의 철도 연결을 통해 육상(陸上) 연결망을 확충하면 “경제 생명줄”인 무역로를 하나의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팔이 중국발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아나 바라코바(Yoana Barakova)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연구원은 네팔 정부가 사업의 재원 마련 수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국 융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중국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스리랑카 정치 분열로 테러 대응 실패, 관광산업 타격 우려
지난 4월 2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를 비롯한 3개 도시에서 성당과 고급 호텔들을 겨냥한 6차례의 동시다발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소 35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스리랑카 테러는 국내 정치 분열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호텔과 유명 성당들에 대한 공격으로 관광산업 타격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스리랑카 정치 분열로 정부의 테러 대응 실패
로이터(Reuters)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 공백 사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에, 당국이 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스리랑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유명 성당과 인도 대사관 등에 테러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를 수 차례 입수한 바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의 테러 대응 실패를 자인했다.
스리랑카 여행 취소 속출… 관광 산업 타격 우려
키슈 고메스(Kishu Gomes) 스리랑카 관광국 국장은 이번 테러 공격의 여파로 인해 향후 두 달 동안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19년에 스리랑카가 관광객 감소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이 약 7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행전문 업체인 포워드키스(ForwardKey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스리랑카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호텔 예약 건수만 2018년 동기 대비 무려 1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급감으로 주요 고급 호텔부터 휴양지까지 운영 차질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직원 해고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광산업은 스리랑카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외화 수입처로, 관광객 급감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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