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

☐ 미국, 대인도 관세 특혜 철회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인도에 제공해 온 관세 특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일반 특혜 관세(GSP) 제도를 통해 자동차 부품, 타이어, 가전 기기 등 인도의 일부 제조업 품목 등에 대해 관세 특혜를 제공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도 정부가 무역 장벽을 신설하는 등 미국산 상품이 인도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미국이 인도에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세 특혜 철회로 인한 수출 영향 미미
아누프 와다완(Anup Wadhawan) 인도 통상 장관은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 800억 달러(한화 약 90조 7,000억 원) 가운데,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 부분은 56억 달러(한화 약 6조 3,5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관세 특혜가 철회되더라도 인도의 대미 수출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관세 특혜가 철회되더라도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가 2%에 불과한 수준이라 인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인도의 중소기업 타격 우려
그러나, 아자이 사하이(Ajay Sahai) 인도 수출기업 연맹 회장은 관세 특혜가 철회되면 인도의 농업, 해산물, 수공예 부문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노무라 증권도 미국 측의 관세 특혜가 농산물, 철제 기구, 전자 제품, 가정 용품 등 인도의 중소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게될 타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스리랑카, 준관세 단계적 폐지 계획

무역 자유화 계획에 따라 일부 준관세 폐지 예정
스리랑카 정부가 포괄적 단일 무역 자유화(comprehensive unilateral trade liberalisation)를 실행 중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준관세(para-tariffs) 폐지 계획으로, 준관세 혹은 유사관세는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추가되는 비용이다.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약 1,000개 수입 물품에 대한 준관세는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관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과 관련된 제품들은 3년에 걸쳐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해 예산에서 1,200개 제품에 대한 준관세를 폐지했으며, 현재 3,000개 제품에 대한 모든 준과세 폐지를 계획하며 자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단계적 철폐 계획을 통해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생활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도, 미국과 민수용 원자력 협력 체결

약 10년 만에 협상 타결, 인도에 미국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 약속
3월 13일 비자이 코칼레(Vijay Gokhale) 인도 외교부 차관과 안드레아 톰슨(Andrea Thompson)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워싱턴(Washington)에서 열린 제9차 인도-미국 전략 안보 회담에서 만나 양국의 안보 및 민수용 원자력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국제안보, 핵 비확산, 대량 살상무기와 전달 수단의 확산, 테러리스트와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 살상무기 획득 등 폭넓은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인도 내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에 합의했으며, 인도가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와 미국 정부는 10년 넘게 미국산 원자로 도입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원전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인도 정부와 수년간 협상을 진행해 온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지난 2017년에 수주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원전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원자력 협상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4월 릭 페리(Rick Perry)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에 AP1000 원자로 6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웨스팅하우스의 사업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인도 정부는 석탄 발전 용량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 협력을 통해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수준의 3배로 늘리고,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에서 가동 중인 22기의 원자로에서 총 6,780메가와트(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데이터는 인도 정부가 2018년~2030년 사이에 연간 원자력 발전 용량을 9.7% 상승시키고, 동기간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용량을 해마다 2%씩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아르카팔 실(Arkapal Sil) 글로벌 데이터(GlobalData) 전력 에너지 문제 연구원은 미국이 인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인도의 지나친 러시아 의존도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인도-몰디브, 장관급 회담 개최

3월 17~18일 이틀 일정으로 몰디브를 국빈 방문한 수쉬마 스와라즈(Sushma Swaraj) 인도 외교부 장관이 몰디브의 수도 말레(Male)에서 임란 압둘라(Imran Abdulla) 몰디브 내무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 엑심 은행, 몰디브 정부에 15년 만기 8억 달러 융자
인도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이브라힘 솔리흐 몰디브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합의한 신용 투자 협정에 공식 서명하고, 몰디브 정부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8억 달러(한화 약 9,035억 원)를 융자하기로 결정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몰디브 측에 모두 14억 달러(한화 약 1조 5,813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양국 간 합의문에 따르면, 인도의 엑심 은행(Exim Bank)이 몰디브 정부에 5년간의 이자 지급 유예 기간을 두고 15년 만기 1.75%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브라힘 아미르(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융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수도, 하수 처리 시설 건설, 산업 단지가 입지한 틸라투시(Thilafushi)섬 항만 건설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몰디브 필수재 수입 쿼터 재개
인도 정부가 4월 1일부터 3년 간 골자재 등을 포함해 몰디브에 대한 필수재 쿼터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스와라즈 인도 외교부 장관은 몰디브와 가진 회담에서 지난 몇 년간 양국 간 무역액이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물자와 서비스, 문화 및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한 관계 강화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인도의 대(對) 몰디브 수출액은 2억 1,200만 달러(한화 약 2,394억 원)인 반면, 수입액은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 4,800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양국 정부는 올 해 민간 경제 주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몰디브-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몰디브-인도 비자 간소화 협정 체결
한편, 이번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지난 11일, 몰디브와 인도 양국은 상호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 간소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 교육,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몰디브 국민은 90일 무비자로 인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도 정부는 관광 비자를 통해 인도에 입국한 몰디브 국민이 갑작스럽게 병원 진료를 요하게 될 경우 계속해서 인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