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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중국과 정상회담

파키스탄 EMERiCs - - 2018/11/20

▶파키스탄과 중국은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파키스탄과 중국 정상은 양국 관계가 외교 현안의 우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함.
- 11월 3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와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함.
ㅇ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칸 총리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고 보도함.
- 파키스탄과 중국은 지난 2005년에 체결된‘근린 우호 협정’의 기조 하에 양국 사이의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을 재확인함.
ㅇ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파키스탄을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파키스탄의 주권 및 영토 수호를 지지하는 한편, 파키스탄 정부의 국가건설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함.
ㅇ 칸 총리는 중국 영토 내의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을 비롯한 극렬 분리주의 운동에 반대하며, 중국 정부가 표방한‘하나의 중국’원칙과 국가 통합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화답함.
- 양국은 외교부 장관급 전략 회담을 정례화하고, 기존의 외교 차관급 전략 회담을 정치 실무 회담(Political Consultations)으로 개칭하기로 합의함.


☐ 파키스탄과 중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CPFTA)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함.
- 칸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공동 협력 위원회(JCC)를 신
설해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로 합의함.
ㅇ 따라서 양국은 2018년 말까지 베이징에서 JCC 실무 회의를 8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국은 파키스탄 국민의 민생 개선을 도모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함.
ㅇ 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가 지역 간 연결망의 중요한 교점이자 CPEC 사업의 기둥이라는
데 이해를 함께하고, 항만 건설과 부속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함.

-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한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고, 파키스탄의 산업 생산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선언함.
- 양국은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CPFTA) 협상 제2단계를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기로 합의함.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 지원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정치·외교적 지지는 얻은 것으로 평가함.


☐ 파키스탄과 중국은 상호 방문 비자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고, 문화·교육 협력을 통해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방문 비자 간소화를 추진해 양국 국민이 원활하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2019년을 파키스탄-중국 우정의 해로 지정하고, 양국의 시도(市道)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관광·교육·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양국은 지금까지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진행 과정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양국 고등교육 기관 간의 교육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2018년 기준 약 2만 5,000명의 파키스탄 국적 학생들이 중국 각지의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장학 혜택을 부여할 방침임.
ㅇ 양국은 대학 간 공동 학위·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파키스탄학·우르두어 강좌와 중국학·중국어 강좌를 개설하기로 합의함. 또한, 고등교육 학위와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중국은 CPEC 사업에 투입될 현지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파키스탄 노동자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술·직업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긴요한 구제 금융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으나, 인도와의 분쟁에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끌어냈다고 평가함.
- 파키스탄 정치 전문가인 이마드 자파르(Imad Zafar)는 양국 간의 원론적인 합의 외에 중국으로부터 긴요한 현금성 구제 금융을 끌어내려 했던 임란 칸 총리의 시도가 무산되었다고 평가함.
ㅇ 임란 칸 총리가 중국에 도착한 날 시진핑 주석이 아닌 교통부 장관이 영접을 나왔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취임 이후 칸 총리가 CPEC 사업이 불공정하다고 언급하면서 생긴 두 정상 간의 앙금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함.
ㅇ 또한, 이마드 자파르는 파키스탄은 보유 외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결국에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봄.
- 아난트 크리슈난(Ananth Krishnan) 브루킹스 인디아(Brookings India) 객원 연구원은 양국의 공동 선언문을 살펴보고, 그동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개입하지 않던 중국이 노골적으로 파키스탄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함.
ㅇ 일례로 공동 선언문에서 파키스탄이 비핵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은 파키스탄이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중국이 인도-파키스탄 간 핵군비 경쟁에서 사실상 파키스탄 지지를 선언한 셈이라고 평가함.

ㅇ 또한, 크리슈난 연구원은 지난 10월 우한(Wuhan)에서 열린 인도-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가 카슈미르(Kashmir)에 근거를 둔 테러 단체인 자이쉬 무함마드(Jaish-e-Muhammad)를 제재해달라고 했으나, 중국이 UN 제재의 정치화 반대라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함.


*참고자료
Asia Times, Imran Khan’s China visit sees unrealistic expectations fail, 2018. 11. 08.
The Print, Imran Khan’s China visit shows Narendra Modi government oversold Wuhan summit, 2018. 11. 06.
XinhuaNet, Full text of China-Pakistan joint statement, 2018. 11. 04.
The Times of India, CPEC deals with China 'unfair' to Pakistan, says Imran Khan government: Report, 2018.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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