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정치 위기가 발생함.
- 10월 26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를 통해 축출한바 있는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을 신임 총리로 지명함.
- 이로 인해 축출된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전 총리는 이번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임 됨.
ㅇ 2015년 스리랑카 개정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월 27일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는 카루 자야수리야(Karu Jayasuriya) 의회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의회에 앞서 긴급 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함.
ㅇ AFP 통신에 따르면,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통합국민당(UNP) 연대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취소해, 위크레메싱게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임.
- 그러나 시리세나 대통령은 11월 16일까지 모든 의회 회동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린 후, 11월 10일 의회 해산을 명령하면서 정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

☐ 라자팍사 전 대통령 축출이라는 공동의 이해 위에서 출발한 연합 정부가 차기 대권 구상에서 나타난 이견으로 인해 분열됨.
-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 민중자유연합(UPFA)과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이끄는 통합 국민당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선거 연대를 구성해,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국가 통합정부를 구성한 바 있음.
ㅇ 또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취임 직후 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총리와 내각에 이전하면서 연대의 취지를 살리기도 함.
- 그러나 시리세나 대통령이 재선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던 위크레메싱게 총리와 충돌하게 됨.
ㅇ 결국 10월 26일 UPFA가 위크레메싱게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3년간의 연대가 해체됨.
- 스리랑카 헌법상 총리가 해임되면 내각은 즉시 해산되므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하지만, 라자팍사 신임 총리는 아직 새 내각을 발표하지 않음.

▶국제사회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헌정 질서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벌이는 사업권 경쟁이 이번 위기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함.

☐ 서방과 인도는 스리랑카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중국은 라자팍사 신임 총리에게 곧바로 축전을 보내 우호를 과시함.
-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스리랑카 헌법을 준수하고 폭력을 자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기를 촉구함.
ㅇ 또한, 스리랑카 정부가 인권 보호와 개혁 책임과 정의 화해를 위한 제네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콜롬보(Colombo) 주재 유럽 외교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양측이 스리랑카의 헌법을 준수하고 폭력을 자제하며 언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힘.
- 10월 28일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우방국인 스리랑카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존중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친중 인사로 알려진 라자팍사 신임 총리에게 곧바로 축전을 보내고, 주스리랑카 중국 대사가 개인 자격으로 라자팍사 총리를 예방함.
ㅇ 또한, 주스리랑카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위크레메싱게 총리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반박하고, 중국은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일각에서는 이번 위기의 원인을 인도와 중국이 스리랑카를 놓고 벌이는 파워 경쟁이 이번 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군잔 싱(Gunjan Singh) 뉴델리(New Delhi) 중국학 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친(親) 중국 인사인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총리직에 오른 것을 두고 인도의 외교적 패배로 해석한다고 주장함.
- 아시아타임즈(Asia Times)는 신임 라자팍사 총리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스리랑카 경제가 중국발 부채의 늪에 빠져, 결국에는 함반토타(Hambantota)항의 통제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함.
- 2015년 라자팍사 대통령의 대선 패배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발 투자가 국내 경제와 재정 안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이를 경계하기 시작한 바 있음.
- 세나라트네(Senaratne) 전(前) 스리랑카 보건부 장관은 시리세나 대통령과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가 콜롬보항 제2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사업권을 인도에 양도하는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함.
ㅇ 또한, 그는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가 2017년에 내각이 해당 사업권을 인도에 부여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음을 근거로 인도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세운 바 있다고 밝힘.

*참고자료
SCMP, India and China can be good for each other but Beijing must reassure its neighbours, former Indian diplomat says, 2018. 11. 09.
Reuters, Behind Sri Lanka's turmoil, a China-India struggle for investments and influence, 2018. 11. 08.
Asia Times, Concern grows in India over Sri Lankan constitutional crisis, 2018. 11. 07.
______, Sri Lankan crisis far from over as Wickremesinghe digs in, 2018. 11. 07.
______, It is India vs China amid upheaval in Sri Lankan politics, 2018. 11. 01.
The Guardian, Sri Lanka's political crisi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2018. 10. 29.
Nikkei Asian Review, India dragged into Sri Lanka's leadership crisis, 2018. 10. 29.
SCMP, ‘Anti-democratic coup’: Sri Lanka in turmoil as PM Wickremesinghe is sacked and rival Rajapaksa sworn in, 201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