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통화 스와프 합의와 제3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 공동 추진 등 양국 간 경제 분야 공조 계획을 발표함.
- 2018년 10월 29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례 정상회담을 함.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총 750억 달러(약 85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ㅇ 인도와 일본은 2011년 처음 15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에 합의하고, 2013년 규모를 500억 달러(약 56조 5,000억 원)까지 늘렸다가 2015년 종료한 바 있는데, 이번에 스와프를 재개하며 규모를 추가로 늘림.
- 아베 총리는 3,000억 엔(약 3조 원) 규모의 차관을 인도에 제공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또한, 양국 정상은 일본 기업의 인도 진출 촉진과 정보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외무·국방 장관 간 실무 회담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 그리고 양국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3국에서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력할 계획이라고 선언함.
ㅇ 공동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리랑카 LNG 인프라 구축 사업, 미얀마 주택·교육·전기 보급 산업, 방글라데시 도로·철도·교량 건설 사업, 그리고 케냐 보건 사업 등이 거론됨.

☐ 인도와 일본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제법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선언함.
- 인도와 일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차관급이 참여한 ‘외교·국방(2+2)회의’도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함.
ㅇ 모디 총리는 “인도와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시아가 다음 세기에 발전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두 정상은 이른바 아베 총리가 주창한 바 있는‘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인도와 일본 양국 군대 간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ㅇ 인도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인도 북동부에서 연합훈련에 들어간 상태임.
- 특히 양국 정상은 군사 물자와 탄약을 공유하는 물품 역무 상호 융통협정(ACS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안보·방위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함.
ㅇ 샴샤드 아흐마드 칸(Shamshad Ahmad Khan) 중국학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일본과 인도가 각각 지부티(Djibouti)와 안다만(Andaman)에 있는 군사 기지를 상대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인도와 일본은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 선회와 중국의 팽창이라는 역내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인도와 일본은 10년 전부터 정례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의 이해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음.
- 2005년 이래 인도와 일본은 양국 정상이 경제·외교·안보 협력을 위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 강화에 힘써왔음.
ㅇ 2015년 인도는 자국의 첫 고속철도 건설 사업인 뭄바이(Mumbai)-아흐메다바드(Ahmedabad) 고속철도 사업자로서 일본의 신칸센(新幹線)을 선정함. 또한, 일본이 사업비의 절반인 1,500억 엔(약 1조 5,000억 원)을 차관으로 제공할 예정임.
ㅇ 2016년에는 인도와 일본이 민간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해, 일본의 원전 기술을 인도에 수출하는 길이 열리게 됨.
-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은 2014년 집권 이후 세 번째임. 아베 총리도 2012년 말 집권 뒤 인도를 세 차례 방문한 바 있음.
ㅇ 모디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연대해 보호주의에 맞서고, 역내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음.

☐ 인도와 일본의 관계 강화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와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양국 관계의 지향점이‘중국 견제’에 머무른다는 지적도 있음.
- 아시아 역내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노선으로 선회하자, 인도와 일본은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뉴욕타임스(NewYork Times)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꼬집어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을 펴자, 인도와 일본이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재팬타임스(The Japan Times)는 중국은 인도와 일본 모두에게 최대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양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기할 수 없어, 양국 관계의 지향점이 중국 견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한편, 루파키요티 보라(Rupakjyoti Borah)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원은 “인도가 러시아와 군사 관계도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을 구상하는 아베 총리의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참고자료
The Diplomat, Abe, Modi Herald 'Unparalleled Potential' in Japan-India Relations, 2018. 10. 30.
The Asahi Shimbun, Japan, India leaders agree to step up defense, economics ties, 2018. 10. 30.
The Japan Times, Japan-India ties should go beyond countering China, 2018. 10. 30.
The New York Times, Japan, India Leaders Build Ties Amid Trade, Security Worries, 2018. 10. 28.
Nikkei Asian Review, Modi-Abe summit to pave way for closer security cooperation, 2018. 10. 26.
______, Modi-Abe — a hug is not enough, 2018. 10. 26.
______, Japan and India to sign technology partnership agreement, 2018.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