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움직임
인도 EMERiCs - - 2018/09/21
▶미국-인도 양국은 외교&국방 2+2 회담 및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지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과 인도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 지난 9월 6일, 미국-인도 양국은 외교(국무)/국방으로 구성된 2+2 고위급 회담을 통해‘통신 호환 및 안보 협정(Comcasa: 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했음.
ㅇ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인도가 무장 드론과 같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과 양국 간 군사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음.
ㅇ 짐 매티스(Jim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금일 진행된 논의의 성과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협력을 보여주며,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자유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양국은 2019년 육상,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인도 국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양국은 이전에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인도 국내에서 실시된 적은 없으며, 일본 또는 호주와 함께 국외에서만 실시함.
☐ 본격적인 2+2 협정 이전, 양국 외교(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음.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과 수시마 스와라즈(Sushma Swaraj) 인도 외교장관은 본 회담 이전 양자회담을 가졌음.
ㅇ 스와라즈 외교장관은 “인도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이 인도의 적합한 동반자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도 인도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인도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음.
-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taman) 인도 국방장관도 양자회담을 가졌음.
ㅇ 시타라만 장관은 안보 협력은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심화된 협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인도 양국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동반자라고 평가했음.
▶미국-인도 양국 간 상호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임.
☐ 미국과 인도 사이에는 아직 상호 불신이 남아있으나, 이번 협정은 양국 우호 관계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인도양,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인도가 미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란과 무역 관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이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를 변덕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며,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ㅇ 인도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으며,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함.
- 루드라 차우드허리(Rudra Chaudhuri) 런던 킹스컬리지 교수는 이번 협정을 ‘빅딜’이라고 평가했음.
ㅇ‘아시아-태평양’에서‘인도-태평양’으로 전략 범위를 확대해 중국 해군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에게 있어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향후 인도와의 군사협력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ㅇ 차우드허리 교수는 이번 협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국-인도 관계가 순풍을 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덧붙였음.
*참고자료
Fox News, U.S and India bolster military ties with focus on China, 2018.09.09.
The Economic Times, India, US ink Comcasa deal at 2+2 dialogue, 2018.09.07.
The New York Times, U.S. and India, Wary of China, Agree to Strengthen Military Ties, 2018.09.06.
CNN Money, India moves ahead with the tariffs on US goods,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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