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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 관계 개선 움직임...중국도 건설적 역할 의지 표명

인도 EMERiCs - - 2018/09/05

▶파키스탄 정권 교체 이후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공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로 이어지고 있음.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 정권 교체 축전을 보내고 칸(Imran Khan) 신임 파키스탄 총리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인도-파키스탄 양국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지난 7월 30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정의운동(Pakistan Tehreek-e-Insaf)의 임란 칸 총재의 총리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음.
ㅇ 모디 총리는 인도는 파키스탄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됐다며,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음.
- 임란 칸 신임 파키스탄 총리 또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음.
ㅇ 칸 총리는 이전부터 전쟁으로 카슈미르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양국 간 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선거 승리 연설에서도 양국 간 교역을 통한 지역 빈곤 퇴치를 역설한 바 있음.


☐ 인도-파키스탄 양국은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인더스강 조약(Indus Waters Treaty) 이행을 위한 회담을 재개했음.
- 지난 8월 29일, 파키스탄 라호르에 위치한 NESPAK(National Engineering Services Pakistan)에서 양국 간 회담이 재개되었음.
ㅇ 인더스 강 조약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9년의 협의 끝에 1960년 체결되었음.
ㅇ 이전까지 양국 수자원 위원회는 매년 2차례 회담을 갖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파키스탄측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해왔음.
- 양국은 잠무카슈미르 주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인더스 강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이번 회담은 각각 삭세나(P K Saxena) 인도 측 위원장과 사이드 알리 샤(Syed Meher Ali Shah) 파키스탄 측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로 구성되었음.
ㅇ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조약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인더스 상설위원회(PIC: Permanent Indus Commission)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음.


중국은 인도-파키스탄 관계 개선에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표명하였으나 정확한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음.


☐ 중국은 인도-파키스탄 양국 정상의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중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하였음.
- 지난 8월 22일, 루캉(Lu K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와 파키스탄 정상 간 긍정적인 발언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ㅇ 루 대변인은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남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들이며,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역내 안정과 평화, 번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였음
- 루 대변인은 중국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한 뒤 중국은 두 국가 모두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역내 평화 유지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중국이 수행하겠다는 건설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건설적 역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자에 질문에 루 대변인은 “그저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오가고 양국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음.
ㅇ 건설적인 역할이 중재를 뜻하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어떠한 측면, 어떤 지역에서 중국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음.
- 2016년 인도 군부대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겠다면서도 국영 방송을 통해 양국 갈등 사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ㅇ 지난 6월, 뤄짜오후이(Luo Zhaohui) 주 인도 중국대사가 중국-인도-파키스탄 3자 회담을 제안하였으나 인도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음.

 

*참고자료
Hindustantimes, India, Pakistan agree on official visits to both sides of Indus basin, 2018.08.31.
NDTV, Indus Waters Treaty Talks Between India And Pakistan Resume In lahore, 2018.08.29.
Livemint, India, Pakistan are said to plan talks over water disputes, 2018.08.27.
The Economic Times, India, Pakistan to resume talks on Indus Waters Treaty in Lahore this week, 2018.08.27.
The Economic times, China says willing to play ‘constructive role in easing relations between India, Pakistan, 2018.08.22.
India Today, China says ready to play constructive role to improve India-Pakistan ties,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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