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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관세철폐 반대

인도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7/12/14

☐ 2017년 11월 20일 인도정부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철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WTO에 전달함.

 

☐ 기술력과 플랫폼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영구적 무관세 적용을 규범화해 디지털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반면,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 및 관련 제도미비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됨.


☐ 2017년 12월 10-13일로 예정되어 있는 11차 WTO각료회의에서 본 의제가 채택, 검토를 위한 작업단(working groups) 구성이 추진될 수 있어 인도 측의 대응이 주목됨.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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