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는 1977년부터 세계화를 진행해왔다. 차(茶), 섬유, 보석은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으로, 세계화 당시부터 지금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스리랑카는 높은 관세, 엄격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국가이기도 하다.  위와 관련하여 Monash Universith의 Gamini Herath Professor와 스리랑카의 세계화 현황과 전망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 스리랑카의 세계화에 주로 영향을 받은 부문이나 산업은 무엇인가?

 2017년 스리랑카에서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분야는 8만 2,065~12만 955 헥타르에 달하는 소규모 플랜테이션 산업과 토지 부문이다. 2012년 스리랑카는 3억 2,800만 kg 규모의 차(茶)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중국, 인도, 케냐에 이어 큰 수치이다. 고무 산업도 타이어와 의료용 절연 제품 생산, 자동차 산업의 수요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보석 채굴 산업도 1977년 세계화 정책 이후 활성화되었다. 다이아몬드 등 보석은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이다. 2011년 보석 수출액은 5억 2,500만 달러(약 5,874억 7,500만 원)에 달하였다. 섬유 산업도 세계화로 크게 발전하였다. 디자인, 제조, 섬유와 의류(Apparel) 수출은 채용의 15%, 스리랑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섬유 부문은 총 수출액의 65%를 차지한다. 의복(Garment) 산업은 1992년 이후 가장 큰 외화벌이 산업이다. 의복 산업은 국가 전체 고용에서 5%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다수는 여성이다.

 관광 부문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관광객 증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환과 투자액 유입으로 이어진다. 2015년 스리랑카를 찾은 방문객 수는 18.1%(150만 명) 증가하였다. 관광에서 창출되는 총수입은 22억 달러(약 2조 4,618억 원)이다.

 IT 산업은 자유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스리랑카의 IT 부문은 혹독한 경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었다. 아시아 내 IT 선두주자인 인도에 비하여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스리랑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버추사(Virtusa)社, IFS社, 밀레니엄 IT(MIllenium IT)社는 스리랑카에 지사를 둔 선두 IT 기업이다.

Q. 해당 부문에 세계화가 영향을 끼친 이유는 무엇인가?

 스리랑카의 식자율(국민 중 글을 아는 사람의 비율)은 90%가 넘는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높은 식자율은 세계화, 경제 발전, 고용 증가의 전제 조건이다. 스리랑카에서는 무료로 의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요금도 저렴하며, 지방에 전력이 공급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들이 스리랑카의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주요 경제 동력은 농업과 이와 관련된 의복에서부터 다양한 소비재 생산에 이르는 경제 활동 및 관련 산업이다. 이 부분에서 세계화는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의 경우, 임금이 낮은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섬유 산업 노동자의 대부분은 전에 대체로 고용되지 않았던 여성이다. 낮은 임금은 섬유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요인이다. 이는 낮은 임금을 찾는 다국적 회사(MNC)의 스리랑카 진출을 이끄는 요인이다.

 보석 산업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보석 산업에도 노동력은 저렴하며, 전통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도 비싸지 않다. 절단, 연마와 같은 보석 산업에서의 경험은 쉽게 활용 가능하며, 이러한 점은 보석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 더욱이 스리랑카에서는 이미 사파이어, 루비, 스타 루비, 알렉산드라이트(Alexandrite), 묘안석(猫眼石), 지르콘, 전기석(電氣石), 첨정석(尖晶石) 등이 생산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보석 부문의 비교 우위와 국제적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이 새로운 기술 활용을 포함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요인이다.

 관광 산업의 경우 스리랑카 내 매력적인 관광지가 많아 성장 중이다. 2009년 테러를 근절한 것도 관광 산업이 번성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스리랑카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Q. 세계화에 대한 스리랑카 기업의 전략을 소개해 달라.

 스리랑카 정부와 기업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관세 정상화 등 많은 전략을 내놓았다. 플랜테이션 부문은 고무와 차 산업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수확 기술을 채택하였으며,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일부 자동화 과정을 도입하였다.

 보석 산업은 보석의 절단과 연마, 감정과 관련된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또한 스리랑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보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신뢰도를 높였다. 스리랑카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였으며, 기술 훈련과 발전을 통한 직업 능력 훈련을 장려하였다. 약 90%의 보석 채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노천굴이나 얕은 구덩이에서는 일부 기계를 활용한 방법이 도입되었다. 일부 제조사들은 0.3m로 정교하게 절단된 사파이어를 보석상과 스위스 시계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스리랑카 관광 산업은 산업 내 투자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홍보 활동비를 6억 달러(약 6,714억 원)까지 늘렸다. 또한 정부는 투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저 호텔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홍보 캠페인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스리랑카 의류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독려하였다. 기술 발전은 생산 시간과 비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MAS 홀링스社와 브란딕스(Brandix)社 등 주요 의류 수출 다국적기업은 스리랑카에 투자해왔다.

Q. 세계화에 대한 정부 전략은 무엇인가?

 스리랑카는 1977년부터 세계화를 진행한 국가이며, 오늘날까지도 세계화를 추진 중이다. 세계화는 스리랑카에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큰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스리랑카가 더 많은 의류를 생산하여 더 큰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세계화는 라자팍사(Rajapaksa) 정부의 국내 감시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에 너무나도 많이 개입해왔다. 정실 인사와 부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포함하여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보호 무역의 정도가 심해지고, 관세 체제는 복잡해졌으며, 수출과 수입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 비관세 장벽도 많아졌다. 농업 보호주의도 강화되었다. 라자팍사 정부 기간 동안 수입 규제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당시에는 장관이 감세 조치를 보장하는 데 더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이 불투명해졌다.

 더욱 광범위하게 국내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의 세금, 허가, 규제 개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수출입 기업이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전후 성장은 부채로 이루어졌으며, 생산성이 낮은 공공 부문이 이끌었다. 스리랑카는 신흥 시장의 유입된 투기성 자본과 같은 해외 상업 융자에 취약하였다. 높은 생산성을 갖춘 수출 가능한 부분에 투자할 비용이 수출 불가능한 분야에 투입되었다. 스리랑카에는 이러한 정부 개입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세계화 방향이 필요하다.

Q. 세계화의 단점은 무엇인가?

 세계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다국적기업 등 국제기업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세계화는 아동 노동과 학대 등 사회적인 악영향을 낳았다. 관광 부문에서는 포르노와 매춘이 늘었다. 해당 산업에는 저연령 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불법 마약 수출입도 늘었다. 스리랑카 내 아동에 대한 범죄도 2012년에는 64%나 늘었다. 유니세프(Unicef)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 4만 명의 어린이가 매춘에 종사하고 있으며, 6.4%의 여아가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폐지, 시장 사유화로 인하여 마약 산업이 세계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마약에 중독된 청년의 수도 증가 추세다.

 기업의 사유화로 인하여 환경 표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도 어렵다. 섬유 산업은 광범위하게 스리랑카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삼림 파괴, 과도한 토양 침식, 토지 악화, 오염, 생태 다양성의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

 자유화로 중산층과 상류층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빈곤층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로써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었다. 낮은 일자리 창출 비율과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높은 임금으로 인하여 사회 내 빈부 격차를 더욱 크게 벌어졌다. 세계화로 인하여 소득 부분에서 지역적 불평등이 더욱 커졌다.

 고용의 주를 이루는 서비스 부문은 성장하였으나, 미숙련 노동자들은 소외되었으며, 일자리를 잃었다. 이로써, 국가 내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Q. 스리랑카의 세계화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랜 세계화로 실업과 가난이 줄어들고, 스리랑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스리랑카 경제 전략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이 포함된 대규모 시장 개혁 계획의 일환이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환율상의 평가 절상을 차치하더라도,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 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재무 및 경상수지 적자는 커지고 있고, 루피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또 다른 국제수지의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추가 공공 부채 확대를 막기 위하여 세수와 정부 지출은 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수지 위기와 낮은 외환 보유고는 스리랑카 경제 구조상 근본적인 약점이며, 지난 동안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경제의 근본적인 약점을 처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이 없다면 국제수지 위기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국제 수지 부채는 2016년 5억 달러(약 5,595억 원)에 달하였으며, 스리랑카 외환보유액은 위험한 수준에 달하였다. 2016년 말,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60억 달러(약 6조 7,140억 원)이었는데, 이는 3.7개월의 수입액을 충당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였다. 대규모 무역 적자는 91억 달러(약 10조 1,829억 원)이며, 융자 반환 및 이자로 인한 자본 유출과 정부채 투자액 중 3억 2,430만 달러(약 3,628억 9,170만 원)가 유출된 것은 전적으로 외환보유액의 하락과 관련이 있다. 외환보유액 부족은 스리랑카 정부의 큰 걱정거리이다.

Q. 스리랑카에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스리랑카에 세계화는 필요하다. 1977년부터 스리랑카의 GDP는 360억 루피(약 245억 원)에서 2011년 6조 5,420억 루피(약 4조 4,526억 원)까지 성장하였다. 스리랑카는 2016년까지 성장률을 두 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은 고용을 위하여 중요하며, 스리랑카는 그동안 꽤 괜찮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지역 내 다른 국가가 발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스리랑카는 보석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보다 자유화되어야 한다. 스리랑카의 보석기업은 2016년까지 보석 수출을 2배인 10억 달러(약 1조 1,19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관광 산업의 경우 스리랑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리랑카는 2020년까지 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의 하루 소비액을 현재 164달러(약 18만 원)에서 210달러(약 23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2,500개의 객실이 이번 해 새로 마련될 예정이며, 향후 2년 내에 객실 3,000곳이 마련되어 스리랑카의 관광 산업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관광산업은 2004년 체결된 다국간 섬유협정(MFA) 이후 위기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쿼터가 없어진 상황에서 의류 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주요 기업은 높은 품질로 인한 평판을 유지하고, GAP, Marks&Spencer, Victoria’s Secret, NEXT, Land’s End, Abercrombie & Fitch, Old Navy and Tommy Hilfiger 등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는 토지, 보석, 섬유, 의복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지는 않았다. 바람직한 세계화란 국제 무역과 시장 규칙의 효율적인 적용을 통하여 잠재력이 발휘될 기회를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스리랑카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스리랑카는 세계경제전략과 시장, 세계화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과 투자는 스리랑카에서 기대 이하이다.

Q. 스리랑카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모델을 따라야 하나?

  세계의 소비자들은 제품 생산에서의 노동 조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스리랑카는 그러한 국제 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가 2016년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서명하였으므로, 스리랑카는 환경에 민감한 거시 경제적 틀을 채택하여야 한다. 가난은 지난 20년간 1983년 26%에서 2002년 23%로 하락하였다. 도시 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 토지 부문의 빈곤은 50% 늘었다. 스리랑카는 더 높은 GDP 성장을 목표로 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화로 인한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숙련공, 토지 노동자, 소작농 등 스리랑카 사회 내 일부 취약한 집단은 세계화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소득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스리랑카의 전략은 반드시 지속 가능하여야 하며, 가난을 줄이고,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 해야만 한다. 스리랑카는 여전히 중국을 위한 노동 집약적 산업과, 중산층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IT와 관광 및 기타 전문적인 활동, 차(茶)와 기타 농업 생산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Q.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품 생산과 요인(토지, 노동력, 자본) 시장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토지, 노동 개혁과 자본 시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허가는 간소화되어야 한다. 허가를 내는 데 필요한 정부 기구도 2~3곳으로 줄이고, 허가도 40일 이내에 나야 한다는 제안은 훌륭한 시작이다. 정부는 일부, 전체 사유화와 민관 협력을 포함한 손실을 내는 기업을 재구성하고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관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출입에 추가 관세가 매겨졌다. 차(茶) 부문에는 추가세와 세금의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라자팍사 정부 시기 비관세장벽은 두 배로 늘어났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이 늘어났으며, 장관이 감세 조치를 보장하는 데 더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이 불투명해졌다. 세금, 허가, 규제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무역상들이 떠나자 기업 환경은 악화되었다. 스리랑카는 높은 생산성을 지닌 수출 가능한 부문에 투자할 비용으로 수출 불가능한 부문에 투자하였다.
 스리랑카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로 눈을 돌려 수출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야만 한다. 스리랑카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무역과 투자를 집중할 허브에 투자하여야 한다. 지난 17년간 스리랑카의 수출과 GDP는 국가 개입으로 인하여 각각 34%, 12.5% 하락하였다.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한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지지하여야 한다. 기업은 값싼 노동력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국제 관행을 채택하고 기술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산성 향상하며 더 좋은 기업 구성, 일자리와 기술을 창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석 산업 기업은 전통적인 채굴 방식 대신 심부 채광(深部 採鑛) 방식을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기준, 열악한 근무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소홀 등 적절하지 못한 업무 관행은 미래에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