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모디정부 3대 경제개혁 지연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 인도 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7/07/27
□ 모디 정부의 3대 경제개혁안의 하나인 GST 법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가운데 노동법과 토지수용법 개혁은 여전히 난관에 부딪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이 어려워지면서 인도 정부는 노동법, 토지수용법 문제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 여당집권 주 중심으로 토지수용법,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법, 토지수용법 개정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도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단기에 법제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당 집권 주의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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