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네팔 정세 동향 (2024.4월 셋째 주) - 네팔 중앙정치 변화에 따라 지방정치 불안정도 지속 / 네팔 경찰, 협동조합 예금 횡령 사건에 Lamichhane 내무장관 연루 혐의 포착 / 중국, 네팔 내 반중국 활동에 대해 엄중 대응 입장 천명 / 제3차 네-방글라데시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 의료보험 내 치료비 자부담 비율 증가
네팔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2024/05/02
ㅇ 네팔 중앙정치 변화에 따라 지방정치 불안정도 지속 / Government formation in provinces getting knottier (Kathmandu Post, 4.19) / After Gandaki, government formation in Sudurpaschim challenged in court (Kathmandu Post, 4.22)
- 지난 3.4 Pushpa Kamal Dahal 총리가 네팔의회당(NC)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온건공산당(CPN-UML) 등과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중앙정치에서의 정당 간 연합이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주정부가 흔들리고 불안정해지고 있음. 현재 Koshi, Gandaki 및 Sudurpaschim 주에서 주총리 선출 및 주정부 구성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Bagmati, Madhesh, Lumbini 및 Karnali에서는 장관직 배분을 두고 여당연합 간 갈등을 빚으면서 주정부가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주 초 Sudurpashcim 주총리 지명을 두고 중앙정치에서 파문이 일었음. 현 연방정부 여권연합의 마오당(CPN-Maoist Centre)-온건공산당은 연정에 참여중인 통합사회주의당(CPN-US) 후보를 Sudurpashcim 주총리로 지지하기로 당초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Sudurpashcim 주총리 지명 기한 하루 전인 4.14(일), 마오당-온건공산당은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 Party) Kailash Chaudhary 의원을 주총리로 지명하기로 함. 이에 반발해 통합사회주의당은 제1야당인 네팔의회당과 함께 또 다른 국민해방당 후보인 Laxman Kishor Chaudhary 의원을 주총리 후보로 지명하였음. 이에 따라, KP Sharma Oli 온건공산당 대표와 Madhav Kumar Nepal 통합사회주의당 대표가 서로 상대를 비방하는 파문이 빚어짐.
- Najir Miya Sudurpashcim 주지사는 같은 당(국민해방당)에서 두 명의 후보가 주총리로 지명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주총리 지명 기한을 4.17(수)로 연장하였음. 4.17(수), 여권연합에 참여 중인 Nepal 통합사회주의당 대표가 제1야당인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 등 대안 모색에 나서자, 결국 온건공산당, 마오당 등 여권연합 정당들은 통합사회주의당 소속 Dirgha Sodari 의원을 Sudurpashcim 주총리로 지명하기로 하고, 4.18(목) Sodari 의원이 주총리로 임명됨. 한편, Laxman Kishor Chaudhary 의원은 본인이 먼저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여 4.14(일) 주총리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 Miya 주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임의로 지명 기한을 연장하였다면서, 4.21(일) 대법원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소하였음.
- 한편, Gandaki 주에서는 지난 4.7 온건공산당 소속 Khagaraj Adhikari 의원이 주의회에서 과반이상인 31명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주총리로 지명되었음. 그러자 네팔의회당은 동 지지 의원 명단에 지지 권한이 없는 Krishna Prasad Dhital 주의회 의장이 포함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4.9 대법원에 제소함. 이에 대법원이 Gandaki 주정부를 상대로 대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향후 주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보류할 것을 명령하면서, Adhikari 주총리 후보의 신임안 표결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Koshi 주에서도 온건공산당-마오당이 현 Kedar Karki 주총리(네팔의회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Karki 주총리에게 주의회 재신임안 표결을 거치거나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음.
ㅇ 네팔 경찰, 협동조합 예금 횡령 사건에 Lamichhane 내무장관 연루 혐의 포착 / Has UML had a change of heart about probing Lamichhane? (Kathmandu Post, 4.17) / Lamichhane seeks to discuss GB Rai with Malaysia minister (Kathmandu Post, 4.19)
- 네팔 내 여러 협동조합 예금이 예금주가 아닌 외부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된 횡령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바랏푸르 지역의 Supreme 협동조합 예금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가 4.15(월) 공개됨. 해당 보고서에는 Rabi Lamichhane 부총리 겸 내무장관 또한 협동조합 예금 약 2천만 네팔루피(약 15만불)를 협동조합 예금주가 아닌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남. 경찰은 해당 금액이 Lamichhane 장관이 지분 15%를 보유하고 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언론사 Gorkha Media Network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음. 경찰은 Gorkha Media Network 설립 시 Lamichhane 장관과 동업한 Gitendra Babu Rai 회장 또한 약 1.4억 네팔루피(약 105만불)의 예금을 불법 대출하여 Gorkha Media Network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음.
- Rupandehi 지방검찰청은 해당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Rai 등 28명을 지방법원에 기소하였음. 그러나 Lamichhane 장관은 누군가가 장관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대출 계좌를 개설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됨. Lamichhane 장관은 본인이 불법 대출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동업자인 Rai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면서 연루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음.
- Lamichhane 장관의 해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제 1야당인 네팔의회당은 Lamichhane 장관의 연루 혐의 조사를 위한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음. 4.15(월) 경찰 수사보고서 공개 이후, 그간 네팔의회당의 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해온 여권연합 내 최대정당인 온건공산당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KP Sharma Oli 온건공산당 대표는 4.16(화) 한 행사장 연설 계기에 일부 협동조합에서 외부인들이 예금주 수백명을 속인 사례가 많다면서 협동조합 예금 황령 사건을 언급하였음. Oli 당대표는 Lamichhane 장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를 암시했음이 명백함. Lamichhane 장관은 원내 제 3당인 국민독립당(Rastriya Swatantra Party) 대표로, 국민독립당은 현 Dahal 총리 연정에 참여 중임.
- 한편, Lamichhane 장관과 Gorkha Media Network 설립에 동업한 Rai는 Supreme 협동조합 외에도 여러 협동조합 예금을 적절한 담보나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Rai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도피 중으로 인터폴 수배가 내려져 있으며, 네팔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 Rai의 강제추방을 요청해 둔 상태임. 말레이시아 당국이 Rai의 강제추방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추방일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Lamichhane 장관이 네팔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말레이시아 내무장관과의 전화통화 주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네팔 외교부 측은 해당 전화통화가 Rai의 강제추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 네팔 내 반중국 활동에 대해 엄중 대응 입장 천명 / Beijing’s message: Won’t tolerate anti-China activities in Nepal (Kathmandu Post, 4.20)
- Dev Gurung 마오당(CPN-Maoist Centre) 사무총장이 중국공산당 초청으로 열흘간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4.18(목) Liu Jianchao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회담을 가짐. 차기 외교부장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Liu 부장은 이 자리에서 네팔에서 이루어지는 제3국의 중국을 겨냥한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짐. 이는 지난 1월 초 네팔을 방문한 Sun Haiyan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일부 국가가 네팔-중국 관계를 훼손하고 네팔 내 반중국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 발언임.
- Gurung 사무총장의 네팔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중국 측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주로 서구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겨냥한 네팔 내 제3국의 어떠한 군사 또는 안보 활동 등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Gurung 사무총장은 네팔이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안정과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자국 내 어떠한 활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켰다고 함.
- 또한 Gurung 사무총장은 회담 중에 Liu 부장이 네팔의 일대일로 사업 이행이 더딘 점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네팔 방문 계기 합의된 사안을 포함, 양국간 체결된 여러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했으며, 양측이 네팔 내 일대일로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고 함.
- 아울러, Liu 부장은 최근 네팔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연정을 수립한 데 만족을 표하고, 네팔의 번영을 위한 좌파 정당들의 단합을 기대하며, 네팔의 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중국은 네팔 내 좌파 정당들의 단합을 지속 촉구해 왔음. 2018년에도 중국은 온건공산당과 마오당의 단합을 촉구하였고, 양 정당은 '네팔공산당(Nepal Communist Party)'으로 합당하였으나 당 내 갈등으로 인해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분당한 바 있음. 지난 3월 두 정당이 연합하여 현 연정을 구성한 이후 중국은 2018년과 유사한 두 정당간 재합당을 내심 기대하고 있으나, KP Sharma Oli 온건공산당 대표는 최근 당 내 회의에서 국가 통합을 위한 정당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좌파 정당 간 합당이 현재로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ㅇ 제3차 네-방글라데시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 Nepal and Bangladesh hold third round of foreign office consultations meeting in Kathmandu (Kathmandu Post, 4.17)
- 네팔과 방글라데시는 4.17(수)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3차 네-방글라데시 차관급 정책협의회(Third Round of Nepal-Bangladesh Foreign Office Consultations)'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검토함. 네팔 Sewa Lamsal 외교차관 및 방글라데시 Masud Bin Momen 외교차관이 각측 대표로 참석하였음.
- 양측은 △무역·상업, △통관·연결성, △전력·에너지 분야, △관광, △문화, △교육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또한, 'BBIN MVA(Bangladesh, Bhutan, India and Nepal Motor Vehicles Agreement : 4국 간 자유로운 차량 이동 관련 협력 규정)' 기본틀 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Lamsal 차관은 △방글라데시와의 무역·투자 협력 확대, △방글라데시의 네팔 수력발전 분야 등에 대한 투자 기회 모색, △네팔의 對방글라데시 수출품에 대한 기타 관세 또는 부과금(Other Duties and Charges) 철폐 등을 요청하였으며, Momen 차관은 △방글라데시의 네팔 전력 수입을 위한 방글라데시-인도-네팔간 3자 합의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 강조, △방글라데시 불교 사찰 건설을 위한 네팔 정부의 Lumbini 지역(부처 탄생지) 토지 제공에 사의를 표명함.
- 아울러, 양측은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재활성화 및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최저개발국(LDC) 졸업, 빈곤 완화, 기후변화, 이주노동자 안전 등의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의료보험 내 치료비 자부담 비율 증가 / Health insured to bear 20 percent of treatment cost (The Rising Nepal, 4.15)
- 네팔 의료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Board)는 4.14(일)부터 피보험자들이 사립병원 및 공공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비용의 20%를 자부담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발표함. 사립병원 이용시 자부담률은 이전과 동일하나, 공공병원 이용시 자부담률이 기존의 10%에서 20%로 변경된 것임.
- Damodar Basaula 의료보험위원회 위원장(Executive Director)은 이를 통해 피보험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이용이 감소하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피보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네팔 의료보험 가입자는 현재 약 774만명으로, 현재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360만명에 달함.
- Basaula 위원장의 언급에 의하면, 이와 같은 치료비 공동분담은 연방, 주립, 민간 및 지역병원 또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5병상 수준의 기초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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