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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고등법원, 환경오염 주범인 공장 폐쇄 명령

방글라데시 FASHIONUNITED 등 2020/02/07

☐ 방글라데시 고등법원, 부리랑가(Buriganga)강 인근 환경오염 주범 공장 231곳 폐쇄 명령
1월 21일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정부에 부리강가강 인근에서 폐수 및 산업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고 있는 공장 231곳을 폐쇄를 명령하였다. 더 나아가 방글라데시 법원은 정부 측에 수도인 다카(Dhaka) 안과 주변의 불법 공장 혹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장 리스트를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러한 공장에 단수·단전 및 기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폐쇄가 결정된 공장은 세탁 공장, 제혁(製革)공장, 섬유 및 염색 공장, 플라스틱 공장, 가구 공장, 의약품 공장, 염색약 및 화장품 공장 등이며, 이들 공장은 사다르가트(Sadarghat)의 부리강가 강가에서 쉬암푸르(Shyampur)와 미르푸르(Mirpur)까지 18km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원을 제기한 방글라데시 국내 시민단체인 방글라데시를 위한 인권과 평화(Human Right and Peace for Bangladesh)의 시민활동가인 만질 무르쉬드(Manzil Murshid)는 부리랑가강 인근 공장들 중 환경부에 허가 없이 운영 중인 곳들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장 중 일부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운영해 왔다고 첨언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환경부를 대변하였던 아마툴 카림(Amatul Karim)은 이번 법원의 명령이 불법 공장들의 실태와 부리강가의 오염 수준 및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카림은 공장 복잡한 법적 절차 와 행정의 제한으로 환경부가 공장을 폐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공장 폐쇄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극심한 환경오염을 앓고 있는 방글라데시... 그러나 여전히 의류 산업 의존 높아
부리랑가강은 1610년 무굴제국 시기 지금의 다카에 도시가 건설되었을 때부터 중요한 수자원이자 남부 연안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활용되어왔다. 2012년 방글라데시 환경삼림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혁공장에서 부리랑가강에 매일 방류된 오염수는 2,166만 리터였으며, 방출된 쓰레기의 양은 수천 톤에 달한다. 지난 2017년에도 제혁공장 약 100곳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부라랑가 강변 공장들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왔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며, 수출품의 80%가 기성품 의류이며, 이는 GDP의 20%를 차지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ASHIONUNITED, Bangladesh: Dhaka factories ordered shut in landmark ruling to protect Buriganga river, 2020.01.27.
Associated Press, Bangladesh court orders 231 unauthorized factories closed to save polluted river running through Dhaka, 2020.01.22.
NEWAGE, HC orders dismantling of 231 factories, 2020.01.21.

 

[관련링크]
1. 방글라데시 고등법원, 환경오염 주범인 231개 공장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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