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권 인식 높아졌다…진출시 출원 '꼭'
베트남 KITA 2017/10/20
베트남, 상표권 인식 높아졌다…진출시 출원 '꼭'
매년 7~9%씩 출원 증가…베트남 유엔대사 WIPO 사무의장 선출
베트남에 여전히 모조품 판매가 많지만,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직접 나서 지재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KOTRA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만남을 갖고 서로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2일 세계지재권 총회에서 유엔 베트남 대표부 즈엉찌융(Duong Chi Dung) 대사가 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17년 재산권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93을 기록해 전체 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77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대륙 19개 국가 중에서는 16위를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 유통업체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 닐슨베트남에 따르면 호찌민과 하노이에 위치한 상당수 유통업자들은 모조품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향후에도 모조품 판매와 관련한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 내에 상표권 등 지재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상국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지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건수는 5만8217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9%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표권 출원은 베트남 총 지재권 출원 건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상표권 출원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출원건수 중 약 84%는 외국인 출원건수로 제약, 화학, 기계설비, 소비재 부분의 출원비중이 높다.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순이다.
베트남은 지재권 침해시 주로 경고 및 벌금 형태로 처벌을 하고 있다. 현행 법상 모조품 생산·유통·판매 시 25억베트남동(약 1만2000달러)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며, 관계자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KOTRA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베트남의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베트남 정부가 WIPO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재권 보호 강화는 외투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이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지재권 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상표권 등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치민무역관 관계자는 "KOTRA 호치민 IP-DESK에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상표권 출원으로, 최근에는 소비재 브랜드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출원 관련 문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베트남 내 가짜 제품 및 유사 브랜드 유통을 막으려면 반드시 상표권 출원 및 세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TRA 호치민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IP-DESK를 운영 중이다. 주로 베트남 지재권 관련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국, 세관 등 현지 유관 정부 기관들과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가짐으로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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